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P 데스크 칼럼] 트럼프의 15% 관세 카드, 법을 바꿔가며 압박하는 미국

미국의 관세 정책은 끝나지 않았다.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곧바로 다른 법적 수단을 가동했다.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면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를 1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사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관세 압박을 멈추지 않겠다는 정치적·정책적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대목이다. 트럼프식 보호무역은 후퇴가 아니라 ‘법적 우회’를 통해 진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산림청장의 음주운전 퇴진…공직 기강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산림을 책임지는 수장이 도로 위에서 법을 어겼다.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직권면직됐다. 임명 6개월 만이다. 신호를 위반해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결과 이전에 그 자체로 중대한 신뢰 훼손이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다.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범죄다. 더구나 국가 행정을 책임지는 고위공직자라면 법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전제다. 법을 집행하는 위

[기원상 컬럼] 무역정책의 학습효과 — 관세의 역사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1930년,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대공황의 충격 속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었다. 평균 관세율은 40%를 넘겼다. 결과는 교과서에 남아 있다. 각국의 보복관세가 이어졌고, 세계 교역량은 급감했다. 보호를 위한 선택이 오히려 세계경제를 더 깊은 침체로 밀어 넣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역사는 단선적이지 않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달러의 금 태환을 중단하며 이른바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동시에 10%의 수입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기적 압박 카드였지만, 결과적으로 국제통화질서의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공평과 충격 사이의 균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대환대출까지 신규 대출 규제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기존 다주택 보유자의 대출 연장·대환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분명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의의 본질은 단순한 금융기법의 문제가 아니다. 공평의 원칙

美 관세정책 '법적 제동'에도 드라이브 지속

미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는 대통령 권한을 벗어난다고 판시하면서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에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법적 제동이 걸렸지만, 트럼프 측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10% 한시 관세와 무역법 301조 조사, 그리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품목별 관세 확대 등 다양한 우회 수단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정책 경로의 전환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본지는 국제통상 전문가인 허윤 서강대학교 교수와의 긴급 인터뷰를 통해 이번 판결의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트럼프와 법의 충돌…시험대에 오른 미국의 시장주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이 우세한 법원 구성에도 6대 3으로 제동이 걸렸다. 통상정책의 문제를 넘어, 권력과 규범의 경계에 대한 헌법적 선언에 가깝다. 그러나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301조, 232조 등을 거론하며 ‘대체 관세’를 예고했다. 150일간 전 세계에 10%를 부과하고, 그 사이 추가 조사를

[AJP 데스크 칼럼] 10조 달러 '트럼프 효과'의 부메랑 — 미국 중심 통상질서의 변곡점

“Wherever law ends, tyranny begins.” — John Locke 법이 멈추는 곳에서 전횡이 시작된다는 존 로크의 경구는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내려진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이다. 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전면적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수입을 ‘규제(regulate)’할 수 있다는 포괄적 문언만으로, 사실상의 조세인 관세를 대통령이 재량으로 부과·조정할 권한까지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이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태극기 소동, 단순 실수가 아니다 — 국격을 가벼이 여길 수 없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시상식에서 잘못된 태극기가 반복 사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중앙 태극 문양이 규격과 달리 시계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진 국기가 여자 계주 결승을 비롯해 남녀 여러 종목 시상식에 걸쳐 게양됐다. 대한체육회가 즉각 항의에 나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조직위원회의 사과와 시정을 이끌어냈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올림픽 시상식은 세계가 지켜보는 공식 무대다. 그 무대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가 잘못 표출

[아주사설 | 6·3 지방선거, AI 선수를 뽑자] ⑯후보 토론회에 AI 질문이 사라진 이유

AI는 이미 지방행정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 재난 예측, 교통 흐름 분석, 복지 대상자 선정, 예산 우선순위 설정까지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개입하지 않는 영역을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지방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AI 관련 질문은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다. 이 간극은 우연이 아니다. 구조의 결과다. 첫째, 토론은 여전히 ‘갈등이 드러나는 주제’에 집중된다. 정당 간 공방이 가능한 이슈, 이해관계가 선명한 현안,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이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반면 AI 리터러시는 정쟁의 소재

[아주사설 | BTS아리랑에서 K-헤리티지 글로벌로] ⑯ K-헤리티지는 무대 위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서사다

BTS의 ‘아리랑’은 무대 위에서 울렸다. 그러나 그 울림은 무대에서 끝나지 않았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광장을 걷고, 거리의 간판을 읽고,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문화의 진짜 무대는 조명이 비추는 공연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도시 전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K-헤리티지를 공연과 전시, 축제와 행사로 한정해 왔다. 일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전통을 보여주고, 관람객이 떠나면 막을 내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구조로는 문화가 지속되기 어렵다. 무대는 순간을 만들지만, 도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