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 어떻게 보아야 할까?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한·미 관세 협상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격 타결되었다. 한·미 정상회의가 열리는 직전까지만 해도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입장 차가 커서 정상들이 만난다고 해도 타결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 가운데 현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현금 투자 비중)를 놓고 양국이 팽팽히 대립해 경제 통상을 제외한 안보 협력 위주의

파리협약 6.4…'탄소크레딧 시장'의 미래

CDM은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뜻하는 약자로, 배출권거래제(ET), 공동이행제(JI)와 함께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3가지 시장 기반 체제 중 하나이다. CDM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가진 선진국(교토의정서의 부속서 국가)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CDM의 문제점은 개도국 투자사

경주 APEC은 한국 외교의 미래 '숲' 가꿀 기회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에 단순한 국제행사를 넘어선 전략적 기회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북·미 정상 간 ‘깜짝 만남’은 마치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와 같다.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북·미 회동이 그랬듯이 사전 실무협상이 결여된 정상 간 이벤트는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전 세계 인구의

추락하는 한국 경제, 그 끝이 안 보인다

곧잘 한국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일컫는다. 높아진 한국의 경제 위상을 내세우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좀 씁쓸하다. 한국이 10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것은 5년 전의 일이다. 작년에는 12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나 올해 연말 기준으로 다시 두세 계단 더 떨어져 14위 혹은 15위로 밀려날 전망이 확실하다. 신흥 경제 강국 인도나 브라질에는 물론 멕시코·호주·스페인에도 앞자리를 양보해야 할

은행에 '생산적 금융' 족쇄 …1997 위기 돌아봐야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9월 15일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금융 대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 분야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 강화를 강조했다.

멈춰선 의료개혁…'개문발차' 안 된다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의대 정원 증원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또다시 실패로 끝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0년간 4000명, 즉 매년 400명씩 완만한 증원을 목표로 했는데도 의료계가 반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5년간 1만 명, 즉 매년 2000명씩 급격한 증원을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증원 근거와 추계 및 방법 등 어느 것 하나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니 의료계가 반대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했다. 지난해 2월 19일 정부가 &lsqu

'K 방산'과 러시아의 기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2030년까지 세계 4위를 목표로 방위 및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스웨덴의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기준 방위 부문 매출이 세계 10위이며, 2012~2016년 기간 중 한국이 수출한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였는데 2017~2021

'차이나 피크' 이론과 '시진핑 실각설'의 교훈

중국심서(中國心書) 2025 ⑧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된 이후 미·중 관계는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다. 미국이 선제공격을 통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여 중국이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가만히 얻어맞지만은 않았다. 중국도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미국을 괴롭혔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관세전쟁이 중국의 반발로 승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

중국의 AI 산업, "작은 돼지'가 호랑이를 물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중국심서(中國心書) 2025 ⑦ 인공지능 시대는 거대한 기술의 파도이다. 이 파도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집는 가운데 중국의 AI 산업은 놀라운 속도로 굴기하고 있다. 미국의 오픈AI가 AI의 황제라면 중국의 딥시크(DeepSeek)는 작은 돼지처럼 보이지만 그 이빨은 호랑이의 뒤통수를 무자비하게 물어뜯는 형국이다. 2023년 설립된 스타트업인 중국의 딥시크는 불과 2년 만에 오픈AI의 o1 모델을 능가하는 R1 모델을

이젠 법원이 사법개혁에 앞장서야  

국회 본회의장 제일 상석에 위치한 국회의장석에 행정부·사법부의 어느 누구도 올라가서는 안 된다. 권력분립에 따른 상호 존중의 표시로 대통령도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위에 앉은 국회의장을 향해 목례를 한다. 2014년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국회가 아닌 서울대에서 연설을 하였다. 무대가 내려다보이는 문화원 강당이 아니라 평면으로 된 대형 강의실 연단에서 청중을 내려다보면서 강연했다. 국회가 아닌 대학을 택한 것은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