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균 칼럼] 감세 통한 건전재정 …기재부의 '위험한 도박'

“우리 경제가 헤어나오기 힘든 늪에 빠졌다.” 지난 21일 삼성, SK 등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긴급성명의 내용이다. 10월까지 파산 선고된 기업 수가 1380개로 지난 한 해의 건수를 넘어 역대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에서 2.2%로 낮추었고 내년 성장률 전망은 2.2%에서 2%로 더 낮추어 잡으면서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IMF가 기재부를 향해 경고성 전망을 제시한 것도 이례

[전문가 기고] 국가기간산업 보호, 정부·공공부문 전략적 대응 필요

최근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연합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공개매수를 시도하면서 우리나라 비철금속 산업의 미래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정부가 고려아연의 이차전지 전구체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것은 고무적이나 이제는 더욱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려아연은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다. 아연, 연, 은 등 비철금속 제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차전지 소재와 자원순환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하면 유

[강준영 칼럼] 중국의 '유화 제스처' …뭘 의미하나

슈퍼 트럼프의 귀환으로 시작될 트럼프 2.0시대, 러·우 전쟁에 러시아 지원군을 파병한 북한, 제5차 중동전쟁의 위험성을 내포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치, 미국에 굴복할 뜻이 없다며 외연 확장에 나선 중국, 핵 무력 완성과 전쟁 준비 총력 집중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위협하는 김정은, 각국의 동상이몽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최고조다. 이 가운데 최근 중국의 대한국 유화적 공세와 조치들이 다양하게 펼쳐져 관심을 끌고 있다. 사실상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CEO칼럼] 드론으로 그리는 더 나은 미래

"우리는 이제 미래의 도심에서 항공 모빌리티를 운용하기 위해 미기상 데이터를 수집할 겁니다." 필자가 국내 드론 스타트업 기업 최초로 미국 우주항공국(NASA)의 프로젝트에 참가해 처음으로 들은 말이다. '미기상(微氣象)'이란 건물 등에 의해 지면 가까이에서 바람의 방향 및 속도가 변화하는 국지적인 기상을 말한다. 모든 모빌리티 중에서 '날아다니는' 기체는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저고도에서의 기상을 미리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항공 분야

[장영수 칼럼]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정치는 민주주의의 영역이고, 사법은 법치주의의 영역이다. 양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각자의 본질이 다르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가 그 본질을 잃고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여야의 정치적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끝내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적 판단에 의해 해결하게 되는 것이 사법의 정치화이며, 위헌적인 법률을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지 못하고 헌법

[전문가기고] 건강한 탄수화물을 생활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 가루쌀

탄수화물이 인류의 주식이 된 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사냥보다 채집 비중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인류는 곡물 중심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비교적 풍요로운 식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인류에게 큰 기쁨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만 년이 지나 그들의 후손들이 자진해서 곡물을 식단에서 배제한다는 것을 이들이 듣는다면 매우 놀랄 것이다. 저속 노화, 체중 감량 등을 이유로 탄생한 이른바 '저탄고지' 식단의 열풍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는 자

[이재희 칼럼] 모든 대학에 공평한 기회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두도록 학교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30조에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원대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알리미의 2024년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대학으로 정보공시대상 대학은 4년제 대학 248개교, 전문대학 166개교, 대학원대학 44개교로서 합계 458개 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 정부의 다른 부처가 관리하

[CEO칼럼] K-뷰티의 진정한 성장 동력은 '브랜드 경쟁력'

저물어가는 줄 알았던 K-뷰티의 제2 전성기가 도래했다. K-뷰티는 2024년 전 세계 뷰티 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됐다.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K-뷰티는 일본, 아시아를 넘어 미국의 소비자까지 사로잡으며 전 세계 화장품 산업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K-뷰티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뛰어난 제품력’이 첫손에 꼽힌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성분 등 제품의 상세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한다. 브랜드나 제품 로열티가 높지 않아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적극적으

[김종덕 칼럼] 트럼프가 콕 찍은 K조선 K원전 …'원팀 코리아'로 준비하라

초박빙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격전지에서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에 큰 승리를 거두며 백악관 복귀를 확정 지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은 백악관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였다. 법원의 정치화 논란이 있는 지금, 미국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인사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추진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16년 1기 당선 당시와는 달리 2024년 대선 승리 후 트럼프 2기 인선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관련 뉴스가 연일 미국

[전문가 기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후 합참의장 임기 보장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현재의 군 지휘부와 장군들을 물갈이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인수위원회가 국방부에서 해고할 군 장성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그들이 세계 최강 미군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장군들에 대한 미국식 적폐청산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취임한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의 교체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