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지형 싹 바뀌는데 … 'NPT 체제 수호' 집착하는 한국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등도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내비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점차 힘을 얻어 가고 있다.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우리가 핵무장을 시도한다면 ‘핵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위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심각한 국제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

확대일로의 미중 기술패권 전쟁 …'초격차'만이 살길이다

⑩ 디지털, 그린, 문명의 3대 대전환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대전환은 국가는 물론 기업의 생존 요건이자 성공 요소가 되고 있다. 환경 및 사회, 궁극적으로 인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고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이 국가와 기업, 국민 모두 추구해야 할 목적이자 미션이며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을 수단으로 하여 환경과 사

트럼프 2기 리스크 한국 농업도 예외 아니다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까지의 경합주 여론조사는 트럼프 후보나 해리스 후보 모두가 1% 이내 박빙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막판까지 과연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지 예상하기 무척 어렵다. 박빙의 대결에서 트럼프 후보가 유리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숨은 표 때문이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나타난 트럼프 후보의 숨은 표는 대략 2% 안팎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박빙의 경합이 계속된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

2시간 9분의 소비학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중에서 어느 쪽도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다음 달 5일 백악관의 주인이 가려지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지난 7월 1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일어난 트럼프 암살 시도이지 싶다. ■ 2시간 9분=이 사건이 트럼프 승리의 발판이 됐는지는 조금 더 기

만성질환이 된 저성장 …유럽이 가난해진다.

영원한 것은 없는가 보다.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다. 세계 제패의 꿈을 꾸었던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통용되었던 이탈리아도,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건설한 대영제국이었던 영국도 세계 경제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을 장악하고 제조업을 호령했던 독일도 이제 흔들리고 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유럽 유로존(Euro Zone)이 2023~2024

자금력이 곧 경쟁력 …中, 반도체 굴기 재점화

⑨ 미국 뒤통수 친 중국의 “식칼 신공(神功)” AI시대, 미·중의 전쟁이 기술전쟁으로 확전 되면서 반도체가 미·중전쟁의 중심에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통제는 확실한 기준이 있었다. 2022년10월부터 14nm이하 로직 칩, 18nm이하 공정의 DRAM, 128단 이상의 NAND와 관련된 기술과 장비 그리고 첨단AI 관련기술과 AI칩에 대해 미국은 엄격한 수출통

교실서도 딥페이크 범죄 …이제 누굴 믿어야 하나

얼마 전 TV를 보다 박은빈 배우가 나오는 우유광고를 보게 되었다. 마지막 장면에 박은빈 배우와 아역배우들이 등장하는데 너무 닮아 본인도 모르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비슷한 애들을 섭외했지? 닮아도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다. 물론 나중에 이들이 모두 AI(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박은빈 배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통해 만들어 낸 가상의 아역배우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섭외 담당자를 칭찬했던 일에 쓴 웃음이 났다. 최근 어린 학생들이 만든 AI

기술 강국 '레드 차이나' …. 제대로된 시장 경제 안착 통큰 결단 필요하다

⑧ 지난 5월 퓨 리서치센터(PRC 2024.5)에 따르면 미국인의 80%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중국 억제를 가장 시급한 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2022년의 동일 기관 조사에서 한국인의 중국 비(非)호감도가 82%로 조사대상국 19개국 중에서 일본(87%) 등에 이어 5번째로 높은 나라로 랭크되었다. 우리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사드, 한한령(限韓令), 코로나, 한·중 무역·투자 관계의 여러

'병역기피' 국적 포기자의 입국시도, 국민에 대한 도발이다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면서 대한민국 혈통임을 자랑스럽게 하는 한국인과 재외동포들이 많다. 하지만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인이 되어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외국에서 무명인으로서 존재감 없이 생활하고 있다면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청소년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이따금 국내 언론에 등장하여 우리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심리적으로 도발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톱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민심은 천심' … 제대로 읽는 자에게만 최후의 만찬 기회

제왕적 대통령제 1987년 헌법은 대통령직선제와 더불어 장기집권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외국 헌법에서 그 예를 찾기 어려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5년인 대통령 임기와 4년인 국회의원 임기의 간극 때문에 여소야대가 출현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영원히 정권교체 없는 가짜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대통령제의 모국인 미국에서도 대통령 임기 4년에 하원의원 임기 2년, 상원의원 임기 6년이므로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의 숙명이다. 미국은 여소야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