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망 중립성 원칙 정책의 일관성 유지 필요

망 중립성 원칙 폐지론자인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되고 브렌던 카(Brendan Carr)가 연방통신위원회(FCC) 차기 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국내 망 중립성 정책 문제가 정보통신업계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원칙은 일반적으로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가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 트래픽에 대해 데이터의 내용이나 유형, 전송방식 또는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 속도 망 이용료의 차별 없이 동등하

[주영섭 칼럼] 실속있는 'AI 3대 강국' 도약, 세 박자 맞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대한민국을 2027년까지 AI(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선언한 지 두 달이 지났다. AI는 데이터, 반도체, 로봇 등 디지털 첨단기술과 함께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세계 기술패권 전쟁의 핵심이다. AI는 우리 생활은 물론 산업, 사회, 국가, 인류의 미래 모습을 총체적으로 변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AI가 사람을 대체할 것이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AI를 잘 쓰는 사람이 AI를 못 쓰는 사람을 대체할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엄태윤 칼럼] 트럼프 리스크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방법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였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지향하는 대외정책 방향으로 전 세계가 출렁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바이든 정부의 국내외 정책 상당수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자신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향후 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에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기반으로 하여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트럼프 1기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제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면서 미·중 패권경쟁에 집중할 것이다. 이에 세계무역과 국

[전문가 기고]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환영한다

요즘 주식시장 안팎에서 제22대 국회의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다. 먼저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다. 첫째,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이지만 개정안에서는 그 대상이 회사와 더불어 주주로 확대된다. 다음으로 집중투표 의무화다. 상법 제382조의2의 현행 집중투표제는 정관으로 배제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금지된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전문가 칼럼] 복합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

우리나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약 1조1164억원으로 집계됐는데 2013년에 비해 115% 증가했다. 10년 동안 매년 평균 7.96%씩 늘어난 셈이다. 보험사기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으로 손해율을 높이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재무적 피해를 입히는 위법행위다. 또한 조작된 사고나 불필요한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며 조직적인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로 편취한 이득이 추가 범죄의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최

[박승찬 칼럼] 올해 광군제 3대 소비품목을 통해 본 中 내수사장 변화

중국 경제 침체의 근원은 한마디로 ‘위축된 소비심리’로 귀결된다. 코로나 봉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족,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심화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이 부동산과 주식시장 침체로 이어졌다. 이는 중국 중산층의 자산가격 붕괴로 이어졌고 시장의 유동성이 고갈되니 산업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중국 경제 침체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비 진작과 촉진을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

[조수정 칼럼] 통상파고 거세질 트럼프 2기, 위기 속 기회 찾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통해 다시 백악관에 진입하게 되면서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워낙 많은 통상이슈가 있었던 터라 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트럼프 2기 시대 통상정책의 특징을 바이든 행정부와 비교하여 예측해 보면, 먼저 트럼프 1기에서 시작되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승된 대중 견제 정책과 미국의 제조업 강화정책은 그 기조를 이어나가며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절 대중 견제 정책의 세 가

[전문가 칼럼] 국내 증시 침체 불러오는 정책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 주권상장법인은 기준시가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지만 비계열사간 합병에서는 기준시가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기준시가 방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비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를 의무화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에 감사의 동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일반주주 피해가 빈발한 계열사간 합병 등에 관해서는 이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번 개정에서 제외했다. 금융위원장이 주주 보호의무를 명확히 하는 상법

[전문가 기고] 트럼프 2기...부동산시장 영향은?

미국 제45대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트럼프 시즌2를 앞두고 미국은 뉴욕 3대 지수는 연일 강세이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천장을 뚫을 정도로 날개를 달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식으면서 날개를 펴기도 전에 꺾이는 모습이다. 취임을 하기도 전에 시장이 이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2기에 대한 기대와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관세

[김상철 칼럼] 우리가 트럼프 공포를 더 키우고 있지 않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귀환이 몰고 올 후폭풍으로 혼란스럽다. 불확실성 경고음이 커지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력에 세계 곳곳이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금융 부문이 먼저 요동을 친다. 증시와 비트코인, 환율에 이르기까지 명암이 엇갈린다. 감세와 고관세로 집약되는 트럼프 2기 경제 정책이 벌써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이 보호무역주의를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면서 반(反)트럼프 전선의 확대로 연결돼 글로벌 무역이 대폭 위축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