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검찰 개혁' 선명성에 밀린 민생…보완수사권 폐지, 국민 피해 키울 우려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세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지난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며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이라는 사법 기틀의 변화 속에서, 여야 간의 극단적인 대치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부작용을 염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반도체 피크아웃 공포에 흔들리는 증시…냉정함을 유지할 때

7월 들어 국내 증시가 다시 변동성이라는 거센 파도를 만났다.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될 우려가 나오고,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지났다는 이른바 '피크아웃' 우려가 또 나오는 게 원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요동치는 중이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와 주요 기술주가 동반 하락하면서 투자심리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AI가 이끌던 증시 상승세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불안심리를 곧바로 추세적 하락으로 연결하는 것은 성급하다. 한국은행

[기수정의 문화 단상]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의 기대와 그늘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 271억원을 투입한 '6000원 영화 할인권' 2차분 205만장 배포를 시작했다. 지난 5월 1차 할인권이 풀린 직후 일주일간 전국 영화관 매출이 직전 주보다 47.9% 증가한 159억원을 기록했던 만큼 이번에도 기대는 적지 않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여름 성수기 흥행에 불을 지필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반짝 흥행을 넘어 영화산업의 체질까지 바꿀 수 있을지는 여전히 다른 문제다. 지금 극장가의 가장 큰 장벽은 콘텐츠보다 가격이다.

[ABC AI국가대전환 = 임광현 국세청장] AI 세정혁명, 편리하고 공정한 AI 조세국가를 만든다

AI가 세금을 걷는 시대가 오고 있다. 국민이 복잡한 세법을 몰라도 AI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준다. 사업자가 세금 문제를 질문하면 생성형 AI가 상담한다. 수많은 거래와 과세 데이터를 분석해 숨겨진 탈세 혐의를 찾아내고,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의 흔적도 추적한다. 인공지능(AI)이 대한민국 국세행정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과거의 국세행정이 사람이 신고서를 검토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찾아내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국세공무원의 판단을 지원하는 시대가 열린다. 그 중심에 임광현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247만장의 투표지가 던진 질문

잠실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여 장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여야 일각에서 재검표 필요성이 거론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논란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한쪽은 "선거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의혹이 제기됐을 때 국가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하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대한민국 외교의 다음 무대는 왜 몽골이어야 하는가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단순한 정상외교 일정을 넘어 한국 외교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다. 그동안 우리의 외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주변 4강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었다. 물론 지정학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국제질서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공급망 재편과 자원 안보, 에너지 전환, 북극항로 개척, 중앙아시아의 부상은 기존의 외교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집값을 잡으려면 세금의 칼끝이 정교해야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발언도 했다. 방향은 맞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단편 처방으로는 잡히지 않는다. 대출을 조이고, 공급을 말하고, 규제를 더해도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의 집값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시장에 불안 심리를 더 키우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여러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실수요자는 더 조급해졌고,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李, 나토 정상회의 참석…'드론 강국' 우크라와 협력 기회

지난달 우리 공군이 처음으로 군집 드론 격추 훈련을 공개한 것을 두고 우크라이나의 한 군사 전문매체가 "실전과는 거리가 먼 쇼"라고 혹평한 것이 화제가 됐다. 느린 속도로 밀집 비행하는 드론 50대를 상대로 분당 수천 발의 벌컨포 사격을 가했음에도 모든 표적을 격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제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수백 달러짜리 FPV(1인칭 시점) 드론을 막기 위해 수천~수만 달러의 탄약을 소모하는 방식은 현대전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세계 5위권의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고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트럼프 전화 한 통에 흔들린 FIFA…규칙 위에 권력은 없다

월드컵은 세계 최고의 축구 대회인 동시에 가장 공정해야 하는 무대다. 개최국도, 우승 후보도, 세계적인 스타도 같은 규칙 아래 경쟁한다는 믿음이 있기에 승패를 받아들이고 결과를 존중한다.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월드컵은 스포츠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대로 전락한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미국 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의 퇴장 징계를 유예한 결정이 거센 후폭풍을 낳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발로건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의 32강전에서 VAR 판독 끝에 다이렉트 퇴장을 받았다. FIFA 규정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메가 프로젝트의 이면, 절박한 부동산 정책

정부가 대규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광주 군 공항 일대로 확정하는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초대형 산업 단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추진되는 거대 규모의 개발 소식은 우리 경제의 미래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필연적인 부작용이 있다. 들끓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상황이 최악&rd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