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파산 피한 홈플러스,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

파산 문턱까지 갔던 홈플러스가 가까스로 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1년6개월 만에 경영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홈플러스가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것에 가깝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무너진 영업 기반을 정상화하는 일이다. 유통업의 경쟁력은 결국 상품에서 나온다. 자금난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납품업체들이 거래 조건을 강화하거나 상품 공급을 줄였고 이는 다시 매출 감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21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 결국 '청와대 낙하산'으로 채우나

정부가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 차장과 서울·인천경찰청장(이상 치안정감) 등 수뇌부를 대대적으로 교체했다. 그런데 정작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은 또 비워뒀다. 김종철 신임 차장이 세 번째 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지호 당시 청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후 약 21개월째다. 청장 한 명이 임기(2년)를 마칠 만한 기간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경찰 안팎에서는 차기 청장에 대한 ‘청와대 시나리오’가 돌고 있다. 충북청장(치안감)에서 청와대 국민안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기초연금 개편 무산, 미래 세대에 또다시 빚더미 부담 떠넘기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기초연금 개편안은 국가 백년대계를 외면한 ‘정치적 미봉책’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초 공언했던 지급 대상 축소와 본격적인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 전환은 실종됐다. 기존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월 3만원을 얹어주고 나머지 구간은 사실상 동결하는 땜질 처방에 멈춰 섰다. 이는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부담을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내년 820조 예산안, 국회가 합리성·타당성 꼼꼼히 따져야

정부가 지난 1일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계획안을 내놨다.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93조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194조원 넘게 급증한 게 슈퍼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반도체·AI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발 세수 여력을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수긍할 대목이 적지 않다. 다만 이례적으로 큰 폭의 지출 증가인 만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챙기는 균형 잡힌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포클랜드 흔드는 트럼프, 美 최우방 영국도 흔들린다

미국이 최우방 영국과의 동맹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영국이 실효 지배하는 포클랜드 제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2년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을 지원했던 미국이 40여 년간 유지해온 중립적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아직 정책 변경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동맹국의 영토 문제조차 미국의 국익과 전략적 필요에 따라 다시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1인당 의료비 435만 원 시대, 건보 재정·지출구조 전면 재설계할 때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이 225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5년 국민보건계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료비 총액은 224조9936억원으로 전년 대비 3.8%(약 8조 4000억원) 늘어났다. 국민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액 역시 435만3000원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또한 8.4%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종식 여파로 일시적 조정을 겪었던 2023년(203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국민의료비는 매년 가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갑)을 지명했다.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에 강성 검찰개혁주의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사실만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만큼 '공소취소'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유로도 공소취소가 거론됐다. 정 전 장관은 법무부를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부인했지만 이를

[아주 사설 ㅣ 기본·원칙·상식] FIFA의 K-축구 점검, 혁신 원칙 바로 세우는 계기로

국제축구연맹(FIFA)이 다음 달 대한축구협회를 직접 찾는다. FIFA 회원협회 사무국 국장을 포함한 관계자 3명이 9월 둘째 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K-축구혁신위원회 활동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지난 21일 공동 명의의 공문을 보내 혁신위에서 논의한 내용과 활동 경과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공문에는 제3자가 축구협회의 독립성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FIFA 정관 규정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FIFA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한 데 이어 현장까지 찾기로 한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네팔의 비명, 기후위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히말라야가 보내는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 일대를 덮친 대홍수로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섰고 3000여 명이 실종됐다. 마을과 도로, 교량이 순식간에 진흙더미에 파묻혔고 수많은 주민의 삶의 터전이 사라졌다. 아직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참사는 단순한 자연재해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지구온난화로 빠르게 녹고 있는 히말라야가 인류에에 보내는 또 하나의 경고이기 때문이다. 이번 재난은 고산지대의 빙하와 암반이 붕괴하면서 엄청

[아주 사설ㅣ기본·원칙·상식] 韓日 '동병상련' 극복 위한 협력 강화 시급

한국과 일본은 이제 서로의 차이보다 함께 풀어야 할 문제에 더 주목해야 할 때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소멸, 인력 부족, 성장 둔화까지 양국이 마주한 난제들이 갈수록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한일 저출산 대응 교류위원회' 1차 회의는 이런 현실의 단면이다. 양국 경제계는 저출산을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해법 모색에 나섰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안한 '경제공동체 수준의 한일 협력'도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