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 Insight 아주경제 오피니언

[장영수 칼럼] 민주당 개헌 논의…국민 공감대 얻어야 1948년 헌법이 제정되고 1987년 현행 헌법까지 9차례 개헌이 있었다. 그런데 39년 동안 9차례 개헌이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1987년 이후 현재까지 37년이 지났음에도 개헌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개헌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미 40년이 가까워지도록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개헌을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시대정신에 맞는 2024-05-17 06:00:00
[전문가 칼럼] 한국은 국제금융 경쟁력을 올려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한국 국제금융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수출액 기준 세계 5위, GDP 기준 10위인 경제 강국이다. 그러나 원화가 국제금융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0.1%로 세계 35위 정도다. 대한민국이 제조업만 육성하고 금융을 육성하지 않아 국제금융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다.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세계 8위 정도다. 이제는 정부가 금융을 육성해야 한다. 금융은 사람 몸으로 비유하면 피와 같다. 대한민국이 국제금융 경쟁력을 올리는 방법을 제언한다. 첫째, 외환보유액을 두 배 이상 증액해 환 2024-05-16 17:00:00
[김영윤 칼럼] 676km 인간띠로 만든 "발트의 길"…한반도에도 '기적'을 최근 발트해 3국을 여행했다. 발트 3국은 북·동유럽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일컫는다.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수많은 침략과 지배를 받은 소수민족의 나라다. 중세도시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숲, 1400㎞의 평온한 해안은 모두 그 아름다움과 함께 역사의 생채기를 그대로 이겨내온 것 같다. 여행이 특별했던 것은 '발트의 길' 때문이었다. ‘발트의 길’은 구소련으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행동으로 보여준 외침이다. 발트해 3국 국민은 1989년 8월 23일 저녁 7시 에스토니 2024-05-16 06:00:00
[김용하 칼럼] 尹정부 건전재정 실현, 세수 확보가 열쇠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기치로 내걸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낮추고, 2027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론적으로 건전재정이란 재정수지가 균형 또는 흑자 상태에 있거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지 않고 일정 수준으로 안정되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만성적 적자 상태인 국가재정을 이어받은 상황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당초 재정정책 목표 정도만이라도 달성할 수 있다면 건전재정으로 가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2024-05-14 06:00:00
[전문가 기고] 건설산업 혁신의 최우선 과제는 '이미지 개선' 최근 건설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적인 저성장 경제 속에서 고물가·고금리로 건설경기가 좀처럼 살아나고 못하고 있다. 건설산업 내적으로도 건설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건설생산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생산성 저하 속에 건설인력 수급에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와 건설업계 모두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건설경기의 본격적인 회복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와 건설업계 모두 건설산업 정성화를 위해 적극 나 2024-05-14 06:00:00
[신세돈 칼럼] 민생지원금 13조원 쓰는 대신 부가세 인하한다면 추락하는 정부지출의 경제성장 효과 100여 분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서 가장 귀에 꽂힌 말은 민간주도 성장이라는 단어였다.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한다고도 했고 서민중심시대를 열겠다고도 했지만 그보다 더 가슴에 와 닿은 것은 과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는 차별화된 민간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각오였다. 정부주도 소득주도 성장이 맞는가 아니면 민간주도 성장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학계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정부(소득)주도 성 2024-05-13 06:00:00
[이춘구 칼럼] 총체적 위기의 한국 …시대가 '신인(神人)'을 부른다! 한국은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고속성장시대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좋은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지 못해 국내총생산(GDP)이 정체하고 10위에서 13위로 국가 순위가 자꾸 밀려나고 있다. 물론 외교안보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도 경제침체의 큰 원인이다. 전체 국민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서 살며, 국내총생산도 52%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주택난과 교통난, 교육난 등 총체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수도권과는 반대로 지방은 인구소멸,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떨 2024-05-12 06:00:00
[김상철 칼럼] 미·중 격돌 10년 … 양측 넘나들며 반사이익 보는 국가들 미·중 격돌이 10년 이상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자 미국에 정면으로 패권 도전장을 던지면서 시작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양국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대립각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사활을 건 대선(大選) 승부의 최대 이슈 중의 하나가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가 단골 메뉴다. 한편 중국은 미국을 앞지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판단으로 시진핑 정권의 3연임까지 강행하면서 고삐를 늦추지 않는 2024-05-11 20:04:38
[CEO칼럼] 자신을 괴롭히고 상대를 화나게 만드는 '결정장애' 극복하기 인코칭 R&D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글로벌 리더십 진단인 성공진단(SuccessFinder) 결과 중 국내 많은 임원급 리더들이 선호하지 않는 역량 중 '결정주도'가 있다. 임원들이 스스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주저하며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다. 환경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보니 사람들은 더욱더 결정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서인지 리더들은 코칭 장면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 "이 결정을 제가 해야 할까요?" 자신이 리더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질문이다. "이 결정을 하 2024-05-10 06:00:00
[이재희 칼럼] 의대·교대 정원 조정의 두가지 원칙 대부분 대학에서는 전공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의 기간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과 전공은 정부가 정원 조정을 주도한다. 그동안 경찰, 군인, 교사, 반도체와 AI 관련 첨단산업 인력 분야의 양성 정원을 조정할 때는 관련 집단에서 이견을 표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고소득 의사 양성 과정의 정원 조정처럼 장기간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병원을 자주 찾게 되는 노년층과 의료 손길이 닿지 않는 오지 주민을 위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이치다 2024-05-09 15: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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