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칼럼] 대한민국의 미래, 통합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추석 민심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 반응의 풍향계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였다. 비록 최근에는 각종 정보통신기술 및 SNS의 발달에 따라 과거와 달리 실시간으로 소통이 쉽게 되고 있다고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결국 추석 민심이라는 정치 풍향계는 추석 연휴가 계속되는 한, 그리고 민족 대이동이 멈추지 않는 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올해의 추석을 비롯한 최근의 명절 민심에서는 과거와 달리 민심의 변화를 읽어내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민족

[특별기고] 베이비부머의 다른 이름, K-시니어가 의료계에 던지는 역설

대한민국은 현재 전례 없는 인구학적 격변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변동을 넘어서는 사회 구조의 근본적 재편을 예고하는 전조다. K-시니어는 해방의 여명부터 1965년 베이비붐의 황혼까지 아우르는 세대로 단순한 노년층이 아닌,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든 살아있는 신화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경제 기적을 일궈낸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 1960년대에는 독일에 간호사와 광부로 파견되어 외화를 벌어왔고, 1970~1980년대에는 중동의 열사 사막에서 건설 현장에 뛰어들어 국가

[이춘구 칼럼] 가짜뉴스 판치는 세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와 책임

현대사회에서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매체가 발달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경향이다. 특히 인터넷과 SNS의 발전은 표현의 자유를 거의 무제한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확대는 주관적으로 보면 인간의 인격을 갖추게 하며, 진리에 도달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객관적으로는 자유민주사회의 근본인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며, 사회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자동안전장치로서 기능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SNS에서 유통되는 상당수의 콘텐츠가 딥페이크(deepfake) 등 가짜라는 데 심각한 문제

[김용하 칼럼] 허리띠 졸라도 건정재정 빨간불 …세수확보가 관건

2025년 국가 예산, 세수 확보가 관건 정부가 2025년 국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지출은 67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으나, 이는 GDP 대비 25.6%로 2024년 26.0%보다 낮은 ‘긴축재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재정수입은 65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여 재정지출보다 2배 이상 높게 잡았다. 통합재정수지는 25조6000억원 적자, 사회보장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77조7000억원 적자가 발생하여 국가채무는 2024년 1195조8000억원에서 1277조원으로 늘어난다. 이

[김재영 칼럼] 추석 연휴 의료 대란은 없었다지만 …심화되는 국민적 반감

즐거워야 할 한가위 명절 내내 혹시 모를 사고에 걱정이 많았다. 의례 일가친척이 만나면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묻는게 일상이지만, 이번만큼은 그 의미가 남달랐다. 연휴 첫날부터 청주의 한 임신부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산부인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 75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했다는 뉴스에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었다. 명절 전 총리까지 나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달하였고, TV를 봐도 아래에 자막으로 노심초사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대한 안내가 불안감을 더 크게 하였다. 다행히 걱정하리만

[김호균 칼럼] '수출주도 성장' …무늬도 내용도 성장전략 아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 대비 –0.2% 성장을 기록했다. 2022년 4분기 이후 첫 역성장이었다. 한국은행은 1분기에 1.3%의 깜짝성장을 기록했던 터라 이 역성장을 기저효과에 따른 정상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올해 연간성장률을 2.5%로 유지했다. 이는 전쟁 중인 러시아의 예상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푸틴 대통령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상반기에 4.6% 성장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금년도에 각각 2.9%, 2.6%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지출항목별

[중국 성어로 세상 읽기] (25) 인생의 슬픔과 기쁨, 이별과 만남 - 비환이합(悲歡離合)

중국어를 갓 배우기 시작했을 무렵, 왕페이(王菲)의 노래에 심취했었다. 왕페이는 '첨밀밀(甜蜜蜜)'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덩리쥔(鄧麗君) 이후 중화권 최고의 디바로 불리던 가수다. 타고난 재주가 많아 한때 모델 일과 연기 활동도 했다. 왕자웨이(王家衛) 감독의 걸작 '중경삼림'을 본 분이라면 늘 팝송 '캘리포니아 드리밍'을 흥얼거리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다 끝내 스튜어디스가 된 스낵코너 아가씨를 기억할 것이다. 준수한 용모에 우수가 깃든 경찰관 량차오웨이(梁朝偉)를 은애하며

국가 기간산업 보호, 사모펀드의 약탈적 M&A 막아야

최근 국내 비철금속 산업의 선두주자인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뜨겁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간 갈등을 넘어 국가 기간산업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비철금속 기술은 단순한 기업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핵심 역량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또한 달라져야 한다. 고려아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비철금속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아연, 납, 은 등의 제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

[전문가 기고] 원칙 중심의 유연한 법인택시 월급제가 필요하다

다행히 시간을 벌었다. 국회는 2019년 제정돼 2024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택시 월급제'의 전국 도입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법인택시 회사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노조의 반대도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운수종사자에게 유리하지도 않은 제도라는 판단이다. 법인택시 월급제는 '주 40시간' 근로가 강제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고 규정된 탓이다. 이런 제약 하에서 법인택시 월급제는

[홍준표 칼럼] 장치산업, 스마트한 비용 절감으로 부활한다

한국, 한강의 기적을 불러일으킨 원동력을 산업 부문에서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 MZ 세대들은 핸드폰이나 반도체 등을 꼽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및 제지 등의 산업의 역할이 없었으면 한국의 지금 모습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산업을 장치산업 혹은 기간산업(이하 장치산업)이라고 부른다. 장치산업은 엄청난 규모의 생산설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설비를 통해 기본적인 중간재가 되는 석유, 화학, 철강, 시멘트 등을 만드는 산업이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