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관세 협상 타결의 의미

미일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3일 미일 간의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알렸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미일 간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다. 그런데 정작 합의된 내용이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아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일본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미일 관세 협상 타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호 관세율은 기존 세율 15% 미만인 품목은 기존 세율과 합하여 모두 15%로 한다. 기존 세율이

코로나로 떨어진 학력 …'학업성취도평가'가 보내는 경고

지난 7월 7일 한 교육단체 포럼에서 'PISA 최상위 국가의 성취도 추이 비교와 시사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지난 21일 중3과 고2 학생의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포럼과 발표에서 공통 관심사는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와 기초학력 부진이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중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대표적이 두 가지 시험은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

한반도 평화 운전대, '이들 손'에 다시 맡길 수 있나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일이 임박했다. 72번째 정전협정일에 언론 지면은 평화 아닌 관세협상 기사로 가득하다. 연일 ‘승전’ 분위기를 띄우는 북한과 달리 트럼프 2기 들어 ‘미지(未知)의 워싱턴’을 상대하는 한국은 여유가 없다. 관세협상과 별개로 동맹의 가치는 가치대로 견지해나가야 한다. 이는 한·미간 새 FTA 체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거 한국이 북·미정상

9000억달러 국부펀드, 성장률 8% 꿈 인도네시아 경제 구할까

지난 7월 16일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자신이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해 성사시킨 중요한 합의라고 자평했다. 트럼프와 통화하며 박장대소하는 장면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프라보워 역시 매우 유쾌한 대화였다고 밝히며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양국 정상 모두 협상 결과에 만족을 표했지만 이를 전달하는 방식에서는 미묘한 온도 차가 드러났다. 트럼프는 이번 협상이 미국을 위한 최상의 결과이며, 2억8

대미 통상협상은 한일전이 아니다 

미국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8월 1일까지 사흘 남았다. 한·미 양국은 마지막 날까지 협상을 계속한다고 한다. 일본은 일주일 전 협상을 마무리했다. 철강 관세율은 50%로 유지하되 자동차와 다른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우리의 처지가 묘해졌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바람에 졸지에 미·일 협상 결과와 비교되는 상대평가가 되었다. 수출 경쟁자이면서 역사적인 갈등 등 불편한 한·일 관

91.4% 희토류 무기화…반도체가 위험하다

앙꼬가 없으면 찐빵도 없다. 아무리 유명한 요리사도 재료 없이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없다. 로봇은 반도체가 필요하고, 반도체는 희토류가 필요하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필요하고, 배터리는 리튬이 필요하다. 제 아무리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라도, 제 아무리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라도 소재 없이는 단 하나의 제품도 생산할 수 없다. 수십 년 동안, 자원-소재-부품-생산장비-제조 등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이 국제적으로 분산되어 왔다. 문제는 미국 및 우방국들의

李정부 국정목표 '일자리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작지만 임팩트 있는 변화가 ‘민생’ 개념의 명예회복이다. 지금까지 민생을 챙기지 않은 정부가 없었고 민생의 이름으로 정부를 비판하지 않은 야당도 없었지만 이들 ‘민생(民生)’에서는 정작 사람으로서 ‘백성’은 들어있지 않았다. 살아 숨 쉬는 사람에게 그나마 가장 가까운 범주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였다. 그동안 경기침체 국면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민생대책이

中으로 몸튼 인도…우리에게 남긴 전력적 빈칸

김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인도 최근 인도와 중국 간의 관계 정상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도 측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인도와 중국 관계는 코로나 19와 2020년 6월 히말라야 서부 갈완계곡에서 양국군 간 유혈사태가 벌어진 이후 악화하였다. 특히, 모디 총리가 미국 주도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담에 참여하면서 인도의 대중국 견제 정책은 지속되었다. 하지만 인도와 중국 간 수교 75주년을 맞아 인도의 이러한

약한 고리 파고드는 中 '조용한 침공'

필자가 주호주 대사로 재직할 때인 2019년 초에 필자는 당시 호주 언론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던 책 ‘조용한 침공’의 저자인 클라이브 해밀턴에게 만나고자 연락을 취했다. 대사관을 직접 방문한 그에게 집무실에서 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참 책 설명을 하고 난 뒤 그는 헤어지기 전에 필자에게 “중국은 한국과 호주를 미국 동맹 중 약한 고리로 보고 있으며 호주에 이 정도 공작을 하면 한국에는 더 심한 공작을 할 것인데 한국은 이에 어

총성 멎은 가자 지구 …분노가 자라고 있다

중동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시'다. 유대인들이 일상으로 던지는 '샬롬'이라는 인사말도 평화다. '이슬람'이라는 언어적 의미는 평화다. 평화의 종교를 지향한다. 아랍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인사말은 '앗 살라무 알라이쿰', 즉 “신의 평화가 그대에게 그득하소서”이다. 평화, 평화를 달고 산다. 사실 2천년 가까이 아랍인과 유대인들은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