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감소'를 넘어 '소멸'이라는 표현까지 익숙하게 느껴질 정도로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더없이 심각하게 해결의 필요성을 가지는 과제가 된 지 오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들은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모색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교육부는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한 후 그들의 한국 내 정착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매우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하

[이춘구 칼럼] 다문화 사회의 문화 충격과 우리의 대응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지만 무언가 아쉬움이 맴돌곤 한다. 그 아쉬움이 무엇일까? 그것을 어떻게 풀까? 다시 눈을 뜨고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이를 체계화하는 데서 정체상태의 발전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은 인구가 격감하고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부딪치고 있다. 지역을 살리는 데서 우리의 경제발전을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이들 자녀가 성장하면서 폐교

[박승찬 칼럼] 2025년 중국경제 핵심 키워드는 '양신(兩新)'과 '양중(兩重)'

3월 5일 개최될 양회(兩會)를 앞두고 중국 경제 관련 각 부처들과 지방정부들이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작년 12월 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 9대 중점업무 방향에 따라 정부 부처별 연례공작회의가 진행되었고, 지난 1월 11-12일 전국 상무공작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전국 재정공작회의, 전국 발전개혁공작회의, 전국 상무공작회의, 전국 공업정보화 공작회의 등 연례공작회의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지원사업, 정부 보조금 규모의 윤곽이 거의 확정되었다. 각 부처별 연례공작

[이왕휘 칼럼] 트럼프 '경제안보 연계 전략' 범정부 대응 필요

바이든 행정부와 전면적 차별화를 공언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드디어 출범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종류의 관세 인상을 통해 통상정책의 전환을 예고하였다. 달러화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작년 9월 탈(脫)달러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화를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또한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강(强)달러가 아니라 약(弱)달러를 지지하

[CEO 칼럼] 해외건설 60년, K-건설 도전정신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가 누적 1조 달러를 돌파했다. 1965년 현대건설이 태국의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를 수주하며 해외 시장의 포문을 연 지 60년 만에 이룬 쾌거다. 수출·수주 분야에서 1조 달러를 돌파한 산업은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건설이 세 번째다.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1800여 개 기업들이 160여 개국에서 1만6500건의 공사를 수주한 결과다. 이 가운데는 역대 최대 수주액을 자랑하는 UAE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해 높이 828m의 세계 최고층 빌딩, 세계 최장 현수교 등 난도 높은 메가 프로젝

[김영윤 칼럼] 러·우 전쟁 종전을 '남북관계 회복' 발판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국들은 현재 전쟁의 종식을 원하고 있다. 지난 3년 가까이 지속해 온 전면전에 모두 지쳐있는 상태다. 하지만 전쟁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에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선다. 전쟁 당사국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 협상의 중심에는 국경선 확정,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과 지역 안보 및 평화보장방안이 쟁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정도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전문가 기고]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할 때

최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추후 1%대로 하락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전부터 2% 성장하기도 힘든 상태였다. 경제는 이미 6~7년 전부터 장기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었다. 다만 팬데믹이 잠시 눈을 가렸고, 이후에는 다시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먼저 금융시장을 봐야 한다.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재선된 이후로 환율은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태 이전에 달러당 1400원 이상으로 치솟았다. 미국은 강달러를

[전문가기고] 주택임대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월세 수입은 얼마면 될까? 건강보험료는 주택임대소득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분들이 세금만큼이나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노후준비자금 마련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주택임대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로 인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경우에 따라 주택임대로 인한 수입이 있어도 필요 경비와 공제금액을 제하고 나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지

[강준영 칼럼] 트럼프2기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

전 세계가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가 가져올 국제적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내세우면서 고립주의와 보호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트럼피즘(Trumpism)이 더욱 강력하게 돌아왔기 때문이다. 의회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한 ‘슈퍼 트럼프’ 시대는 의회의 법적 지원까지 받으면서 더욱 강력한 대내외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국가의 과도한 긴장을 동반하는 트럼프 포비아(pho

[전문가 칼럼] 헌법 정신 부정하는 국민의힘

1919년 빌헬름 2세의 독일 제정이 붕괴하고 바이마르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공화제를 통해 등장한 히틀러와 극우 나치당은 공화제를 반대했다. 바이마르 헌법은 ‘독일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제1조에서 시작된다. 당시 가장 선진화된 헌법이었다. 처음으로 사회권을 규정했고, 국민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여성의 투표권과 참정권을 보장했다. 나치당은 그러한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 보호되었다.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남용된 끝에 나치당은 수권법으로 이를 상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