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인사이트

2025.12.17 WED
아주칼럼
  • [전문가 기고] 잘못된 정보로 밀린 KF-21, 방산외교의 교훈

    전통적 협력국, 그러나 배제된 KF-21 페루는 전통적으로 한국과 방산 분야에서 가장 긴밀히 협력해 온 국가다. 경찰 차량, 해군 함정, 공군 훈련기, 육군 장비까지 네 군(경·해·공·육)에 걸친 협력은 중남미에서 드문 사례다. 그러나 최근 페루 공군의 전투기 현대화 사업(24대, 약 35억 달러 규모)에서 우리의 KF-21 보라매가 ‘시제품’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고려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뼈아픈 일이다. 후보 기종들의 한계와 KF-21의 장점 현재 페루가 검토하는 후보는 프랑스

  • [KOTRA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호주와의 핵심광물 협력, 한국 첨단산업 도약의 열쇠

    호주는 세계적인 핵심광물 부국이다. 1906년 서호주 그린버시스 광산에서 리튬이 최초로 식별된 이후 1983년 본격적인 리튬 광산 운영이 시작됐다. 1954년에는 캠벌다 지역에서 우라늄 탐사 과정 중 니켈 광산이 발견됐으며, 1967년 캠벌다 니켈 광산이 정식 개장하면서 호주는 주요 광물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호주 지질과학청에 따르면 2024년 호주의 리튬 매장량은 세계 2위, 니켈 2위, 코발트 2위, 희토류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원 강국이던 호주는 안정적인 제도와 체계적인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 [장영수 칼럼] '더 센' 특검법, 도대체 왜 필요한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법안들이 논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현재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역시 국회 본회의 통과에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매우 비판적이고, 국민들의 반응도 썩 좋지 않다. 검찰을 폐지하는데 특검은 더 세진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대부분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 [서정목 칼럼] '쭉슥쾌' 건배사처럼 유쾌, 상쾌, 통쾌 함께 성장하는 한국·베트남 미래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수십 년간 빠른 속도로 관계를 심화시키며 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왔다. 전쟁의 기억을 넘어선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 교류 전반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한류와 베트남의 젊은 인구구조가 맞물리며 문화와 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외교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중국 등 외세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침략과 간섭을 받아온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며,

  • [이왕휘 칼럼] 트럼프의 시장환자본(市場換資本) 전략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57개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였다. 8월 말까지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EU는 최종안을 완성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일본, 파키스탄, 필리핀, 영국, 베트남은 관세율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후 실무 협상을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미국의 3대 교역국인 중국, 멕시코는 물론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인 인도와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EU, 일본, 우리나라가 미국과 합의한 내용의 공통점은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투자하

  • [전문가 기고] 대한민국, AI 혁신으로 미래 열어야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12위의 국내총생산(GDP)을 기록하고 있다.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는 세계 5위, 통신 인프라와 전자정보 기술력은 세계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며 글로벌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성과는 지난 수십 년간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에 집중해 온 대한민국의 저력이자 자부심이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새로운 혁신의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다. 바로 인공지능(AI)이다. AI는 제조업은 물론 금융, 물류, 교육, 국방 등 전 산업에 걸쳐 혁신을 촉발할

  • [이병종 칼럼] 다자주의를 살리기 위한 한국의 역할

    세계 곳곳에서 고조되는 민족주의로 인해 다자주의의 기본 틀이 붕괴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이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생뚱맞게 들릴 수 있다. 사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에서 잇달아 가진 정상회담에서 보듯 한국에게는 다자주의보다는 양자 외교가 더 절실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난 70여 년 간 다자 기구들로부터 막대한 혜택을 누려왔고 향후에도 이 제도에 향방에 따라 운명이 갈릴 한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 [주영섭 칼럼] 가자! '산업 AI 대전환' 최강국으로

    AI(인공지능)가 국가와 기업의 미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국은 AI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정부도 100조원 규모의 AI 투자를 통해 국가 발전의 돌파구를 만드는 데 매진하고 있다. 필자는 작년부터 ‘AI는 늦었지만 AX(AI 대전환)는 앞서가자’는 슬로건과 함께 AX 중심의 AI 전략을 우리 국가 및 기업 전략으로 제시해왔다. ‘쩐(錢)의 전쟁’으로 사실상 주도하기 어려운 AI 원천기술 경쟁은 우리의 장기인 ‘빠른 추격자 (Fast Follower)’ 전

  • [전문가 기고] 깜깜이에서 공개로: 2026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의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된 지출구조조정은 한국 재정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세입 여건 악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정부는 성과가 낮은 약 27조원 규모의 저성과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성과가 높은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추진했다.

  • [신율 칼럼] '순방 효과' 누리는 李…'컨벤션 효과' 못 본 국힘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 지난 9월 1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8월 25~29일 전국 18세 이상 2537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9%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세는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8월 29일 공개된 한국갤럽 정례조사(8월 26~29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