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병역 제도 개편, 국방 개혁의 출발점으로

홍소영 병무청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에 대비해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 방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청장은 "병역자원 감소는 정해진 미래였음에도 그동안 종합적인 대책이 없었다"며 병역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예고했다. 정부 당국자가 보충역 축소 및 폐지 구상을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로 공식화한 것은 대한민국 국방이 더 이상 기존의 인력 공급 방식으로는 군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적 한

[아주사설| 기본·원칙·상식] 심판 성접대까지…대한축구협회, 어디까지 추락할 셈인가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이 충격을 넘어 참담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논란과 경찰의 사상 첫 압수수색에 이어 과거 국제경기 외국인 심판 등에 대한 성접대 문제까지 드러났다.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조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최근 드러난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2011~2012년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올림픽 예선 등 7경기를 전후해 외국인 심판과 경기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접대가 이뤄졌고, 관련 비용이 협회 법인카드로

[ABC AI국가대전환=유정훈 한국도로공사사장] 자동차가 달리던 고속도로에서 AI가 흐르는 고속도로로

"한국도로공사를 AI 모빌리티 인프라와 서비스 융합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취임과 함께 던진 선언이다. 유사장에게 고속도로는 더 이상 자동차만 달리는 길이 아니다. 전국 고속도로망에 전력과 데이터를 연결하고 자율주행과 미래 모빌리티를 얹는다.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의 대동맥이었던 고속도로를 AI 시대의 국가 인프라로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동차의 길에서 AI의 길로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고속도로를 빼놓을 수 없

[ABC AI 국가대전환=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AI가 대한민국 관광을 다시 설계한다

"3000만명 유치를 위한 핵심 무기는 감과 경험이 아닌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데이터다."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던진 화두다. 올해 상반기 방한 외래 관광객은 1071만명을 넘어섰다. 박 사장은 이 성장세를 데이터와 AI로 가속해 2028년 외래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검색하는 관광에서 AI가 여행을 설계하는 관광으로 대한민국 관광의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대한민국 관광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K-팝과 드라마, 영화와 음식, 뷰티에 이르기까지 K-컬처에 대한 세계

[김준환의 교육&시선]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 대학이 없다

<교육&시선>은 무너져가는 공교육의 현장, 학령인구 감소, 요동치는 대입 제도 속에 초중등·고등교육의 이슈를 진단하고, 당면한 교육 현안·과제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또 한편으론 지속 가능한 대안을 탐색합니다. 때로는 우리 사회에 대한 냉철하지만 따뜻한 시선도 담겠습니다.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통치 수단은 국가 지도자의 ‘교육 비전’이다. 최고 통치자가 교육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철학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지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40억 집 세금 올린다고 '쫓겨난다'는 주장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보유’보다 ‘거주’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실제 살지 않는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고, 40억~5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의 과도한 공제를 손질하는 것이 골자다. 주택을 거주의 공간으로 볼 것인지, 세금을 줄여가며 보유할 수 있는 투자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를 놓고 반발이 적지 않다. 그러나 1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실수요자는 아니다. 자신은 다른 곳에서 살면서 주택 한 채를 장기간 보유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월가의 '레버리지' 경고, 흘려 들어선 안된다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레버리지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경고했다. 프라임 브로커리지, 헤지펀드, ETF, 국채 차익거래 등 곳곳에 숨어 있는 차입이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언제든 폭발시킬 수 있다는 진단이다. 물론 2008년식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치가 높은 건 사실"이라는 그의 말은, 지난 두 달 한국 증시가 겪은 롤러코스터를 지켜본 이들에게는 예언이라기보다 뒤늦은 진단서에 가깝다. 한국은 이

[장성원의 글로벌 렌즈] 미사일 부족에 체면 구긴 군사 강국, 미국과 러시아

세계 1,2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러시아가 같은 고민에 빠졌다. 바로 미사일 부족이다. 냉전 이후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해 온 두 강대국이 정작 충분한 미사일을 확보하지 못해 전쟁 수행을 걱정하는 모습은 전쟁에서 산업 생산 능력의 중요성을 재차 보여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의 무기 재고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수급이 좀 빠듯한 무기들도 있다"며 일부 무기의 재고 부족을 시인했다. 현재 미국은 이란전쟁과 우크라이나 지원 과정에서 토마호크

[정석만의 프리즘] '새벽배송 노동시간 제한', 모두를 위한 해법인가

새벽배송은 이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생활 인프라가 됐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는 물론, 고령층까지 밤에 주문한 생필품을 다음날 아침 받아보는 서비스를 일상처럼 이용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정착한 이 서비스는 단순한 기업의 마케팅 수단을 넘어 소비자의 시간과 편의를 높이고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키운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생활물류법 개정을 통해 택배기사의 새벽배송 노동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추진, 사립대 역차별 안 된다

정부가 지방국립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이른바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지역 청년들의 타지 유출을 막아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정책적 취지와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