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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장애인 고용촉진, 다양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우리를 위하여
매년 4월은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이다. 장애인이 일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여건을 되돌아보게 된다. 독일의 저명 철학자이자 <리스본행 야간열차> 작가로 유명한 페터 비에리(Peter Bieri)는 '삶의 격'에서 "일없이는 존엄도 없다!(pas de dignitésans emploi!)"고 했다. 일자리는 단순히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각자가 가진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이며, 일을 통해 우리 모두는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자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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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칼럼] 국민의힘이 놓친 '정치적 타이밍'
요즘 각 정당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기대만큼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경선이 국민적 관심을 받아야 그것이 곧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은 그러하지 못해 안타깝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워낙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경선 자체가 큰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황이 다르다. 경선에 대한 관심을 끌어야 상대적인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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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휘 칼럼] 트럼프 상호관세 협상, 졸속 논란을 피하려면
4월 2일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대해 중국이 예상외로 강하게 반발하자, 미국이 우방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9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를 발표한 후, 미국은 주요 교역국과 협상을 타결한 후 중국에 대한 압박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협상대표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먼저 협상하는 국가가 가장 좋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선의 협상안을 먼저 제시하라고 요청하였다. 그가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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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 칼럼]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
요즘 중국 지도부 연설과 언론매체에서 동진(東晋·317∼419) 시대 도교 고전인 ‘포박자(抱朴子)’에 나오는 '뜻이 맞으면 산이 막고 바다가 있다 해도 멀다 하지 않는다(志合者 不以山海爲遠)'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 3월 제5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2018년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부터 중국 지도부의 국제외교 공식 멘트로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9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2024년 중국과 브라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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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프랑스의 900MWe 원자로 4차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계속운전의 교훈
넷제로(Net Zero) 목표가 글로벌 과제로 부상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운전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가장 신속하고 경제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계속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추진 중이지만 경제성과 안전 규제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대국민 수용성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의 4차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4)를 통한 원전 계속운전 경험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전력의 약 70%를 원자력에 의존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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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지속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한 다양성의 중요성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 세대의 몫을 고려하면서도 현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움직임 속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ESG(환경·사회·투명 경영)가 기업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ESG의 중요한 요소로 생물다양성 개념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그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단순히 종의 개수뿐 아니라 유전자, 생태계 수준 등 생명 현상 모든 측면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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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상 칼럼] 기업지원과 신산업 발전에 전력 …관세폭탄 빈틈 노려라
⑫ 성장엔진이 꺼진 경제에 관세폭탄이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9일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주식, 국채, 달러 가치가 일제히 급락하는 등 충격이 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관세부과를 90일간 유예했다. 반도체 등 일부 전자제품은 상호관세 대신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본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10%의 기본관세부터 부과하고 추가관세는 국가별 교섭을 통해 부과할 예정이다. 불공정한 수입규제 등 비관세 무역장벽까지 교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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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 칼럼] 망가진 경제활력 회복… 수출·내수 병행전략으로 '질적 성장'' 달성해야
⑪ 12·3 계엄이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를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에”(헌재 판결문) 차단된 지금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바이든식 ‘경제동맹’보다 훨씬 더 일방적인 트럼프식 ‘미국우선주의’에 대해 작금의 대행체제가 행여 자신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퍼주기’로 응한다면 한국 경제의 성장역량은 약탈당하고 장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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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금융투자상품 신뢰회복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의하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증권회사들의 소송은 702건에 이른다. 그중 상당수는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매수자들이 판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판매회사 상대 소송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판매 당시 설명과 실제 상품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금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도에 문제가 있어 분쟁을 계속 유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금융투자상품을 만든 자산운용회사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를 한 판매회사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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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칼럼] 미·중 치킨게임, 실사구시(實事求是)적 한국이 되자
트럼프 발 관세전쟁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의 각축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양보와 타협을 상정하지 않고 극한 상황까지 밀어붙이는 치킨 게임(chicken game) 양상이다.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이 게임은 일방적 승자를 만들지 못한다. 서로 피해를 신경 쓰지 않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통례나 통설, 상식을 뒤엎기 때문에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자신이 당선되면 중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