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만시지탄' 임은정 감찰이 던진 질문…'우리 편'만 옳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중수청 출범 9일 만에 ‘1호 감찰’ 대상이 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을 향해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품위유지·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감찰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 임 청장의 공개 저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례로, 임 청장은 지난해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강남만 잡으면 부동산정책 성공인가

10·15 부동산 대책이 곧 1년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나란히 10% 안팎 오른 가운데 강남권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약속한 것은 국민 주거안정이었다. 세입자의 불안을 빼놓고 성적표를 매길 수는 없다. 당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실거주 의무로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제한하고,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집값이 15억원을 넘으면 4억원, 25억원을 넘으면 2억원으로 낮췄다.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IPO 가뭄, 기업 자금조달 위축 경계해야

올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기업공개(IPO) 시장이 26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 전망이다. 스팩(SPAC)과 리츠(REITs)를 제외하면 신규 상장 기업이 1~2곳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000년 이후 연간 IPO 건수가 2건 이하로 떨어진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IPO 부진을 단순히 공모주 시장의 침체로만 볼 일은 아니다. 자연의 생태계가 그렇듯이 증시도 끊임없이 순환해야 건강하다. IPO를 통해 '새로운 기업'이 생태계에 유입되고, 노후하거나 생존력이 약해진 기업은 사멸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순환

[아주경제 특별기획 | OBITUARY] 한국 정신사의 큰 별을 보내며

“부고도, 빈소도, 묘역도 만들지 말라”…유족 대표 박은홍 성공회대 명예교수 “어머니와 제자들의 뜻에 따라 이름표 하나만 남기기로” 함석헌·류달영·김흥호 등 다석 문하의 걸출한 인물들 가운데 스승의 가르침을 삶의 전부로 삼은 정통 계승자…톨스토이에서 씨알농장으로, 동서양 종교의 회통에서 ‘얼나’의 철학까지 세상에는 살아서 이름을 남기려는 사람이 있고, 죽어서도 이름을 남기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 전자는 세상의 명예를 좇지만 후자

[기원상 칼럼] K팝 축제의 이름은 누구의 것인가

내년 12월 서울과 경기 고양에서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FANOMENON)'이 열린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기획하고 하이브·SM·YG·JYP엔터테인먼트 등 4대 기획사가 합작법인을 세워 운영한다. 공연과 팬덤 시상식, K컬처 전시·체험을 결합해 2028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무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경쟁 관계인 대형 기획사들이 손잡고 K팝의 성과를 관광과 소비재 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다. 그런데 축제는 막이 오르기도 전에 이름부터 시끄러워졌다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교육활동 보장' 들고 거리로 나온 2만 교원…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법 시급하다

한글날 연휴가 시작된 지난 9일, 전국에서 모여든 2만여 명의 교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를 가득 메웠다. 황금 같은 휴식을 반납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은 이들의 손에는 피켓이, 목소리에는 깊은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이념과 성향을 달리해 온 교원 3단체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대규모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지난해 6월 14일 제주 교사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그만큼 교실과 교권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현장의 위기의

[이재호의 인더스토리] 휴머노이드 전쟁 본질은 기술 아닌 속도

중국의 추격을 두고 한국 산업계가 가장 경계해온 것은 가격이었다. 품질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저렴한 제품으로 시장에 진입한 뒤, 판매량을 늘리고 기술을 개선해 기존 강자를 따라잡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제 경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가격뿐 아니라 기술과 양산 능력까지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자동차와 배터리에서 나타났던 경쟁 구도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도 재현될 조짐이다. 숫자는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경제가 보도한 중국 유니트리의 기업공개 자료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평균 판

[인문자의 금융위원회 금융행정 이야기] 절차는 공정했는가, 결과는 정의로웠는가

최근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루센트블록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탈락 문제와 코스닥 상장폐지 정책을 지켜보면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1906~1975)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Eichmann in Jerusalem)』을 되돌아 보았다.. 1963년 처음 출간되고 이듬해 증보판이 나온 이 책은 2006년 김선욱 교수의 번역으로 국내에 소개되었다. 최근처럼 대한민국의 행정과 제도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묻게 되는 때면 그 의미가 더욱 새롭게 다가온다. 독일 태생의 유대계 정치철학자인 아렌트는 20세기 인류

AI는 진화하는데…금융의 안전장치는 따라가고 있나

인공지능(AI)이 틀린 답을 내놓으면 다시 물으면 된다. 그러나 AI가 잘못된 판단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주식을 매매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오답은 고칠 수 있지만 이미 움직인 돈은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 AI가 사람의 질문에 답하던 시대를 지나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위험이 등장한 것이다. 최근 글로벌 AI 업계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AI가 인간의 지시를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하느냐 못지않게 정해진 권한과 범위 안에서 행동하도록 통제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과제로

[정석만의 프리즘] 중국의 달라진 소비온도... 한국 경제도 대비해야

중국의 국경절에 중국 내 이동 인파는 여전했지만, 소비의 온도는 예전 같지 않다. 관광지는 붐볐고 기차역에는 여행객이 몰렸으나, 인구의 이동이 지출의 확대로 이어지는 힘은 약해졌다는 것이다. 이번 황금연휴가 던진 질문은 분명하다. 중국인은 왜 움직이면서도 지갑은 열지 않는가. 중국 시장에 수출하고 중국 관광객을 맞는 한국 경제에도 이 질문은 남의 일이 아니다.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올해 국경절 첫 닷새의 지역 간 이동량은 전년 동기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초 원단과 춘절에 나타났던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