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2025년식 '한미동맹 현대화' 우리부터 독하게 마음먹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논의가 핵심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인상과 국가별 관세인상 등 여러 이슈에서 비교적 성과를 거뒀지만, 우크라이나 휴전 논의는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푸틴과 6차례 통화했지만, 대면으로 만난 적은 없다. 따라서 직접 대면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압박 등 여러 수단을 총동원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학도 칼럼] 168시간의 사투 …한미관세협상은 이제부터 시작

“너무 늦게 오셨네요.” 지난 7월 24일, 한국 대표단이 미국 정부와 처음으로 관세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미측의 첫마디였다. 이미 일본, EU 등 주요국들은 한발 앞서 협상을 마무리한 상황. 새 정부 출범 이후 늦어진 협상팀 구성 탓에 마감 시한인 8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주일이 전부였다. 협상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1주일 동안 무려 6차례의 공식 회담을 이어가며, ‘압축적이고 밀도있는’ 논의와 끈질긴 설득을 반복했다. 미국 측의 돌발 일정 취소, 예기치 못한 협상 변수에도 불

[장영수 칼럼] 사면 제도의 본질과 한계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날카롭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지만, 사면권의 오남용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것도 논란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다. 사면 제도의 뿌리는 군주국가 시절 왕의 대권의 하나로 인정되던 은사권(恩赦權)이다. 민주화 이후 왕의 대권이 대부분 사라졌지만, 사면권은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중요한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는 크게 달라졌다.

[이춘구 칼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혁신이 시급하다

한국 사회는 지금 거대한 인구구조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다. 2025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3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 13%의 3배 이상이다. 그러나 공적·사적 연금은 미흡하다. 국민연금 수급률은 전체 노인의 40%대에 불과하며, 수급액 또한 최저생계비 수준을 밑돌고 있다. 한국 사회가 품격 있는 노후를 설계할 능력과 의지

[전문가 기고] 美 '관세 폭탄' 불확실성 속 韓 반도체의 생존 전략은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당초 25%로 거론되던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15%로 낮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중대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환영했고,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 역시 이번 협정으로 기업들이 직면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낙관하긴 이르다. 미국이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수입에 대한 미국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업계의 관심이 몰

[신세돈 칼럼] '한미무역협정' 과도한 공포 벗어나야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는 느낌이다. 아직 불확실한 것이 많지만 다른 나라들과 미국이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드러나는 몇 가지 공통점을 보면 한·미 간 무역협정도 그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 첫째는 상호관세율이 영국 10%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인 15%로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19% 혹은 20%를 부과받은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둘째로는 미국산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0%로 사실

[전문가기고] 포스트 주담대 시대, 은행-정치권 동상이몽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손쉬운 이자놀이, 이자수익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달라"며 은행권을 향해 일침을 가하자마자 금융위원회가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소집해 국내 5대 금융권 협회장을 불러 모았다. 은행부터 제2금융권까지 부동산 불패 신화에 올라타 호의호식하던 시절은 이제 끝이구나 싶다. 그렇다면 '포스트 주담대 시대'의 은행은 어떤 모습일까. '코스피 5000'을 공약한 이 대통령이 바라는 것처럼 '투자하는 은행'이 새로운 미래

[전문가 기고] 계약자 것은 계약자에게, 주주 것은 주주에게

삼성생명을 비롯한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1992년까지는 주로 유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이러한 배당보험계약은 당해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배당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얻게 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의 형태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이다. 생명보험사들은 과거 보험료는 더 내더라도 미래에 배당을 더 받게 되므로 이익이라며 유배당 보험상품을 홍보했다. 그 계약자들은 무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를

[서진교 칼럼] 소나기는 피했지만 …무용지물 된 한미 FTA

한·미 관세 협상이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전격 타결되었다. 핵심은 미국이 우리 수출품에 부과하려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대신 우리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및 펀드 조성과 10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 여야 간 시각 차이가 크다. 한쪽에서는 과도한 투자로 인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국내 투자 공백에 따른 산업 공동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더라면 경쟁국보다

[전문가기고] 도시계획 방법을 업그레이드할 때다

국토균형발전은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숙제다. 이는 기존 도시계획의 방식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수도권의 도시계획은 지방 인구와 기업 유출을 가속화하며 지방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도 외연적 도시 확장은 원도심 공실 증가와 신도시 장기 미입주 문제를 낳고 있다. 지금의 도시계획은 전국적으로 상가 공실률을 급격히 증가시키면서 국가적 자원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 전국적인 수요 검증, 풍선효과, 지방 산업전략, 다양성·포용성 등을 무시한 결과다. 도시계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