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자율주행 시대의 사고 책임과 보험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기존 자동차 사고라면 답은 비교적 명확하다.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사고 책임 주체가 더 이상 운전자 한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차량의 통제권이 자율주행시스템(ADS)으로 이동하면서 차량 소유자뿐 아니라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차량 운영자, 통신사업자, 도로 인프라 관리자 등 다양한 주체가 사고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단순히 운전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기호 칼럼] 평양의 환대, 베이징의 셈법

지난 6월 8일 평양 순안공항에 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영접했다. 김일성광장에 두 정상의 대형 초상화가 나란히 걸렸을 때, 국제사회는 7년 만에 재현된 최고 수준의 초밀착 의전에 주목했다. 외교·경제는 물론 군사 분야까지 교류를 전면 확대하기로 한 이번 만남은 겉보기엔 단단한 '혈맹의 복원'처럼 읽힌다. 그러나 화려한 말의 성찬 뒤에 숨겨진 구조적 이해관계를 뜯어보면, 이번 평양행은 철저히 자국 우선주의와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중국식 지정학적 셈법

[아주사설 | 기본 원칙 상식] 박사 학위 따도 '청년 백수', 학문후속세대 무너지면 국가 미래 없다

최고 지성의 상징이자 학문의 꽃으로 불리는 박사(博士) 학위 취득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어렵게 학위를 받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학력 백수’로 전락하는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은 더 이상 개인의 불운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2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이 발표한 '2025년 국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조사' 결과는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응답자 1만498명 중 현재 재직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비중이 66.7%에 그쳤다. 특히 박사 학위를 받고도 일자리가 없는

[기고] 문민통제를 참칭한 '주관적 통제'와 군사 전문성의 위기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대한 군사 분야 개입과 간섭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개입은 단순한 월권을 넘어, 헌법과 국군조직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휘권 침해이자 군사 전문성의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다. 현재 국방부는 자신들의 개입을 ‘문민통제’라는 민주주의적 가치로 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학술적 개념을 아전인수로 해석한 본말전도에 가깝다.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이 정의한 진정한 ‘객관적 문민통제(Objective Civilian Control)’는 문민 정치권력이 군 고유의 작전

[주영섭 칼럼]  IMD 국가경쟁력 평가 21위, 한국의 과제는

2026년도 반년이 지났다. AI(인공지능)가 세상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대전환 시대에 올해도 한치 앞을 보기 힘들 만큼 세상이 급변하며 더욱 불확실하고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대전환 시대에는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세계적 선도 기업들이 최근 앞다투어 인류의 목적 및 미션에 집중하는 ‘업의 재정의’에 몰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 기술이나 제품 중심으로 업을 정의해왔으나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며 인류의 난제 해결, 인류의 지속가능성 및 비전 실현, 인류 행복

[전문가 칼럼] 비상식이 지배하는 사회

한국의 역동성(Korea Dynamics)은 '빨리빨리' 문화와 더불어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해외에서 보기엔 기적이지만 혜안을 지닌 지도자와 더불어 한국민들이 밤낮없이 열심히 일한 결과이다. 6·3 지방선거 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환율은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 주식시장과 환율의 안정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제대로 살펴 정책의 방향을 국민의 편안한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재설정해야 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로 오세훈 시장이

[중국 성어로 세상 읽기] (71) 녹음 짙고 풀 우거진 여름이 꽃피는 봄보다 낫다 - 녹음유초승화시(綠陰幽草勝花時)

북한산 자락을 끼고 있는 동네에 사는 덕분에 틈나는 대로 산에 오른다. 아파트 단지 뒤로 해서 조금만 발품을 팔면 금세 경관 수려한 능선과 만나고 험준한 벼랑을 따라 선반처럼 설치한 잔도(棧道) 방식으로 남녀노소 두루 걷기 좋게 길을 낸 나무 데크(deck) 자락길과 연결되니 하늘이 내려준 복이다. 동네 뒷산을 가도 히말라야 등반하듯 중무장을 하는 게 한국인의 특성이라지만, 집에서 입고 있던 추리닝에 운동화 차림이면 족하다. 해가 바뀌었나 싶더니 어느새 여름이다. 세상은 온갖 일로 시끌벅적하고 바람

[최요한의 티키타카] AI의 뻔뻔한 거짓말, 그리고 사람

저는 거의 1년 365일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이렇게 미친 듯 보는 이유는 매일 기자들이 전화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서너 통의 전화가 오는데, 기사 말미에 전문가 의견으로 한 두 줄 나오는 ‘첨언’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무리 그래도, 20년 이상 평론이라는 분야에서 말과 글과 방송으로 먹고 살았는데 “몰라요~”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시쳇말로 “쪽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답변해서인지 2022년 총선 하루 전에는 22건, 이번 지방 선거에는 17건의 기

[전문가 기고] 소버린 AI의 5가지 핵심과 도시계획 대응 방안

글로벌 AI 경쟁이 격화되면서, 인공지능(AI)은 국가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소버린 AI'는 단순 기술을 넘어 국가 주권, 경제 자립, 고유한 문화 자산을 지키는 필수 요건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글로벌 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버린 AI의 5가지 핵심인 생성형 AI,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AI 반도체 설계 생산, AI 수요 산업 등의 자립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도시계획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

[김준환의 교육&시선] 지방대학에 '서울대 간판' 달아주면 청년이 남을까

<교육&시선>은 무너져가는 공교육의 현장, 학령인구 감소, 요동치는 대입 제도 속에 초중등·고등교육의 이슈를 진단하고, 당면한 교육 현안·과제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또 한편으론 지속 가능한 대안을 탐색합니다. 때로는 우리 사회에 대한 냉철하지만 따뜻한 시선도 담겠습니다. 번지수가 틀렸다. 거점국립대를 서울대처럼 만들겠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한 얘기다. 지방 소멸과 대학 서열화를 한 번에 잡겠다는 야심찬 청사진, 이른바 ‘서울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