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도 칼럼]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 정책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 및 경제 성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여러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선언’,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등 다양한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계는 규제 중심의 접근,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기업 친화적 기후정책&rsquo

[고유환 칼럼] '남북관계 복원' 첫 단추는 신뢰조성

뜬금없는 비상계엄으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안정을 찾아나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를 대신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라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고,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김상철 칼럼] '중도·실용 경제'는 기업을 대하는 정책에서 시작

지난 5일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페 센터(공공정책 대학원)가 발표한 5대 핵심 신흥기술 지수 국가별 순위를 보면 다소 실망스럽다. 종합 순위를 보면 한국은 미국(84.3)·중국(65.6)·유럽(41.0)·일본(23.8)에 이어 5위(20.0)에 랭크되었다. 순위보다 눈에 크게 띄는 것은 미국·중국과의 격차이다. 문제는 이 차이가 줄어들기보다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점과 미·중 양강 구도가 고착화하고 있는 점이다. 한국이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도체 부문도 미국·중국·일

[전문가 기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21대 대통령 이재명 시대가 열렸다. 이후 주변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말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집주인들의 기대, 무주택자들의 걱정 이 두 마음을 담아 진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르는 것이 맞는지 체크하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학습효과 때문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은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버블세븐(강남3구, 목

[신세돈 칼럼] '실용적 시장주의' 새 정부에 거는 중소 기업의 기대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하 서민과 중소기업)이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전 여러 정부보다는 한결 나을 것이라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 밑바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가 한몫 크게 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다른 정부들도 민생 회복이나 경제 살리기를 하지 않겠다고 외면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 출범하

[전문가 기고] 이재명 정부, 美 중시 통상정책으로 국익 지켜야

2024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약 85조원에 달했다. 이는 한·미 양국 간의 견고한 경제 협력 결과이며, 대한민국 수출 구조의 중요한 축으로서 미국 시장 비중이 점차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의 수출 대상국 비중은 중국·홍콩이 33%, 미국 20%, 일본 6% 수준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 통상 질서와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미국 중심의 통상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미국과 협력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국은 그간 중국 중심의 수출 구조에 의존해

[서정목 칼럼] '임명식' 이름 하나 바꾼 것이 왜 중요한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파면되었다. 비상 상황 속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국민 다수는 민주적 회복과 정치 개혁을 내세운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 그는 ‘국민이 임명한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언어적 정체성을 내세우며 ‘취임식’을 ‘임명식’이라 명명했고, 새로운 정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통령 취임식을 ‘임명식’이라 칭한 언어 선택은 권력의 방향을 되돌리는 상징적 행위라

[전문가 기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이제는 실행의 시간

산업화 시대에 도로와 철도가 있었다면, 디지털·저탄소 시대의 핵심 인프라는 전력망이다. 전력망은 전기의 흐름을 제어하고 운반하는 국가 인프라로, 산업의 기반이자 국민 삶의 기본 조건이다. 최근 RE100, 2050 탄소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데이터센터, 수소 산업 등 고전력 수요 기반 산업의 성장은 전력망의 수급 능력과 직결되고 있다. ‘전기를 얼마나 생산하느냐’의 시대에서 ‘전기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의 시대로, 패러다임은 이

[전문가 기고] 민생경제 살릴 관광 플랫폼, 다시 구축해야

2024년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은 1753만명이며, 일본은 3687만명을 기록했다. 2012년 당시 한국은 1110만명, 일본은 836만명 수준으로 한국이 앞섰으나, 이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여행 및 관광 경쟁력 보고서(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한국 관광 경쟁력은 2019년 16위에서 2024년 15위로 소폭 상승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미 외래 관광객 3000만명을 넘었어야 한다. 김구 선생의 말처럼 한국은 이제 문화강국이 현실이 되었고, 외국인들이

[이춘구 칼럼] 정공법으로 인공지능혁명을 선도하는 길

세계는 바야흐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정보화의 물결이 초래한 AI혁명은 21세기 산업혁명이다. AI는 인간의 인식 판단, 추론, 문제해결, 언어나 행동지령, 학습 기능 등 인간의 두뇌작용과 같이 컴퓨터 스스로 추론·학습·판단하면서 작업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AI는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도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인류 사회의 행동양식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ChatGPT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