[김영윤 칼럼] 미래 한중 관계, 南 北 中 '물류 길'로 활짝 열자

지난 1월 초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담 형식과 시간, 의전 모두 ‘관계 복원’에 방점을 찍은 이번 회담은 정책적 측면에서 ‘민생 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적 소통 확대’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물론 선언적 복원과 실제 정책·사업 추진 사이에는 간극이 있을 수 있지만 ‘갈등’을 넘어 ‘관계 재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회담은 높이 평가

[정성춘 칼럼]  일본 총선과 소비세 감세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오는 2월 8일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선언하였다. 총리로 취임한 지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중의원 해산이고 자민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나온 전격적인 발표여서 국내외에 커다란 충격파를 던졌다. 필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러한 결정에 심정적으로 이해가 간다.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총리가 염원하는 정책에 힘을 실을 수 없는 정치 상황이 싫었을 것이다. 자민당 내에서도 자신의 확고한 지지

[한준호의 모시모시] 일본 총선, 왜 '다카이치 인기투표'가 됐나

이번 일본 총선 유세를 유튜브로 지켜보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장면은 이것이었다. 도대체 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렇게 인기가 있나. 그가 공약과 정책을 잘 설명한 것도 아니다. 짧았던 임기 동안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토론에서 상대를 압도했다는 평가도 아직은 없다. 그런데도 유세장은 콘서트장처럼 달아오른다. 젊은 층이 스마트폰을 들고 몰려든다. 총리를 아이돌처럼 대한다. 일본 언론은 아이돌 가수의 극성 팬덤을 가리키는 말을 빌려 총리 이름을 붙인 ‘사나카츠(サナ活)’

[고유환 칼럼]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지정학적 리스크

한국 경제와 증시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상장기업의 주식 가치평가 수준이 유사한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주주환원 정책, 기업 지배구조, 회계 투명성 등에서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한국 경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리적·정치·경제 요인이 군사·외교 갈등으로 표출돼 금융·실물경제에

[오비추어리]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 이해찬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별세했다. 한국 정치에서 보기 드문 인물이었다. 말을 아끼는 정치인은 아니었다. 대신 한 번 한 말은 쉽게 거두지 않았다. 대통령 앞에서도, 다수 앞에서도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충돌이 잦았고 논란도 많았다. 그러나 그가 남긴 흔적은 분명했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이해찬은 민주화 세대 정치인이다. 1988년 국회에 입성한 뒤 7선 의원을 지냈고,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정치의 중심에 오래 있었지만, 그는 늘 관례보다 논리를 앞세웠다. 타협의 기술보

[김호균 칼럼] "쿠팡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쿠팡의 무성의하고 변칙적인 대처에 정부가 엄정하게 맞대응하면서 악화의 길을 가고 있다. 급기야 김민석 총리를 만난 밴스 부통령이 쿠팡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고, 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경고’하는 편지를 보내기에 이르렀다. 한국 정부는 유관 부처가 총동원되어 쿠팡 관련 사건을 통합하여 수사함으로써 제재의 폭을 넓히려 시도하고 있다.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한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법률위반행위를 대표이사까지 미국인으로 교체하고 허위정보

[이학노 칼럼] '트럼프식 잘못' 타산지석 삼아야

트럼프의 그립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공습부터 그린란드 합병 시도에 이르기까지 트럼프의 기세는 끝없이 뻗쳐 나가고 있다. 트럼프가 이처럼 동서남북 전횡할 수 있는 배경은 미국의 세계 최강 군사력은 물론 달러화의 발권력, 세계 최대의 시장, 첨단 IT 기술 보유 등 경제적 파워가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년 후 트럼프 임기가 끝나면 트럼프의 정책은 커다란 실패로 평가될 것으로 본다. 시장의 흐름을 정치적 힘의 논리로 가로막고 국제 경제의 질서를 망가뜨렸기 때문이다. 트럼프 퇴임 이후 세계

[전문가 칼럼] 참된 지도자의 자세

올해가 시작되는가 했는데 거의 한 달이 지나간다. 과거 정권을 회상해 보면 정권이 시작되는가 하면 순식간에 정권이 지나간다. 그러면서도 정권의 시작은 장밋빛인데 정권 말기는 잿빛으로 덮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권 말기에 국민들이 수고했다고, 한 번 더 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정권의 출현은 불가능한 것일까? 현 정부는 주가가 오르고 외교적 측면에서 무난한 행보를 보여 높은 지지율을 나타낸다. 하지만 곳곳에 암초가 숨어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대북 관계, 미·중 갈등, 트럼프의

[박병환 칼럼] '환단고기' 논란 …열린 자세 아쉽다

지난 12월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환단고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소위 ‘강단 사학계’는 “명백한 위서인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한 사이비 역사는 부정선거론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하였다. 환단고기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그런 주장을 ‘식민사학’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역사를 잘 모르는 대부분 국민은 왜 저렇게 흥분할까 어리둥절할 뿐이다. 역사 연구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무슨 일

[전문가 기고] 이진관 부장판사와 무명(無名) 군사법원 판사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 계엄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특별검사의 15년 구형보다 선고형량이 높았지만, 국민 대부분은 왠지 모를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법률 전문가인 판사의 판결과 시민들의 법감정이 서로 통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12·3 내란’이란 용어로 확실하게 규정했다. 판사가 법적 문구에만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