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만 죄는 사모펀드 규제, 균형 잡힌 설계를
MBK가 인수한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를 계기로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7월 말 기준 국회에는 12건의 사모펀드 규제 법안이 발의됐고, 금융위원회도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차입매수 시 차입 한도를 순자산 대비 200%로 낮추는 방안, 투자자(LP)와 금융당국에 대한 성과보수와 임원 보수를 포함한 공시·보고 의무 확대, 운용사(GP) 등록 요건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설 등에 더해 사모펀드도 공모펀드처럼 외부 기관을 통해 자산가치를 평가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국내에 등록된 이른바 토종 사모펀드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