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뭉치고 일어서라'는 입장문…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부터

무기징역 1심 선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이라는 표현도 동원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항변과 투쟁의 언어가 한 문장 안에 섞여 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결집의 구호가 아니라 진정한 성찰과 사과의 태도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인물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다. 사회적 파장을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법이 제동을 건 관세, 그러나 통상 불확실성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제재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행정부의 통상 권한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한계를 제시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통상정책의 옳고 그름을 가린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 권력의 범위를 확인한 헌법적 판단이다. 조세와 관세는 대표성을 지닌 입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권력분립의 원칙이 재확인됐다. 경제정책 역시 헌법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글로벌 10%' 예고…한국은 냉정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발표된 ‘전 세계 10% 추가 관세’ 방침은 통상 환경이 안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한시적 조치와 301조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대미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감정적 반응이나 단기적 계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대응의 출발점은 판결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번 위법 판단은 I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관세에 한정된다. 철강·자동차 등에 적용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구조적 부담은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재판소원, 4심제가 아니라 '헌법의 마지막 문'이다 — 이강국 전 헌재소장의 고언

확정판결 이후에도 기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헌법은 선언이 아니라 작동하는 규범이어야 한다.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살아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의 구조적 공백을 안고 있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는 사법 안정성과 최고법원으로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38년이 지난 지금, 그 장치가 과연 국민 기본권 보호에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 이강국 전 헌법재판

[기원상 칼럼] BTS가 던진 질문, 서울 뉴욕 런던이 답하다.

“WHAT IS YOUR LOVE SONG?” 서울 성수, 뉴욕 맨해튼, 런던 워털루 도심 한복판에 걸린 문장이다. 설명은 없었다. 브랜드도, 제품도, 날짜도 없었다. 오직 질문 하나. 사람들은 걸음을 멈췄고, 서로에게 물었다. “너의 러브 송은 뭐야?” 며칠 뒤 그 질문의 주인공이 드러났다. 방탄소년단(BTS), 그리고 신보의 제목은 ‘ARIRANG’.이 장면은 단순한 앨범 마케팅이 아니다. 이것은 K-헤리티지의 수출 방식, 더 정확히 말하면 ‘문화 전략의 문법’이 바뀌는 순간이다.

[인문자의 중국 이야기 | 인간·문화·자연] 강남 학부모들, 이제는 자녀 진로교육의 방향을 바꿀 때다

선진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숫자와 통계의 축적이 아니라, 인간과 제도의 성숙이 겹겹이 쌓여 이루어지는 문명적 성취다. 우리는 이미 1인당 국민소득과 산업 규모에서 세계 상위권에 올라섰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기술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기술을 떠받치는 정신과 문화, 철학적 토대는 과연 충분히 단단한가. 이 질문 앞에서 중국의 변화를 돌아보는 일은 의미가 있다. 중국은 오랜 세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질서 속에 있었다. 학문을 닦는 선비가 지배하고, 농업이 국가의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설 끝나자 지방선거 모드…100일의 정치,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치권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했다. 6·3 지방선거까지 약 100일이 남은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 시간표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특별 홈페이지를 열고 후보자와 공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 비례대표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후보의 공약을 요약하고 성향까지 분석해 제공하는 시도도 눈길을 끈다. 공천 일정도 구체화됐다. 다음 주부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시작해 4월 20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계

[아주 사설 | 기본 원칙 상식] 강군의 조건 — 군 인사 선진화가 답이다

12·3 사태는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졌다. 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권력자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국가와 헌법을 위해서인가. 남북이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엄정한 현실에서 강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그러나 강군은 병력 규모나 무기 체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강군의 핵심은 사람, 그중에서도 지휘관이다. 결국 군 인사 시스템이 국가안보의 수준을 결정한다. 군 인사의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객관적이고 전투력 중심이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으로 무장한 지휘관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헌정의 거울 앞에 선 윤석열과 대한민국 — 법의 선진화로 가는 길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헌정사에서 전직 국가원수가 내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전두환 이후 두 번째다. 이 판결의 무게는 단지 형량의 크기에 있지 않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스스로를 비춰 보는 거울이 됐다는 데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특정 권력자의 역사가 아니라 이름 없는 시민의 역사였다. 전쟁과 분단, 산업화와 민주화의 굽이마다 나라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윤석열 1심 선고,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보수 정치 전체에 질문을 던졌다. 국민의힘이 과거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으로 미래를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다.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시점에서 이 질문을 피해 가기는 어렵다. 장동혁 대표는 입장 표명을 예고했다. 관건은 메시지의 ‘내용’과 ‘수위’다. 명시적 ‘절윤’ 선언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처럼 ‘전환’과 ‘새 출발’이라는 우회적 표현에 머물 것인지가 주목된다. 당내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