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윤 칼럼] 美 대선 앞두고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한 속셈은?

북한은 지난 9월 13일 우라늄 농축 제조시설을 시찰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전격적으로 공개하여 국제사회의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북한은 영변 지역 등 여러 곳에서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기지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량형 원심분리기를 1만대 정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최소 8개 이상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추정한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 대선을 겨냥하여 올해 들어 각종 도발 행위를 복합적으로 해오고 있다. 9월 18일까지 각종 탄도미사일을 11차례 발사

[이왕휘 칼럼] 피크 차이나(Peak China)에 숨겨진 '만리장성 발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기간 잠들어 있었던 중국 증시가 지난달 말부터 깨어나기 시작했다. 9월 24일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 리윈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통화정책 완화, 부동산 부양, 주가 상승 방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가 경기를 회복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회의론이 국내외 언론을 도배하자 26일 개최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경제정책의 목표가 부실 정리가 아니라 내수 촉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코로나 봉쇄로 가장 심각한 타격

'빅IT' 프로젝트가 점진적 프로젝트로 전환되는 이유

각국 정부는 공공 서비스 현대화와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빅IT'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지만,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공공 서비스와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실패의 구조적 원인은 보통 방대한 프로젝트 규모에 있다. 이는 정부 기관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피로감을 높였고 현대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압박 또한 커졌다. 최근 들어 정부는 대규모 기술 이니셔티브를 축소하고, 관리와 통제가 용이한 소규모의 점진적인 디지털 투자를 선호한다. 가트너 설문조사에

[이백순 칼럼] 美 대선 향방은 밑바닥 민심에 달려있다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 온 미국 대선의 향방에 대해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국 정부들, 민간 기관 그리고 언론들이 이번 대선의 결과를 예측해 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번 선거만큼 예측하기 힘든 박빙의 선거는 드물었다. 지난 6월 바이든과 TV토론, 그 이후 피격사건으로 트럼프 대세론이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미 민주당 후보가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변경되면서 트럼프 우세론이 힘을 잃었다. 그 뒤 TV토론에서 해리스가 의외로 선전하면서 해리스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칼럼] 금투세 부과, 소액주주 보호 조치 연계돼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비과세이던 국내 상장 주식과 그 공모 펀드 등의 매매차익이 일정액을 넘으면 초과액의 22~27.5% 비율로 세금을 거두는 것이다. 정부가 2020년 6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하나로 발표한 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금투세 유예 여부에 관한 논란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시행과 유예를 놓고 맞서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김상철 칼럼] 중국을 기회로만 본 한국 기업들의 패착

1992년 수교 이후 30여 년 동안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경제적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보면 어떻게 될까? 큰 틀에서 보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었던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은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중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웠다. 한국은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자칫 후퇴할 수도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지속해서 끌어 올려왔다. 문제는 지난 30여 년이 아닌 앞으로 닥칠 30여 년이다. 얼마 전부터 양국 이익의 균형점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

[전문가 기고]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위기, 플랫폼 규제의 역효과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인해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벤처투자는 지난해 하반기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초기 벤처 스타트업 투자의 큰 감소는 벤처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은 경제 성장의 매우 중요한 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생태계 위축은 우려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이학노 칼럼] 중국산 전기차 무역마찰 속 우리의 생존전략

세계 통상마찰의 단골 메뉴는 바로 철강과 자동차이다. 그만큼 이 품목들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20세기까지 산업의 쌀로 불리던 철강은 21세기 들어 반도체에 이름을 양보하였다. 하지만 군수분야를 비롯한 주요 산업의 기초소재로서 철강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랜 세월 주요국들은 강력한 산업정책을 동원하여 철강 산업을 육성·보호해 왔다. 가장 큰 경제블록으로 성장한 EU는 석탄철강공동체(ECSC)에서부터 출발하였고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심하

[박승찬 칼럼]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새로운 경제협력 '마중물'로

올해는 상품교역 중심의 한·중 FTA가 발효(2015년 12월)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한·중 FTA는 초기 개방 수준이 낮은 협정이었지만 매년 관세가 내려가면서 지난 10년간 철폐된 품목 수가 총 6256개에 이른다. 2021년 한·중 양국 교역액 사상 첫 3000억 달러를 돌파해 2022년 한·중 간 교역액이 3104억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비록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재에 따른 반도체 수출 하락과 중국 경제 침체 그리고 한·중 관계까지 냉각되면서 2023년 교역액이 2677억 달러로 감소했지만 한&mi

[전문가 기고] IAEA 총회 의장 수임으로 빛난 우리 원자력의 위상

지난 9월 2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5일간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연례 총회가 막을 내렸다. IAEA 총회는 매년 이맘때쯤 전 세계 178개 회원국에서 대표단 3000여 명이 참가해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IAEA 최대 규모의 연례 회의이다. 우리에게 올해 IAEA 총회는 특별했다. 우리나라가 1957년 IAEA 창설 회원국이 된 이후 역대 두 번째이자 35년 만에 총회 의장을 수임했기 때문이다. 2022년 이사회 의장을 수임한 지 불과 2년 만에 총회 의장까지 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