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낭기의 관점] '사법 개혁'과 '사법 장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법원 무력화 내지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논란이다. 국회 다수 권력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나온다. 과거 미국과 독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민주당이 되돌아볼 만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과 사실상의 4심제인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이다.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이보다 12명이 많은 26명으로

[김택환의 Next Korea] 앗車車…독일 자동차산업 위기

독일 자동차산업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명품차로 인기를 끌던 벤츠 본사, 최대 자동차 부품회사 보쉬 본사가 있는 슈투트가르트시에는 우울한 스토리가 난무하고 있다. 가난한 지역에서 최고 부자 주로 도약한 독일 중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주도 슈투트가르트시가 ‘유럽의 디트로이트로 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고급지인 스위스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NZZ),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등에서다. 미국 디트로이트시는 미시간 주도이자 최고 자동차 도시로

[중국 성어로 세상 읽기] (55) 긁어 부스럼 만들다 - 농교성졸(弄巧成拙)

지난 9월 말 카카오톡이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에 나섰다. 인스타그램에서 이용자들이 각종 게시물을 올리면서 일상을 공유하는 것처럼 카톡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카톡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는 전략이었다. 개편에 따른 광고 매출 증대가 기대되면서 증권가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이 들끓는 가운데 주가도 폭락해 단 며칠 만에 시가총액 3조 4천억원이 증발했다. 견디다 못한 카카오톡 경영진은 공개 사과와 함께 일부 기능과 친

[황승연의 타임캡슐]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루터의 로마 여행

· 마르틴 루터의 위대한 여정 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피게 된 것은 교황청이 있는 로마를 방문했을 때 경험 때문이었다. 청년 마르틴 루터가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수도사로 활동하고 있을 때 수도회는 수도 생활의 규율과 원칙 문제로 갈등이 심했다. 수도원은 이 분쟁의 해결과 수도원의 자율성 확대를 청원하기 위해 로마 교황청으로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루터는 학문적 성실성과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 대표단에 뽑혔는데 그의 나이 27~28세였고 1510~1511년경의 일이었다. 루터

[이두수의 절차탁마] '노가다' …노동의 가치를 다듬다

뒤돌아보니 내가 건설노동자로 살아온 것이 7년이나 되었다. 이 기간은 단순히 한 막노동꾼의 경력이 아니라 한국 건설업의 구조적 현실과 맞닿아 있는 궤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첫 발걸음 – ‘노가다판’이라는 세계 현장에 들어선 첫날, 나는 ‘노가다’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무겁게 쓰이는지를 곧 알게 되었다. 건설노동에는 처음부터 정규직도 장기고용도 없었다. 아침마다 노무시장에서 혹은 인력 소개소를 통해 노동을 팔고. 공사가 끝나면 곧바로 해산되는 삶. 이것은 나만의 이야

[서정목 칼럼] '디지털 장의사'의 진화

그 옛날 아날로그 시절, 윗옷 안주머니에 담긴 두툼한 노란색 월급봉투는 아버지의 권위였다. 그 봉투를 노리는 소매치기들도 그 시절이 호시절이었다. 월급이 급여통장에 온라인으로 입금되면서부터 아버지의 권위와 소매치기들의 전성기도 종말을 고하였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톰(Atom)’으로 이루어진 아날로그 세계에서 ‘비트(bit)’로 구성되는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였음을 실감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은 할 것도, 배울 것도 많다. 옛날에는 ‘타이피스트(typist)’라는 타

[박승준 지피지기] APEC 이후의 한중관계 어디로 가나

중국심서(中國心書) 2025 ⑬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11월 1일 회담이 끝난 다음 날 오전 8시 20분 회담 내용을 정리해서 온라인 인민망(人民網)에 올렸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공산당 당원 숫자는 1억27만1000명이다. 이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중국인들에게 전달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 내용에 대한 인식의 기본은 인민망이 전하는 내용이다. 인민망은 전날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의 4가지를 건의했다

[전문가 칼럼] 시장의 룰을 파괴한 거인, 법은 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나

우리는 대부분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할 것이라 믿는다. 시장 참여자들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상관찰’하며 합리적인 투자를 한다. 이는 우리가 시장을 신뢰하는 ‘자연스러운’ 전제이다. 하지만 2010년 11월 11일, 이 전제는 단 10분 만에 무너졌다. 장 마감 10분 전 단일 계좌에서 2조4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왔고 코스피200 지수는 254.6에서 247.51로 폭락했다. 누군가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누군가는 447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이는 예

[문송천의 디지털 산책] SW 인재 전쟁…中은 딥시크 韓은 딥슬립

중국심서(中國心書) 2025 ⑫ 중국을 선진국으로 보느냐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소프트웨어(SW)에 관한 한 선진국으로 본다. 딥시크AI 덕이 크지만 사실은 그게 다는 아니다. AI에서 독보적 위치에 있는 엔비디아는 그들만의 강력한 무기인 SW생태계도 갖고 있는 엄연한 SW 강세 기업이다. 딥시크가 엔비디아 반도체 위에서 돌아가므로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은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고유의 SW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더 나아가서 화웨이를 활용하여

[이수완의 월드비전] 중국몽(中國夢)은 회색코뿔소를 타고온다

중국심서(中國心書) 2025 ⑪ 중국몽(中國夢)과 '중국제조 2025' 2049년은 중국에게 매우 특별한 기념비적 해이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톈안먼 성루에 올라 신중국, 즉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을 선포했다. 새 국가(國歌)가 울렸고 새 깃발이 게양되었다. 중국 국치(國恥)의 세기가 끝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건국 100주년인 2049년이면 중국이 모든 면에서 미국을 추월해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