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의 헌법정치] 대법관 제청,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과 국회는 직접 정당성과 정통성을 가진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는 3부의 한 축인 사법부 최고 수뇌부 구성은 결국 국가원수가 임명할 수밖에 없다. 한국헌법사에서 사법부 구성은 변화를 거쳐 왔다. 제1공화국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78조)라고 규정할 뿐 대법관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법원조직법에서 법관회의의 제청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여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조한규의 서울 신도시인문학] 인수봉은 큰 바위 얼굴이다

서울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역사와 사람, 권력과 돈, 신화와 풍수가 켜켜이 쌓인 거대한 인문지리의 현장이다. 오늘부터 조한규 미국 캐롤라인대 철학과 교수(전 세계일보 사장)가 2030세대가 알아두면 좋을 서울의 숨은 이야기를 아주경제신문에 풀어낸다. 인수봉과 여성봉·남성봉, 인왕산 마애불과 선바위에서부터 왕의 기운이 서린 바위, 돈의 기운이 모인 명당, 합격과 출세의 공간까지. 풍수지리와 사서삼경, 야사를 넘나들며 일반적 '문화답사’를 넘어 AI 시대에 새롭게 읽는 서울의 신인문지리학

[이경렬의 인사이트] 투자는 지금, 핵농축은 나중 …美의 이상한 약속

외교에서 속임수는 거짓말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사실의 절반만 크게 말하고 나머지 절반을 감추는 방법도 있다. 아직 주어지지 않은 권리를 이미 확보한 것처럼 설명하고, 몇 년 뒤 다시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받은 선물처럼 선전하는 것이다. 상대에게 요구하는 대가는 당장 받아 내면서 자신의 의무는 조건과 절차 뒤로 미룬다. 최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체결한 원자력협정에는 바로 이런 계산이 들어 있다. 이런 거래는 집을 사면서 계약금과 잔금은 오늘 모두 치르되 소유권 이전은 몇 년 뒤 상대

[곽재원의 Now&Future] 신뢰를 자본으로 만든 '오마하의 현인' …AI 시대에도 빛나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마침내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96세다. 최고경영자 자리를 후계자에게 넘긴 데 이어 회장직에서도 퇴진하면서, 1965년 경영권을 장악한 뒤 60여 년 동안 이어진 ‘버핏의 버크셔’도 하나의 시대를 마감하게 됐다. 세계 투자금융사의 거대한 한 장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필자에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왜 AI·알고리즘·초고속 금융의 시대에 세계는 여전히 96세 투자자의 판단을 신뢰하는가?&rdqu

[원철스님의 '가로세로'] 철 지난 바닷가에서 거문고 소리를 듣다

영금정(靈琴亭)이라고 했다. 강원도 속초 해변에는 신령(神靈)스런 거문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자가 있다고 한다.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소리가 거문고 소리를 낸다고 하니 정말 희유한 일이다. 그렇다면 그 신비한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선 가능한 한 바닷물과 접해있는 바위 곁에서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군 초소 자리였던 언덕 위에서 듣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다를 향해 다리를 내달았다. 사실 다리건설이 목적은 아니었다. 항구를 넓히고 개발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반도체 호황의 역설 …잘나갈때 '그다음'을 준비하라

2027년 한국 경제 전망과 대응 전략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단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을 때 그렇다. 물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것들이 있다. 댐을 쌓아 물길을 막을 수 있다. 인위적으로 수로를 파서 물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 방파제를 쌓아 올려 파도를 막을 수도 있다. 물의 통상적인 흐름을 거슬러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현상을 역류(Crosscurrent)라고 한다. 역류의 시대 2027년은 역류의 시대다. 필자는 '돈의 역류 2027년 경제 전망'을 통해 2027년을 역류점(Point of Crosscurrent)으로

[곽재원의 Now&Future] AI는 달린다 …인간은 과연 더 현명해질 것인가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세계의 공기가 갑자기 달라지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경쟁의 화두는 누가 더 큰 모델을 만들고, 더 많은 GPU를 확보하고, 더 거대한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느냐였다. 그런데 이제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과 AI를 직접 만드는 기업들 사이에서 “우리가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9월 11일 25명의 필즈상 수상자를 포함한 세계적 수학자들은 ‘수학에서 AI의 심각한 미스얼라인먼트(A Severe Misalignment of AI in Mat

[손지애 칼럼] AI 시대, 교단에 선 교수의 고민

요새 필자와 같이 신학기를 맞이하는 교수나 교사는 큰 고민이 하나 있다.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이다. AI를 허용해야 하나? 라는 고민은 벌써 지나간 일이다. 불과 일 이년 전만 해도 농담삼아, 교수만 AI 쓰고 학생은 못쓰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도 해 보았지만, 이제는 교수나 학생들의 생활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 AI를 어떻게 수업의 일 부분으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아직 교육현장에서는 이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곳은 없다. 대

[김택환의 Next Korea] 신에게는 아직 1.2만 그루의 금강송이 남아있습니다

국가전략자산 금강송 활용 – 이순신 장군의 결기로 재선충병 극복 “신에게는 벌기령에 도달한 1만2000그루의 금강송이 남아 있습니다.” 1597년 명량해전 직전인 칠천량 해전의 대패로 조선 수군이 거의 궤멸에 이르자 선조는 수군 해체를 명령했다. 무능한 왕과 장수가 수군을 망치자 성웅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今臣戰船 尙有十二)”라는 유명한 상소로 절망을 희망으로 반전시켰다. 12척의 판옥선은 나라를 지켜낸 불굴의 상징이자 절대 무기였다.

[주재우의 프리즘] 美 압박 거셀수록 '딜'의 값이 오른다

자고로 우리나라가 외교를 잘해야 생존하고 발전한다는 말이 있다. 주변 강국 때문이다.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외교다. 과거 조공 체제에 편입된 우리 왕조의 외교 대상은 오늘날처럼 많지 않다. 이따금 중국 동북 지역에 군림했던 요나라, 금나라 및 후금을 상대했다. 일본은 조선시대에야 우리 외교 지도에 모습을 드러냈다. 근대에 들어와서 러시아, 미국, 영국 등과 외교를 하기 시작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의 외교 지평은 주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