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서 칼럼] 기술전쟁 시대, 한국의 '최후 보루'는 반도체

반도체는 미국의 안보, 중국의 심장 미국의 세계 반도체 생산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소비점유율은 28%인 반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63%나 된다. 반도체에서 기술은 미국이 최고지만, 생산과 시장은 이미 아시아로 넘어갔다. 미국의 반도체 생산 외주화는 중국의 부상이 없었을 때까지는 ROE를 높여주는 최고의 경영전략이었지만 미·중이 기술전쟁을 시작하고 AI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도체 생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로 떠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를 '안보

[광화분 뷰] 25년 만의 상속세 개정…중소‧중견기업 '활기'

중소‧중견기업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상속세 할증이 폐지되면서 관련 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다. 그동안 자수성가한 기업인들이 고령에도 경영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렵게 운영을 해왔다. 대기업 오너가 보유 주식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경영권 가치를 평가해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 제도가 기업 승계에 불필요한 부작용을 키운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무려 25년 만에 시대의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고

[장영수 칼럼] 국민 불신만 키우는, 승자없는 한국 정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국가공동체를 만들어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에게 정치라는 것은 불가결의 요소이다. 공동체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이라는 기준이 필요하지만, 그 법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는 곧 권력과 통한다. 정치는 국가공동체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이며, 공동체에 해가 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권력이 오남용되어 국가공동체를 약화시키고, 심지어 파괴한 사례들도 동서고금에 드물지 않다. 민

[이춘구 칼럼] 신향약을 통한 지역공동체 복원 모색

요즘 언론보도를 통해 보고 듣게 되는 소식은 온통 사건사고이다. 끔찍한 역주행사고나 층간 소음 등으로 이웃을 죽이는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나는 데도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듣기에도 거북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유튜브를 들여다보면 가짜뉴스와 선정적인 콘텐츠들이 판을 친다. 가짜정보는 넘치는 데 진실된 정보는 찾기 힘들다.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길러내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 마을공동체에서

[정연승 칼럼] 티메프 사태, 유통정책 튜닝 기회로 삼자

티몬·위메프 사태를 보면서 정부의 유통에 대한 규제 일변의 정책 기조가 실패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소비자 보호 및 유통사의 갑질로부터 납품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통업체들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해왔다. 그러나 금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및 입점업체의 피해는 막지 못했다. 이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반증이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 가능했다. 위메프와 티몬의 최신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냈으

[전문가 칼럼] 금리역전의 역설

최근 들어 다시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중심으로 급증하던 가계부채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 옮겨붙어 지난달에만 7조166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로 분류되는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 증가분보다 많은 7조5975억원 불어나면서 가계부채 확대를 주도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3.37%인데, 이는 5대 은행이 연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내놨던 증가율 목표치인 1.5~2%를 훌쩍 뛰어넘는다. 금융당

[김재영 칼럼] 파리 올림픽이 보여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희망의 길

지난 12일 새벽 2024 파리 올림픽 폐회식을 끝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해 주었던 17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퇴근 후 저녁 시간, 불볕더위와 열대야에 지쳐 있던 우리들에게 전 세계 젊은이들이 전해 준 스포츠를 통한 기쁨과 희열, 그리고 눈물과 아쉬움은 그 어느 때보다 진한 감동을 주었으며, 이들의 열정적 모습에 빠져들기에 충분했다.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피땀 어린 노력과 열정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선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올림픽은 100년 만에 파리에서 다시 개최되었다

[김영윤 칼럼] 8·15 '통일 독트린' 공허한 이유

제79주년 광복절 행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놓았다. 독트린은 한 나라가 대외적으로 공식 표방하는 원칙상의 정책이다. ‘통일 독트린’은 통일에 대한 정책의 대외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대외 선언의 핵심은 무엇이어야 할까? 다름 아닌 통일의 방법이다. 다시 말해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다. 통일의 대상이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을 향해 어떻게 통일할 것인지를 천명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 독트린은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바탕 위에

[임혜숙 칼럼] 대학 경쟁력 강화…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캠퍼스를 가로질러 연구실까지 걸어 올라오는 출근길에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 봄에는 영춘화로 출발하여 백목련, 자목련, 벚꽃, 배꽃, 개나리, 진달래, 산철쭉을 만난다.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메고 캠퍼스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캠퍼스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아놓으신 명예교수님 덕분에 이름을 알게 된 산수유, 황매화, 큰금계국, 살구나무꽃, 능소화들을 또한 만나고, 여전히 이름 모를 풀꽃들도 만난다. 초여름 연두색 신록의 아름다움과 캠퍼스를 온통 진한 초록으로 물들이는 한여름 나무의 생명력에 감탄하기

[홍준표 칼럼] 한국 경제의 안전벨트, 외환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자

휴가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는데 가슴을 쓸어내리는 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난기류를 만난 비행기가 십 초 이상이나 급강하하는 바람에 식사 음식들이 통로 여기저기 나뒹굴고 승객과 승무원들이 이리저리 부딪혀 부상을 당했다는 뉴스가 영상자료와 함께 주목을 끌었다. 다행히 대부분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며칠 전 한국은 물론 해외 주식시장에서 이와 같은 시장 급락이 있었다. 바로 다음 날에는 또 매수 몰림 현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주식시장의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