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이재명 정부, 안보와 경제가 핵심이다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안보와 경제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상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글로벌 공급망과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모두를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시점이다. 한·미 동맹 확대는 안보와 경제 모두에 필수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3%는 중국·홍콩, 20%

[박승찬 칼럼] 李정부, '도천지장법'의 실용외교가 필요하다

“중국이 아시아 패권국이 되려고 한다.” 지난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기조연설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남중국해 분쟁을 거론하며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 2기 글로벌 지정학 패권을 두고 양국 간 무역전쟁을 넘어 국방, 안보로 충돌과 대립의 전선이 확대되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최근 관세전쟁을 두고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가 있었지만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지난 3일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송의달 칼럼] 트럼프 3연임 가능한가

지난 14일 뉴욕과 LA,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50개 주 도시에선 2000여 건의 반(反)트럼프 시위가 열렸다. 40만명의 참가자들은 ‘노 킹스(No Kings·왕은 필요 없다)’ 구호를 내걸고 취임 후 5개월여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일방통행식 행보를 규탄했다. 지난 4월 5일에는 인권 단체, 노동조합, 성소수자 권익 옹호 모임 등 150여 민간 단체 주도로 60만여 명이 ‘핸즈 오프(Hands Off·손을 떼라)’를 외치며 미국 전역에서 1400차례 시위와 행진을 벌

[CEO칼럼] 신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반가운 이유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경제정책 기조가 크게 바뀐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다. 특히 성장우선정책 추진을 통해 3%대 잠재성장률을 복원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과다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지만, 현재의 우리 경제 여건을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우선 현저히 저하된 우리 경제의 역동성 복원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2021년 유엔무역개발이사회(UNCTAD)의 만장일치 선진국 그룹 진

[이왕휘 칼럼] 한일 경제협력, 수소 산업이 이끌어야

이번 주 초 한일 사이에 중요한 행사가 많이 벌어졌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를 주한일본대관이 16일 서울에서 성황리에 마쳤으며, 주일한국대사관은 19일 도쿄에서 주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5~17일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서울 행사에 불참했다. 그러나 G7에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이시바 총리가 도쿄 행사에 참석하게 된다면, 새 정부의 한일 관계는 당분간 순항할 것이다. 취임 전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겠다고 여러 번 발언했

[송의달 칼럼] 트럼프 MAGA의 부활

#1. “매일 66억 달러(약 9조2400억원)의 빚이 쌓여 2024년 한 해에 2조4100억 달러의 국가 부채가 늘었다.”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작년 11월 국가 부채가 사상 최대인 36조 달러를 돌파한 미국은 올 들어 빚 상환 이자로만 하루 30억 달러(약 4조2000억원)를 지출하고 있다. 2015년 말 18조 달러이던 국가 부채는 9년 만에 두 배가 됐다. #2. “지금 세계 10대 기업 중 1, 2위를 비롯해 4개가 중국 기업이다. 중국은 미국보다 6~7배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늘리고 있다. 중국은 2023년

홈쇼핑 송출 수수료 70% 주장, 진짜일까?

유료 방송의 채널 계약 시즌이 임박하자 TV홈쇼핑 업계가 다시 송출 수수료 문제를 꺼내 들었다. “전체 방송 매출의 70%가 송출 수수료로 나간다”고 주장한다. 매번 채널 계약 시즌마다 TV홈쇼핑 업체들은 이 수치를 언급한다. 마치 유료방송 플랫폼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는 인상을 준다. 정말 그럴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정윤재 한국외대 교수와 공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TV홈쇼핑 시청자 10명 중 7명은 실제 구매를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홈쇼핑 방송은

[김영윤 칼럼] 대북 특사를 파견하라

새 정부 출범 2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하다. 접경지역 대북 방송 중단에 이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응할 태세다. 이 대통령이 표방하는 정책은 ‘실용주의’다. 취임과 함께 그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실용'은 실제적인 효과와 그 유용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념이나 가치보다 국가의 실질적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ldqu

[송의달 칼럼] 미·중 관세전쟁 미국의 득실

스스로를 ‘관세 맨(tariff man)’이라 부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식(1월 20일) 이튿날부터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중국에 10%,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씩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2월 1일 서명한 그는 쉴 새 없이 관세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가 10% 기본관세와 개별관세를 합한 상호관세 부과를 4월 2일에 발표한 직후, 이틀 동안 미국 증시에선 6조6000억 달러(약 9600조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미국 달러·국채 폭락 등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공포에 떠는 가운데,

[CEO 칼럼] '소공인 지원체계' 새 접근방안 필요

소공인은 우리 산업과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국가 제조업 경쟁력을 떠받치는 숨은 주역이다. 금속가공·기계장비·주얼리·봉제·제화·인쇄 등 뿌리산업부터 식료품과 의류·액세서리 등 소비재 산업에 이르기까지 소공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내 제조업과 지역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소규모지만 특화된 기술과 노하우를 지닌 소공인은 지역경제의 안정과 제조업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반면 최근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임금, 종사자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