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순 칼럼] 주한美사령관이 3성 장군으로 격하된다면

5월 초 미국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펜타곤 고위 리더십 관련 각서’에 서명했는데 이 각서는 미군을 경량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현재 44명에 달하는 4성 장군 숫자를 20% 감축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감축되는 4성 장군 중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4성 장군에서 3성 장군으로 격하되면 주한미군의 역할과 운용 방식에 변화가 올 수 있기에 우리는 이 사안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게다가 4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했

[한기호 칼럼] 새 정부 대북정책 첫 단추는 '과거와 마주앉기'

6·3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권력의 쟁투적 관점에서 최근 국내에 발간된 크리스 헤이즈의 <사이렌스 콜> 소재인 유권자의 ‘주의력’을 사로잡기 위한 사이렌이 TV토론과 유세현장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분단되지 않은 것처럼 분단된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주의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불필요한 정쟁에 주의력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선거 막바지 들어 각 후보 공약 중 민생문제와 지역균형발전 이슈에서 비켜 있던 외교·안보와 남북 관계 정책들이 점차 고개를 들

[전문가 기고] 싱크홀의 원인과 대응 방안

땅 꺼짐(싱크홀) 사고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현상이다. 미국 버지니아공대 연구팀은 미국 28개 주요 도시 중 25개 도시에서 지반 침하가 진행 중이며 약 3400만명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시티즈'에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이 연간 최대 5㎝ 침하로 가장 심각하며 뉴욕, 라스베이거스, 워싱턴DC도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싱크홀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위협을 막기 위해 물 관리와 도시 재설계가 시급하다. 싱크홀이 발생하는 근본 원

[이학노 칼럼] 나쁜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정부가 오늘 출범한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과연 3년 전 이맘때쯤에 출발한 윤석열 정부 때와 달라질 것이 있을까. 그 당시에 투고하였던 칼럼을 찾아보았다. 그때 칼럼의 요지는 정부의 실패는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의 성공이 필요하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권교체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안정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당장은 지지

[김재영 칼럼] 이번 대선은 사회적 신뢰 회복의 출발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며, 거리에는 어김없이 유세 차량의 음악과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율동과 구호, 피켓이 난무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유세의 핵심은 후보 이름 알리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책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TV 토론에서도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비전과 정책 논의는 실종되고,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과 정쟁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처럼 표심을 얻기 위한 형식적인 유세가 반복될 때, 국민의 기대는 냉소로 바뀌고, 정치에 대한 신뢰는 한층 더 약화된다.

[박상병 칼럼] 블랙아웃 시작된 21대 대선…4가지 관전 포인트

거칠어도 너무 거칠다. 21대 대선이 채 1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판의 악다구니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책과 비전, 공약 등의 경쟁은 뒤로 밀려나고 저질성 막말과 인신공격 등이 대선 정국을 오염시키고 있다. 후보의 자질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선거판 자체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고도 안타깝다. 게다가 그런 언행 등이 자신들의 득표율을 끌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주저함도 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지

[박원재 칼럼] 6.3 대선, 불확실성의 그림자 걷어낼까

··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6월 3일을 손꼽아 기다린다. 21대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궁금해서가 아니다. 1년 넘게 민생의 숨통을 죄고 있는 불확실성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불확실성이 사라질까.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고 막연하게나마 기대를 거는 것이다. 계엄과 연쇄 탄핵, 진영간 사생결단식 대결을 거치면서 불확실성은 한국의 혼란상을 함축하는 단어가 됐다. 외신은 불확실성이 깊어지는(higher uncertainty) 정치적 격변이

[서진교 칼럼] 미-영 관세 합의가 시사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90일의 상호관세 유예시한이 7월 9일이니 이제 약 40일 정도 남은 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EU 등 미국의 주요 무역수지 흑자국들이 미국과 양자 협상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진행형이다. 통상협상의 특성상 협상 중반까지는 합의의 전체적인 틀과 방향을 놓고 서로 밀고당기기가 계속된다. 이후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면서 핵심 사안을 놓고 주고받기를 통해 타협에 도달한다. 대부분 협상이 아직도 진행형인 이유이다. 과연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는 어떤 내용이 될까?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감정의 딜레마와 이해충돌, 고갱 작품의 진짜와 가짜의 틈

미술품 보는 두 가지 태도, 진위와 귀속 '고귀한 야만인(Noble Savage)'이라 불리는 폴 고갱(Paul Gauguin, 1848~1903)은 분명 화가로서는 뛰어난 예술적 업적을 남겼지만,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성격, 여성 착취적인 행태는 예술적 성과와 별개로 엄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사실 그는 고귀한 야만인이란 낭만적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인물로 여전히 복잡하고 논쟁적인 인물이다. 하지만 인간이란 이렇게 고갱처럼 다양한 면모로 이루어진 정말 불가해한 존재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생

[박병환 칼럼] 전쟁을 부르는 '잘못된 역사 인식'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3년이 훨씬 지났다.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얼마 동안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듯하였으나 현재로선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지 불확실하다. 푸틴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몇 가지 명분을 내세웠다.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무자비한 핍박으로 ‘인종청소’의 위기에 처한 동남부 지역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나토의 동진 자제 약속을 파기하고 러-우 국경 지역에서 군사 기반 시설을 확장하고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는 등 서방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러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