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어느 국회 국방위원의 사과

대한민국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병역법 제3조는 남자들만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언한다. 20대 남성들은 예외 없이 군대에 가라는 것이다. 국방백서(2022)는 국군 정원을 50만명으로 공개하지만, 2025년 기준 대략 48만명으로 알려졌다. 현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명이 입대해야 한다. 2024년 신생아 출생은 약 24만명인데, 남성은 약 10만명이다. 산술적으로 10만명이 부족하다. ‘모병제’를

[이춘구 칼럼] 한국적 '상식', '동학혁명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11일 전북 정읍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제131주년 동학혁명기념식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녹두꽃의 외침, 함께 사는 세상’을 주제로, 혁명의 기억을 다음 세대와 공유하고 계승하는 일을 목표로 진행됐다. 유가족들은 기념식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동학혁명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기념하기 위해 국회도 책임을 다하

[전문가기고]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처럼 한국경제도 다시 날아오를까

3년 만에 치러지는 조기대선 레이스가 본격 궤도에 올라섰다. 대통령의 꿈을 품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가 십수명에 달했고, 선거철이면 으레 벌어지는 화려한 말 잔치도 풍성하다. 누가 봐도 평범한 정치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순간 한국사회의 모든 고질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초능력자로 변신한다. SF 영화, 만화에서나 통하는 판타지가 대한민국 대선 경쟁의 고정 내러티브가 된 지는 이미 오래다.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모든 후보가 하나같이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지만, 다 공허

[서정목 칼럼]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필자가 대학교 1학년이던 시절, 교양필수인 철학개론 수업을 수강할 때이다. 강의를 하던 철학교수는 수업 중 안경을 벗으면서, “제군들이 철학을 대하는 수업태도를 보자니, 도저히 안경을 쓰고는 수업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안경을 벗는 이유는 수업태도, 꼬락서니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안경을 쓰는 사람이 안경을 벗으면, 차라리 흐릿하게 보이니 말이다. 작금의 보수와 진보 진영이 하는 일을 보면, 안경을 벗어제친 그 철학교수가 떠오른다. 과거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구획 아

[주영섭 칼럼] 한국, AI는 늦었지만 AI 대전환은 앞서가자

세계는 대전환의 소용돌이에 더욱 깊게 빠져들고 있다. AI(인공지능)를 위시한 기술의 변화가 급속도로 가속되고 있고, 특히 AI는 과거 인쇄술, 전기, 인터넷이 그랬듯이 우리의 사회, 경제, 산업, 생활을 총체적으로 바꿀 전망이다. 기후 위기는 지구온난화를 넘어 열대화로 악화되며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고 지구 공동체도 전쟁, 생태계 파괴, 식량·물 부족, 사회 양극화 등 악화일로다. 세계 경제와 안보도 미·중 갈등 심화와 함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 등 자국우선주

[김상철 칼럼] 韓·中 무역과 투자 역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중국의 기술자립 굴기가 매섭다. 미국과 서방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술력이 약해지기는커녕 더 강해지는 양상이다. 때릴수록 강해진다는 제재의 역설이라고나 할까? 독기를 품은 중국의 제조 역량은 더 커지고 있다. 주력 산업에 이어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상대는 이제 미국뿐이다. 일본이나 한국, 유럽은 이미 중국에 추월당하면서 거의 백기를 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상품의 위력은 현재 관세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시장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시장에서의 괴력이 엄

[장영수 칼럼] 대법원의 '李 상고심' 판결, 대선 개입이 맞는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수많은 논란이 있지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말로 대선 개입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 사건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로 바뀌었고 3심인 대법원에서는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이후 민주당의 대법원에 대한 공격은 매우 거칠어지고 있다.

[전문가 기고] 금융정책 시장에 맡기고 서민 지원 집중해야

금융시장은 시장경제의 혈관이다. 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자금은 사람 몸의 피처럼 경제 전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 흐름이 자유롭고 원활할수록 경제는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금융정책,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이러한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이고 있다. 가장 먼저 고통을 겪는 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서민들이다. DSR 규제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전문가 칼럼] 새 정부는 주택임대차제도 개혁부터

헌법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임을 국가에 부여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3년 전체 가구 중 39%(866만 가구)는 주택을 임차하고 있다. 39%에 이르는 임대주택 거주 국민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제도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 1981년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3회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임차인 주거안정과 임대보증금 보호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땜질식 수정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80년대 당시 환경에서 고안한 것이 확정일자와 전입신

[강준영 칼럼] 미·중 무역갈등은 '승자 없는 전쟁'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 중심의 국제 경제 구조 재편 시도에 따른 난폭한 상호관세 부과 후유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제일주의’다. 예상치 못하게 미 국채 시장에 충격을 주자 일단 개별 협상을 통해 관세를 조정하겠다면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상태다. 그러나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는 예외였다. 중국은 국제 다자 무역 질서를 도외시한 미국의 ‘비이성적 조치’에 반발하면서 미국에 125%에 달하는 보복 관세로 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