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내년 820조 예산안, 국회가 합리성·타당성 꼼꼼히 따져야

정부가 어제(1일)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계획안을 내놨다.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93조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194조원 넘게 급증한 게 슈퍼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반도체·AI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발 세수 여력을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수긍할 대목이 적지 않다. 다만 이례적으로 큰 폭의 지출 증가인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챙기는 균형 잡힌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포클랜드 흔드는 트럼프, 美 최우방 영국도 흔들린다

미국이 최우방 영국과의 동맹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영국이 실효 지배하는 포클랜드 제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2년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을 지원했던 미국이 40여 년간 유지해온 중립적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아직 정책 변경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동맹국의 영토 문제조차 미국의 국익과 전략적 필요에 따라 다시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1인당 의료비 435만 원 시대, 건보 재정·지출구조 전면 재설계할 때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이 225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5년 국민보건계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료비 총액은 224조9936억원으로 전년 대비 3.8%(약 8조 4000억원) 늘어났다. 국민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액 역시 435만3000원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또한 8.4%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종식 여파로 일시적 조정을 겪었던 2023년(203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국민의료비는 매년 가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갑)을 지명했다.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에 강성 검찰개혁주의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사실만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만큼 '공소취소'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유로도 공소취소가 거론됐다. 정 전 장관은 법무부를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부인했지만 이를

[아주 사설 ㅣ 기본·원칙·상식] FIFA의 K-축구 점검, 혁신 원칙 바로 세우는 계기로

국제축구연맹(FIFA)이 다음 달 대한축구협회를 직접 찾는다. FIFA 회원협회 사무국 국장을 포함한 관계자 3명이 9월 둘째 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K-축구혁신위원회 활동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지난 21일 공동 명의의 공문을 보내 혁신위에서 논의한 내용과 활동 경과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공문에는 제3자가 축구협회의 독립성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FIFA 정관 규정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FIFA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한 데 이어 현장까지 찾기로 한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네팔의 비명, 기후위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히말라야가 보내는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 일대를 덮친 대홍수로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섰고 3000여 명이 실종됐다. 마을과 도로, 교량이 순식간에 진흙더미에 파묻혔고 수많은 주민의 삶의 터전이 사라졌다. 아직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참사는 단순한 자연재해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지구온난화로 빠르게 녹고 있는 히말라야가 인류에에 보내는 또 하나의 경고이기 때문이다. 이번 재난은 고산지대의 빙하와 암반이 붕괴하면서 엄청

[아주 사설ㅣ기본·원칙·상식] 韓日 '동병상련' 극복 위한 협력 강화 시급

한국과 일본은 이제 서로의 차이보다 함께 풀어야 할 문제에 더 주목해야 할 때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소멸, 인력 부족, 성장 둔화까지 양국이 마주한 난제들이 갈수록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한일 저출산 대응 교류위원회' 1차 회의는 이런 현실의 단면이다. 양국 경제계는 저출산을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해법 모색에 나섰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안한 '경제공동체 수준의 한일 협력'도 주목

[인문자의 오디세이 이야기 ② | 인간·문화·자연] 왜 한국인은 3000년 전 그리스 영웅에게 열광하는가

서울 용산의 CGV 아이파크몰 IMAX관에서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지고 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를 가장 좋은 자리에서 보기 위한 예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기 회차와 좌석을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암표’ 문제까지 불거졌다. 영화관 측도 비정상적인 예매와 재판매를 막기 위해 예매 수량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시대가 다시 왔다. 그것도 3000년 전 이야기다. 트로이 전쟁도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이타카도 우리의 고

[아주 사설ㅣ기본·원칙·상식] 다가오는 美 금리 인상, 가계부채·내수 둔화 우려하는 우리 경제 대비해야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취임 후 첫 잭슨홀 연설에서 매파적 신호를 분명히 했다. "올여름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양호했으나, 근본적인 추세가 의미 있게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우리의 책무 중 하나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볼 때 관련 지표들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이를 9월 기준금리 인상 신호로 받아들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9월 FOMC

[인문자의 대길식당 이야기(양평 용문) | 인간·문화·자연] 밥 한 끼,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인생 2막 사랑방

양평에는 두 개의 시간이 흐른다 하나는 서울에서 이어지는 시간이다. 강남에서 자동차를 타고 한두 시간이면 닿는다. 정치와 경제, 언론과 기업의 중심에서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직 서울과 인연을 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리다. 다른 하나는 자연의 시간이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고, 용문산 자락을 따라 계절이 오간다. 봄이면 산에 꽃이 피고, 여름이면 논이 푸르며, 가을이면 들판이 황금빛으로 변하고, 겨울이면 산과 마을이 함께 침묵한다. 서울의 시간과 자연의 시간이 만나는 곳. 양평이다. 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