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인사이트

2024.11.22 FRI
아주칼럼
  • [중국 성어로 세상 읽기] (25) 인생의 슬픔과 기쁨, 이별과 만남 - 비환이합(悲歡離合)

    중국어를 갓 배우기 시작했을 무렵, 왕페이(王菲)의 노래에 심취했었다. 왕페이는 '첨밀밀(甜蜜蜜)'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덩리쥔(鄧麗君) 이후 중화권 최고의 디바로 불리던 가수다. 타고난 재주가 많아 한때 모델 일과 연기 활동도 했다. 왕자웨이(王家衛) 감독의 걸작 '중경삼림'을 본 분이라면 늘 팝송 '캘리포니아 드리밍'을 흥얼거리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다 끝내 스튜어디스가 된 스낵코너 아가씨를 기억할 것이다. 준수한 용모에 우수가 깃든 경찰관 량차오웨이(梁朝偉)를 은애하며

  • 국가 기간산업 보호, 사모펀드의 약탈적 M&A 막아야

    최근 국내 비철금속 산업의 선두주자인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뜨겁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간 갈등을 넘어 국가 기간산업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비철금속 기술은 단순한 기업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핵심 역량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또한 달라져야 한다. 고려아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비철금속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아연, 납, 은 등의 제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

  • [전문가 기고] 원칙 중심의 유연한 법인택시 월급제가 필요하다

    다행히 시간을 벌었다. 국회는 2019년 제정돼 2024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택시 월급제'의 전국 도입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법인택시 회사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노조의 반대도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운수종사자에게 유리하지도 않은 제도라는 판단이다. 법인택시 월급제는 '주 40시간' 근로가 강제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고 규정된 탓이다. 이런 제약 하에서 법인택시 월급제는

  • [홍준표 칼럼] 장치산업, 스마트한 비용 절감으로 부활한다

    한국, 한강의 기적을 불러일으킨 원동력을 산업 부문에서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 MZ 세대들은 핸드폰이나 반도체 등을 꼽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및 제지 등의 산업의 역할이 없었으면 한국의 지금 모습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산업을 장치산업 혹은 기간산업(이하 장치산업)이라고 부른다. 장치산업은 엄청난 규모의 생산설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설비를 통해 기본적인 중간재가 되는 석유, 화학, 철강, 시멘트 등을 만드는 산업이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 [김상철 칼럼] 미·중 충돌… 앞으로 10년은 더 간다

    미국과 중국의 지루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언제 멈출지, 그리고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 모르는 팽팽한 승부 겨루기의 연속이다. 미국은 대선(大選)을 앞두고 있으나 누가 집권하든 중국에 대한 견제가 중단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빼든 칼을 칼집에 다시 넣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양강(兩强)의 공방에서 손해를 보는 쪽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한편으론 이 틈새에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영리한 측도 드물지만 보인다. 이 싸움은 군사력보다 경제

  • [김영윤 칼럼] 한미동맹 강화, 달라진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을지자유의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훈련에 이어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한미 연합상륙훈련 ‘쌍룡’이 전개되었다. ‘을지자유의방패’ 훈련은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한·미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다.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강화할 목적으로 거행되는데 장병 약 1만9000명과 4000여 개 기관에서 총 58만명이 참가했다. ‘쌍룡’훈련은 상륙작전의 수행능력과 한·미 양국 군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

  • [전문가 기고] SOC 예산 감축, 지방소멸과 노후 인프라 대응은?

    최근 2025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내년 예산은 2024년 대비 20조8000억원이 증가한 67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그리고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에 투자의 중점을 뒀다는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과 바이오 헬스, 인공지능(AI) 등 미래 육성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확대 등

  • [이재희 칼럼] 로드맵 없이 출발한 의료개혁…갈등과 위기만 남겼다 

    지난 2월 6일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한 후 발생한 의·정 갈등이 7개월 지났다. 정부는 의사 수 절대 부족을 해결하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출발해서 아직도 포괄적인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초기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강경 대응을 교환하는 데 머물렀으나 요새는 매일 응급 및 필수 의료대란 위기가 보도되고 있다. 의대 증원 발표 직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하여 의대생의 동

  • [기고] 위기의 지방, 부처 협업으로 돌파구 마련을

    지방(비수도권)은 고령화·저출산으로 인구 감소와 더불어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유출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2022년 기간에 연평균 6만명 이상의 청년 인구가 지방을 떠났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등 새로운 환경 변화는 혁신 역량이 부족한 지방에는 기회보다는 위기의 창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의 활력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구적 노력과 더불어 중앙부처의 협력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 [신세돈 칼럼] 총지출 증가율 3.2% …너무 낮다고요?

    2025년도 정부의 예산안이 나왔다. 아직은 정부안에 불과하므로 국회에서 어떻게 확정될지는 두고 볼 문제다. 하지만 예산안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차갑다. 첫째로 총지출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이번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작년에 비해 3.2%, 20조8000억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이를 두고 언론은 2년 연속 허리띠를 조이는 찔끔 예산이라고도 하고 고강도 긴축예산이라고도 평했다. 지출증가율 3.2%가 너무 낮다고 해서 내린 혹평이다. 그러나 총지출 증가율 3.2%를 과도하게 낮다고 보는 것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