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노 칼럼] 한미 통상협상,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되었다던 한·미 통상협상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미·일 간의 양해각서(MOU)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제는 대미 투자를 하지 말고 차라리 관세를 더 무는 게 좋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한·미 간의 협상 내막을 잘 모르는 국민으로서는 언론보도만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미·일 간 합의와 동등한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미측에 달러 조달을 위한 통화 스와

[이재희 칼럼] 교육부 장관의 허물, 정책으로 상쇄하라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교육부 장관 공석이 오래 이어졌다. 지난 6월 29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연구윤리 위반과 자녀 불법 유학 및 업무역량 부족으로 7월 20일 지명이 철회되고, 8월 13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새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최 후보자는 만취 운전, 입시비리 옹호,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한 여론 검증과 인사청문회를 어렵게 통과하여 9월 12일 취임했다. 그동안 정부는 7월 13일 교육부 차관을 임명하여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도

[신율 칼럼] '패널 인증제'로 드러난 국힘 주류의 민낯

지난 9월 19일에 공개된 한국갤럽의 자체 정례 여론조사(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나타난 국민의힘 지지율은 24%였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보면, 대선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를 넘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를 출범시키기도 했지만,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했음에도 지지율 반등의 기미는 나타나지 않고

[전문가 칼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미국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구금 사건과 김정은의 천안문 망루대 출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0년 전에는 김정은의 자리에 박근혜가 섰고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홀대하리란 상상을 못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향후 우리의 앞날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우리 외교 능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2005년 부산 APEC 회의에서 우리 국격을 높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10월 말에 열려 얼마 남지 않은 회의의 성공을 위해 국력을 결집해야 되는데 여야간 정쟁만 계속하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반쪽짜리 물납제와 미술품 수출제도의 맹점

물납제의 구멍 요즘 도하 일간지와 인터넷에는 이중섭의 <소와 아동>(1954년 작, 유화, 29.8×64.5cm)이 경매에 나왔다고 떠들썩하다. 이 작품은 미술계에서는 눈이 높기로 유명했던 화상이자 감식안을 가졌던 고 정기용(1932~2025)이 1955년 당시 미도파백화점 화랑에서 열린 이중섭 개인전에서 구입한 것으로, 이후 70여 년을 소장해 온 작품이다. 이중섭의 대표적인 주제인 소와 어린이가 함께 있는 아주 귀한 작품으로, 역동적이며 기운생동하는 이중섭 회화의 필치가 탁월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1972

[전문가기고]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면

지난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공급시스템과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인해 '로또 분양' 문제가 발생하고 공공이 개발한 공공택지를 이용해 민간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택지 공급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활용하는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해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이백순 칼럼] 전작권 전환이 진영의 문제인가?

우리 외교안보 현안 중에서 가장 해묵은 숙제이자 가장 논란이 많은 이슈는 전작권 전환 문제이다. 전작권, 즉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전 발발 당시 유엔군이 단일 지휘권 아래 전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였던 사안이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총사령관에게 한국군 지휘권을 이양하였다. 당시 전작권 이양은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한 특별한 조치였다. 그런데 이 상황이 종전 이후 7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해묵은 이 문제만큼 우리 정치 양 진영 간 첨예하게 이견이 대립되는 사안이

[김영윤 칼럼] 美의 '이중잣대' 동맹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있었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 국적자의 체포와 구금은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법적 절차적 정당성 없이, 마치 전쟁을 벌이듯 그들은 현장에 들이닥쳤다. 영장 제시 없이 한국인들을 수갑과 쇠사슬에 묶어 강제 이송했다. 영사 접견권과 통역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의료·법률 지원은커녕, 정상적인 비자 절차를 밟고 입국한 사람에게도 물리력이 난무했다. 비자 발급 지연과 현장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원

[전문가 기고] 강경해진 美 이민 정책, 韓 맞춤형 전용 비자 필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약속한 가운데 최근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국 기업 공장에서 진행된 합동 이민 단속과정에서 다수의 한국인 출장자들이 비자 문제로 체포 및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 현지 공장의 생산성 확보와 품질 관리를 위해 숙련된 전문가를 파견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다. 그동안 있었던 입국 불허 또는 비자 거절을 넘어선 이번 현장 단속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시

[서진교 칼럼] 왜 올해만 …수확기 쌀값 오름세 '속사정'

시중의 쌀 소비자가격이 20㎏당 6만원을 넘어서자 쌀값 상승을 다루는 언론이 부쩍 늘었다. 대부분은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최근의 쌀값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점과 쌀 생산 과잉으로 창고에 재고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 쌀이 부족해 쌀값이 계속 오르는 현상을 정부의 쌀 수급 조절 실패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견 수긍이 가지만 전체 농가의 약 40%가 쌀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오랫동안 시장개입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사실 국내 쌀값이 결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