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참 군인 신원식을 말한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한다. 그러나 그 복종은 무조건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군을 국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과 헌정 질서의 수호자로 규정한다. 명령이 헌법을 벗어나는 순간, 군인의 충성은 상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향해야 한다. 최근 드러난 계엄 논의의 전말은 이 원칙을 우리 앞에 다시 세웠고, 그 중심에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한 군인이 있었다.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고위 안보 라인 내부에서 계엄 가능성이 장기간 거론됐고, 실제로 군 수뇌부가 참여한 자리에서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계엄을 입에 올린 순간, 그는 대통령의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계엄을 논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군사 권력이 헌정을 짓밟던 시대를 피와 눈물로 끝낸 뒤,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 위에 국가를 세운 선진국이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사건은 정치적 실패를 넘어,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었다. 계엄은 국가 존립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극단적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헌법상 예외 권한이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 상태도, 내란 상태도 아니었다. 국회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고, 사법부는 독립돼 있었으며, 언론 역시 자유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내란 재판 앞에서 회피와 침묵은 권리가 아니다

국가 권력이 무력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 했다는 수사 결과가 공식 발표됐다. 180일간 활동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12·3 비상계엄 수사 결과는 이 사안이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는 정권의 성격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민주공화국의 존립 자체를 묻는 문제다. 특검이 밝힌 수사의 핵심은 명확하다. 비상계엄은 돌발적 판단이 아니라 장기간 준비된 계획이었고, 목적은 위기 관리가 아니라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 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사법·입법 권한을 장악하며,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책임은 선택이 아니다, 글로벌 기업의 기본 원칙

쿠팡 창업자이자 모회사 쿠팡Inc 이사회 의장인 김범석 의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자신을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 규정하며, “공식 비즈니스 일정으로 인해 청문회 출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 등 핵심 경영진 역시 사임, 해외 체류, 인지 부족 등을 이유로 줄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청문회의 취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기본 원칙 앞에서 설득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기본이 무너진 사회의 경고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노동자 4명이 모두 사망했다.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발생했다. 공공시설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참사라는 점에서 충격은 더 크다.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상징해야 할 도서관이, 정작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차 지켜지지 못한 현장이 됐다. 무너진 것은 구조물만이 아니다. 기본과 원칙, 상식이 함께 붕괴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공공 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두고 “같은 사고가 되풀이된다면 우연이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통일교의 위기, 교단 설립 정신을 다시 살펴야 한다

통일교를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이 정치권까지 번지며 종교단체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의 송용천 협회장이 뒤늦게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이번 사태를 온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만 규정하기에는 조직 운영 전반에서 점검해야 할 지점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종교 본연의 자세를 되돌아보는 깊은 성찰과 실질적 개선책이다. 통일교의 정신적 기반은 문선명 총재의 교리와 교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쿠팡이 끌어 올린 로비 논란, 로비공개법 제정하라

쿠팡을 둘러싸고 한국의 ‘대관업무·로비’ 관행이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민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검찰·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국회 보좌진 출신 퇴직자들이 쿠팡 계열사의 대관·정책 조직으로 상당수 재취업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잠실 본사 외에 강남역 인근에도 정책·대관 관련 별도 사무실을 운영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접촉과 로비 활동이 등록·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통일교 금품의혹, 여야 가릴 것 없이 관련자 전원 수사해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귀국 직후 그는 의혹을 “황당한 허위”라고 부인했지만,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논란의 중심에는 여전히 특검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놓여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미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이 여야 모두에게 제공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장관에게 명품 시계와 현금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구체적 진술까지 있었음에도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미국 0.25%p 금리 인하… '엔캐리 리스크' 대비해야 한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3.50~3.75%로 내리자 국내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1,464원대로 내려왔다. 숨 고를 틈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단기 반등을 구조적 안정으로 착각하는 것은 기본에 어긋난다. 시장은 언제나 기대보다 위험을 더 빠르게 반영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이번 미국의 금리 인하는 ‘완화 전환’이라기보다 ‘속도 조절’에 가깝다. 연준 내부 전망도 내년 추가 인하가 많아야 한두 차례라는 데 가깝다. 한국 입장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變動不居(변동불거) —기본이 국가를 지킨다

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변동불거(變動不居)를 선택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지난 1년 동안 그 의미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계엄 선포에서 대통령 탄핵, 정권 교체에 이르는 정치적 격변과 고위 인사들의 연이은 낙마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순간을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변동불거는 이 혼란의 현실을 압축한 표현이다. 그러나 이 사자성어가 주는 교훈은 단순한 상황 진단에서 그치지 않는다. 주역은 “궁즉변(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