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전환이 어려운 북한의 '태생적 한계'

지난 10월 10일은 북한 조선로동당 창건 80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류 최초로 공산주의정권을 수립한 소련이 1991년 해체되고,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이 공산당으로서는 최장기 집권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쿠바 등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들은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편입하였다. ‘생산력 발전’을 내세우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한 중국은 G2 국가로 미국과 패권경쟁을 할 정도로 국력이 커졌다

한·일 고령자 소비지출이 낮은 이유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전년 같은 분기 대비 0.6%에 머물렀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 0.9%, 정부소비 2.6%, 건설투자 -11.4%, 설비투자 3.4%, 수출 4.5% 증가하여 건설투자와 민간소비가 저조했다. 2024년 기준으로 가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4%로 가장 높다. 총공급이 총수요를 견인하지만 총수요가 총공급을 받아주지 않으면 재고 증가로 성장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가계소비가 부진해도 수출이 수입

南北, '하나' 되기 전에 함께 사는 방법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10.14)에서 남북한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동영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란,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함으로써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말은 통일을 위해 먼저 평화적 두 국가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두 국가’는 남북한 관계의 형식이며, ‘평화&rs

결혼은 신의 뜻, 이혼은 나의 뜻

인도네시아 농촌에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을 주민의 친족 관계를 알아보는 작업이었다. 도시화의 영향이 크지 않은 곳이었기에 대다수 주민은 친·인척 관계로 얽혀 있었고, 결혼하여 이주한 주민 역시 대부분 인근 지역 출신이었다. 일부다처제를 행하는 무슬림 가족은 없었고 이혼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 이런 모습은 주민의 결혼생활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조사지 주민과 가까워지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

'극단적 혐중'이 가져올 3가지 폐단

중국심서(中國心書) 2025 ⑤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반중·혐중정서가 정치화·진영화되면서 극우단체들의 혐중시위가 확산되면서 향후 한·중 관계 개선과 회복을 가로막는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의 무비자 정책이 당파 갈

中 에틸렌 100%의 그림자 …여수의 굴뚝이 꺼졌다

·· 중국심서(中國心書) 2025 ④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메카로 불렸던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 불황의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대략 3년 전부터다. 중국의 산업굴기(産業崛起)가 본격화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 석유화학 제품의 최대 수입국이던 중국이 대규모 에틸렌 생산시설을 구축하며 자급률 100%를 달성했다. 중국 수출시장이 막히고 세계적인 공급과잉 사태가 벌어지자 여수 산업단지의 공장

한글과 한국어 그리고 우리의 얼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 인 것 같습니다”라는 정체불명의 이야기를 한다. 어이가 없는 일이다. 자신의 분명한 생각을 나타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라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와 같은 책임 회피형 대답으로 우리의 말맛을 흐리게 만든다. 기분이 좋으면 좋은 것이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지, “~인 것 같습니다”는 우리 말에 없다. 하도 많은 이들이 이런 식

'팀 차이나' 못 넘으면, 韓경제 미래 없다

중국심서(中國心書) 2025 ③ 최근 국내 일부 언론에서 때늦은 중국 경계령을 쏟아놓아 눈길을 끌었다. 추락의 끝이 잘 보이지 않는 현재 한국 경제 위기의 진원지를 중국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사실 중국의 공습 우려에 대한 비상이 걸린 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이다. 필자는 20여 년 전부터 이런 사태가 올 것이라

'루터를 보호하라' …종교개혁 살린 제후의 '비밀납치'

· 마르틴 루터의 위대한 여정 ④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되었던 것은 아니다. 전 유럽을 뒤흔들어 놓으리라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예상한 것도 아니다. 비텐베르크 성교회(Schlosskirche Wittenberg) 대문에 대자보를 붙이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일이었으므로 루터가 95개 조로 구성된 반박문을 붙인 것이 즉시 주목받은 것은 아니다. 또 라틴어로

신산업 육성, 官 주도 탈피한 혁신적 접근을

신산업 육성정책, 관(官) 주도 한계를 넘어 지역 혁신으로 신산업 육성은 21세기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다.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등 복합적 변화 속에서 신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지역균형발전의 동력이다. 이재명 정부는 AI를 축으로 한 신산업 육성 의지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AI 수석을 신설하고, 첨단기술 전문가들을 내각에 대거 포진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밝힌 &ld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