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칼럼] '바늘구멍론'과 남북관계… 미중정상회담에 부쳐

요즘 남북관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유 중 하나는 ‘바늘구멍’이다.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차례 사용했던 비유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평화공존이 요체이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철학적 뿌리를 두고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채택 이래 역대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을 계승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공동성장을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그 험난한 출발점에 ‘바늘구멍’이란 수사가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

[한준호의 모시모시] "술 마셨으면 SNS 금지"… 초선 66명의 첫 수업

선거에서 이기는 일은 짜릿하다. 하지만 정치를 오래 해본 사람들은 안다. 진짜 승부는 그다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이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316석을 얻었다. 압승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당선자를 배출한 탓에 초선 의원이 66명에 이르렀다. 초선 숫자가 급격히 늘자 총선 직후 당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축하’가 아니라 ‘교육’이었다. 초선의 말실수가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이끈 자민당이 압승했을 때도 80명이 넘

[권기원 칼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안 톱아보기

지난 달 22일 수년에 걸친 논란 끝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이 사실상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강조되는 대목은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다. 따라서 고영향 AI나 생성형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용자에게 AI 사용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세부 기준을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위임

[김호균 칼럼] 李대통령의 '한국 자본주의 구출작전'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5월 9일로 만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의 네 번째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언론과 여론의 간극도 확인하고 있다. 극우로 전열을 정비한 제1야당과 ‘보수’ 언론은 예견되었던 극렬한 반대를 보이고 있다. 시장은 점차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한걸음 더 나아가 ‘부재지주’ 문제를 거론하면서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

[인문자의 칸 AI 영화제① | 인간·문화·자연] 칸 AI 영화제가 한국과 이웃사촌이 된다 : WAIFF 서울과 박찬욱 감독

2026년 봄, 한국 영화계는 상징적 장면 두 개를 동시에 맞이한다. 하나는 프랑스 남부의 해변 도시 칸에서, 다른 하나는 서울의 초고층 빌딩과 극장가에서 펼쳐진다. 전자는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칸 국제영화제의 무대이고, 후자는 인공지능을 전면에 내세운 World AI Film Festival, 곧 WAIFF Seoul이다. 전통과 미래, 필름과 알고리즘이 같은 시기에 교차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일정상의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영화라는 예술이 문명 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사건은

[인문자의 영화 이야기⑥ | 인간·문화·자연] 조선의 충신 김종서와 책사 한명회의 대비된 죽음

“신, 김종서는 죄인입니다.하여 저승을 가지않고, 저승의 문턱에서 조선땅을 50년째 내려보고 있었습니다.이제사 무릎꿇고, 성군이신 세종대왕과 지극히 온화하셨던 문종 폐하, 그리고 어린 나이에 나라의 무게를 짊어지셨던 단종 전하 앞에 고합니다. 소신은 세 분 성상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불충에 불충입니다.” 김종서는 칼을 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칼을 막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함길도의 대호(大虎)라 불리며 북방을 지켰고, 여진을 토벌하며 국경을 굳혔던 장수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기

[전병서 칼럼] '곡괭이 장사'의 AI 버블 타기

기술 신시대의 서막인가, 거대한 신기루인가? 전 세계 증시는 지금 엔비디아와 오픈AI가 쏘아 올린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 있다. 이는 단순한 자산 가격의 상승을 넘어 인류의 생산 방식과 투자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드는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축제의 화려한 조명 뒤편에서는 '수익 없는 투자'에 대한 공포가 소리 없이 번지고 있다. '금은 누가 캐든 곡괭이 장사는 돈을 번다'는 논리로 무장한 AI의 인프라인 하드웨어 공급자들의 독주는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 역사

[인문자의 영화 이야기⑤ | 인간·문화·자연 ] '왕과 사는 남자' 서로 다른 길을 걸은 수양대군, 세조와 금성대군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서 극장을 나서는 길, 관객의 눈가가 젖어 있다면 그것은 단지 비극적 결말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한 인간이 끝까지 인간으로 남으려 했던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권력의 승패가 아니라 품격의 승패를 묻는 영화.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금성대군이다. 조선의 계보는 분명하다. 성군 세종이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장남 문종이 그 질서를 이어받았다. 그리고 문종의 아들,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역사에는 늘 균열이 있다. 둘째 아들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

[박병환 칼럼] '외국인 지방참정권' 개편, 주저할 이유 없다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지방참정권을 갖는 외국인이 계속 늘어남에따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때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 6월 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특히 야권에서 현행 외국인 참정권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애초 외국인 참정권 논의의 배경에는 1990년대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재일 한국-조선인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를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전문가 기고] 글로벌 'K-'에 드리워진 그림자

높은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수출이 예상 밖의 호실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 2월 20일까지 누적 잠정치 기준 약 30%나 증가했다고 하니 실로 놀랄 만한 일이다. 내수 경기가 장기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우리 경제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이런 수출 호조세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국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요 폭발과 더불어 2030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