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칼럼] 이재명 2심 무죄… 이젠 타협의 정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로서는 대선 가도에 걸림돌 하나가 치워진 셈이다.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대표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이대로 가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날 판결로 불출마의 족쇄가 풀린 셈이다.

[전문가 기고] 자동변속기 'D'를 사용할 때 주의하세요

한국과 미국에서는 최근에 나온 자동차의 대부분이 자동변속기다. 물론 유럽처럼 전체 자동차의 과반이 수동변속기인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국내 시장에서는 수동변속기 장착 차량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이유 불문하고 자동변속기 차량이 기본이 된 시대다. 자동변속기 차량은 수동변속기보다 운전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동변속기 차량 대비 연비가 약 20% 낮고 고장 빈도도 상대적으로 높다. 또 수동변속기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자동차 급발진도 자동변속기 차량에서는 늘 조심해야 한다. 최근 들어 여러

[김상철 칼럼] 벼랑 끝까지 몰린 한국 제조업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린다. 미국의 이익에 민감한 국가부터 손을 보면서 점차 전선을 확대해 나간다. 이에 대응하는 각국의 수단과 방법도 다양하다. 중국이나 EU 같이 맞설 힘이 있는 국가들은 맞불을 놓으면서 정면 승부를 건다. 이와 대조적으로 맞대응 카드가 부족한 국가들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또 다른 실리를 얻기 위해 주판알을 튕긴다. 대표적 나라가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으로 민간 기업의 미국 투자를 앞세우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합작회사 ‘스타게이트&rsq

[전문가 기고] 헌법은 누가 지키나

법규범이 현실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그 구성원들이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제재를 하고, 규범의 내용을 실현하는 집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규범들은 그 성격에 따라 집행법을 두고 있다. 민사법은 민사집행법을 통해 그 권리와 의무를 실현한다. 형사법은 형집행법 등을 통해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벌을 집행한다. 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낮은 수준의 범죄행위도 벌금형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문가 기고] 미국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발전 과정과 한국형 모델의 시사점

농업은 기후변화와 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이다. 농가가 직면하는 소득 위험은 작황에 따른 생산량 위험(Yield Risks)과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 위험(Price Risk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은 이 가운데 생산량 감소 위험보다 가격 변동 위험이 농가 소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 소득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그중에서도 보험을 활용한 위험 관리는 이미 선진국에서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농업보험

[전병서칼럼] 중국 '레드 테크'의 공습 …7S를 주목하라

중국의 '레드 테크'가 세계를 휩쓰는 이유는 7s 중국에서는 '최(最)'씨만 살아남는다 미·중 경제전쟁이 8년째 지속되면서 미국의 무역봉쇄, 기술봉쇄가 이어졌지만 중국의 굴기는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어설픈 미국의 제재가 중국을 좌초시키기는커녕 중국의 반발심만 더 키우고 기술 개발과 국산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제재의 역설'을 만들고 있다.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미·중이 무역전쟁을 시작했을 때 중국의 무역흑자는 3509억 달러였는데 2024년 바이든 정부

[전문가기고] 반복되는 건설산업 위기설, 산업 체질 개선 나설 때

건설업계에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4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작년보다 이번 위기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연초부터 중소건설기업의 폐업신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1월 신동아건설에 이어 삼부토건 등 중견건설사들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건설경기를 나타내는 대부분의 지표가 나빠진 상황이다.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건설수주는 10조원 미만으로 떨어졌고, 건설기성도 2024년 동월 대비 26.8%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건설시장의 취업자도 줄어 1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24년 동기대비 16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밥은 여성의 몫이란 시대착오

문화예술기관장의 할 일 5년 전 일이다. 2020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과 국립국악원장의 직급이 관리관 또는 차관보급이라고 하는 1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1950년 국립국악원 설치령이 공포되고 1951년 국립국악원이 발족한 이래 국립국악원장이 소위 2급 공무원인 이사관급에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3년 임기제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승격한 것이다. 그런데 국립국악원장의 직급 상향 조정은 실은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직위가 상향 조정되면서 함께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물론 국립국악원장

[CEO칼럼] K-프리미엄 시대, AI 기술 활용한 IP 보호가 기업·소비자에게 이익

최근 한국 브랜드들이 패션, 뷰티, 식품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 제품은 믿고 구매하는 프리미엄까지 붙는 ‘K-프리미엄’ 효과에 힘입어 해외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K-프리미엄 인기에 편승한 위조상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실제 특허청이 실시한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결과 2020년 13만7382건에서 2024년 27만2948건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위조상품뿐만 아니라 무허가 판매, 즉 무단 판매도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무단 판매란 정식으로

[신율 칼럼] 대한민국 정치판 뒤흔들 '슈퍼 위크'

이번 주는 대한민국 정치판의 ‘슈퍼 위크’라고 부를 만하다. 24일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있고,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언제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일단 하루에 중대한 두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는 없고, 지난주 금요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았으니, 월요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없을 것이라는 점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