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는 위험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별칭으로 ‘국민주권정부’를 공식화한 것이다. 물론 이전 정부에서도 별칭은 있었다.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

이제는 교실이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야 할 때다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가슴이 탁 트이는 맑은 새벽 공기와 같았다. 성장, 통합, 평화를 위한 실용정부가 되겠다는 말이었다. ‘교육’에 대한 철학이 담겼다면 더욱더 대통령다운 연설이 되었을 것이다. 경제 위기 극복이 시급한 문제이지만 사람이 성장해야 경제도 성장하는 법이다. 좋은 교육 없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은 어불성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에서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유아·

일본 '쌀값 파동'의 교훈

일본의 쌀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쌀이 남아도는 국가였다. 그런데 2024년부터 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였다.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4일 기간의 평균소매가격은 4214엔(5㎏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나 상승하였다. 쌀 가격의 상승은 서민들의 밥상 물가, 그리고 외식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시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높아졌다.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정권 유지를

새 정부, 세계 4대 경제 대국 인도와 협력의 새판 짜야

김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대형 인프라 건설로 경제성장 견인… 유지보수 안전관리는 뒷전 얼마 전 인도 국회의원 7명과 전직 외교부 장관으로 구성된 인도 국회 초당적 고위급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해서 파키스탄 테러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공교롭게 인도 대표단을 만난 날이 11년 전, 2014년 5월 26일 나렌드라 모디 구자라트주 총리가 인도 연방정부 총리로 취임한 날이었다. 마이크를 잡은 인도 국회의원은 한국 방문 목적인

'남북관계 복원' 첫 단추는 신뢰조성

뜬금없는 비상계엄으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안정을 찾아나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를 대신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라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고,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단추 끼우기

긴 권력 공백기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마무리됐다. 국민들은 새 정부가 산적한 외교 현안을 현명하게 풀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부과 위협, 워싱턴 정가의 주한미군 감축설, 대만 위기 시 한국의 입장 표명 요구 등이 겹치며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우리의 서해에 예상치 못한 구조물을 설치하며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려 한다. 새 정부는 외교의 첫 단추를

'실용적 시장주의' 새 정부에 거는 중소 기업의 기대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하 서민과 중소기업)이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전 여러 정부보다는 한결 나을 것이라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 밑바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가 한몫 크게 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다른 정부들도 민생 회복이나 경제 살리기를 하지 않겠다고 외면

20억 무슬림 1400번째 성지 순례 '엑스포'

20억명에 달하는 이슬람 세계는 지난 7일부터 최대 종교축제인 이둘 아드하를 맞이하고 있다. 이슬람교 성지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순례를 마치고 치르는 대규모 종교 행사다.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도 순례객은 100여 개국에서 200만명 정도가 메카를 찾았다고 한다. 심지어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도 600명 정도의 순례객이 참석했다고 한다. 14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교-경제-관광 엑스포인 셈이다.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향한 국민적 열망은 1960년 4월 학생혁명에 이어 1987년 ‘6월항쟁’으로 귀결된다. 광장의 시민들은 ‘직선쟁취’를 연호한다. 마침내 여야 ‘8인정치회담’의 합의에 따라 87년 헌법 체제가 정립된다. 헌법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 흠결과 상처를 남긴다. 그래도 민주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민주

민주사회 통합은 '반대와 비판'의 자유에서 나온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이 많이 해소되었다. 독재와의 투쟁이 끝났고, 여야의 갈등과 대립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선의의 경쟁으로 받아들여졌다.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영호남 갈등도 눈에 띄게 누그러졌다. 그런데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의 진영 갈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태이다. 북핵 문제를 비롯하여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적대적 태도를 강화하는 등 남북한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