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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FRI
브랜드칼럼
김택환 교수
김택환 교수 twkim1127@gmail.com
  • - 경기대 산학협력단 교수
    - 중앙일보 기자·국회 자문교수 역임
    - 독일 본(Bonn)대학 언론학 박사
  • [김택환의 Next Korea] 트럼프 대통령님께... '위대한 피스메이커'(GPM)를 기대하며

    트럼프 대통령님께 ‘위대한 피스메이커’(GPM)를 기대하며 혼돈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트럼프 대통령님(이하 미국식 ‘you(당신)’ 호칭을 사용하는 것에 양해를 부탁합니다)의 글로벌 외교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비전의 정치가로 유럽 최초 동서 ‘데탕트'를 구축하고, 독일 통일의 씨앗을 뿌려 노벨평화상을 받은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이 화염에 휩싸이고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위대한 평화 만들기’(Great Peace-Maker, GPM)가 지상 최고의 가치입니다. 세계사에서 '평화 만들기' 리더십을 보여준 두 지도자로 미국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과 독일 오토 폰 비스마르크 총리를 꼽습니다. 예외적으로 4선인 루스벨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중 소련과 동맹을 맺고 히틀러 나치와 일본 제국주의를 패퇴시켰고, 전후 국제질서의 중심인 UN과 브레턴우즈 체제를 설계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또한 철혈재상으로 불리는 독일 비스마르크 총리는 ‘현실정치’라는 실용외교에 기반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통일의 주역이었고, 이후 균형외교를 펼쳐 큰 전쟁을 막은 유럽의 ‘피스메이커’였습니다. 당신 할아버지가 독일 이민자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국내적으로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걸었고, 국제적으로 ‘피스메이커’를 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태국과 캄보디아의 군사 갈등에 개입해 종전의 평화를, 비극의 땅 캅카스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정상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피스메이커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또 담대하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알래스카로 초대해 우·러 전쟁을 끝내기 위한 피스메이커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 시진핑 주석은 우·러 전쟁으로 값싼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해 이익을 챙기지만 평화 만들기에 대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 언급하는 ‘팍스 시니카(pax Sinica)’가 될 수 없고, '팍스 아메리카(pax America)’ 시대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님은 ‘위대한 피스메이커'로서 지정학을 변경할 때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 등 일부가 당신을 ‘폭군’으로 비난하지만 한반도에서 ‘위대한 땜질 외교’를 보여주세요. 진화론으로 노벨의학상을 받은 프랑수아 자코브가 1977년 사이언스(Science)에 쓴 논문 ‘진화와 땜질(Evolution and Tinkering)’에서 인용했습니다. 창조적 패치워크인 땜질은 제한된 역사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창조적 진화를 성취하는 당신의 외교 전략을 잘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25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어떤 관계입니까? ‘혈맹’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한·미 특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점령군이자 분단자였으며, 또 해방군이자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미·소 강대국의 얄타회담에서 전범국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의 분단 결정은 우리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일제에 대한 해방군이고, 공산세력의 침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지킨 수호자입니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약 3만6000명 전사했고, 한국군 약 13만7000명에 민간인 100만명 이상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한·미는 ‘서로 지켜주는 특수 관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이 없다면, 과연 미국에 좋을 것인가.’ 미국이 우리를 수호하지 않았다면 경제 10대 강국의 번영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꽃을 피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듯이, 우리도 미국의 이익과 가치·번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더 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ATM’, 즉 ‘돈을 찍어내는 기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기적은 피땀, 눈물이 어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일제식민지, 광복과 분단,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불사조’처럼 일어섰습니다. 막장인 독일 탄광에 광원과 간호원 파견,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 전쟁터 투입, 중동 사우디의 모래공사판과 리비아의 관수로 공사까지 불철주야 일해 ‘한강의 기적(miracle)’을 만들었습니다.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많이 일합니다.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15% 관세협정 후속 처리와 2개 현안, 즉 방위비 분담금과 지정학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과 EU의 협상처럼 방위비 3.5%와 무기수입 등의 거래(딜)를 할 수 있습니다. 새 지정학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기원합니다. ‘좋은 사이’로 칭찬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외교와 나아가 대중 전략의 레버리지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영물은 ‘삼족오’로 미국의 영물인 흰독수리와 같습니다. 삼족오는 세 발로 딛고 안전하고 행운을 주는 상징입니다. 3은 동서양 모두 우주의 근원이자 행운의 숫자로, 서양 기독교에서 ‘3위 일체(성부·성자·성령)’와 우리 ‘천지인(天地人)’과 연결됩니다. 또한 3은 ‘1+2로 완성’이자 변증법의 ‘정반합(正反合)’입니다. 3자, 즉 당신과 남북한 정상과 만나 한반도 평화 만들기(비핵화·남북한 번영·북미 수교 등)에 성공한다면 ‘위대한 피스메이커의 화룡점정’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지정학에서 ‘위대한 평화 만들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독일의 브란트 총리도, 김대중 대통령도 피스메이커로서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북·미 관계를 위해 북·일 관계, 즉 일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한·미·일 3각 외교로 북한의 빗장을 풀고 번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일본 총리를 먼저 만나 ‘한·미·일의 선순환’을 말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는 10월 말 아름다운 천년 고도인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코뮈니케를 발표하면 어떨까요. 내년 중국에서 APEC이 열리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참가할 것입니다. 경주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게임체인지’를 하고,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을 주도하세요. 이후 평양을 방문해 당신과 남북한 정상 3자가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하면 전 세계에 최고 평화 메신저가 됩니다. 평양 골프장에 '깔때기홀'이 있어 홀인원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동산 개발에 최고전문가인 트럼프 대통령님이 비무장지대(DMZ)에 ‘글로벌 AI 밸리’, ‘트럼프 골프장’ 건설 등 평화적인 개발 계획에 대해 남북과 함께 발표하면 어떨까요. 담대한 피스메이커 리더십으로 시진핑과 푸틴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등 ‘스몰딜’을 대범하게 뛰어넘고 ‘빅딜’인 ‘GPM’, 즉 위대한 한반도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논의하길 기대합니다. 당신과 인연이 될 뻔했습니다. 중앙일간지 기자로 근무할 때 국내 처음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회장과 인터뷰했고, 이어 고위층(청와대) 출신 지인으로부터 당신 인터뷰 제안이 들어왔지만 한국 방문이 무산돼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당신의 손주와 나의 손주 이름이 같은 카이(KAI)입니다. 카이가 한 2024년 미 대선 찬조연설을 보고 승리를 확신했는데, 가족의 파워입니다. <거래의 기술> 저서를 포함해 당신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읽고 ‘좋아요’도 누릅니다. 또 칼럼니스트로 대선 당선을 예측하는 칼럼들도 게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어차피 생각할 거라면, 통 크게 생각해라(If you’re going to be thinking anyway, you might as well think big)”라는 당신의 격언을 좋아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각에서 조롱하는 ‘장사꾼’에서 벗어나 통 크게 ‘창조적 외교의 기적’을 보여주면 세계 최강 미국의 ‘정치지도자(Statesman)’로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말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에게 ‘정적을 품고 통합을 이룬’ 링컨 대통령 반열에 오르는 위대하고 존경받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God bless you and Korea.(당신과 대한민국에 신의 가호가.) 김택환 원장(미래전환정책연구원) 국가비전전략가로 문명을 공부하고 있다. 독일 본(Bonn)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방문학자를 지냈다. 중앙일보 기자, 대학 교수를 거쳤다. <미중 경제패권전쟁과 한반도 미래> 등 20권 이상을 저술한 작가이자, 국회·삼성전자 등에서 350회 이상 특강한 유명 강사다.

    [김택환의 Next Korea] 트럼프 대통령님께... 위대한 피스메이커(GPM)를 기대하며
  • [김택환의 Next Korea] AI 강국 도약을 위한 5대 전략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법칙이 있다. 5년 단임제의 특수성으로 제왕적 권력을 누리지만 떠날 때 국민에게 박수받고 성공한 대통령은 거의 없었다. 그나마 김대중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암묵적 지원과 DJP 연대로 평화적 정권교체에 이어 IMF 극복, 최고 남북 및 한·일 관계, IT 강국 등 업적을 남겼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선 먼저 세계 트렌드와 대통령 권력법칙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박창기 AI산업협회장은 “미·중 AI 패권전쟁으로 식민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다. 또 대통령 권력법칙에는 ‘기승전결’이 있다. ‘기’는 리더십으로 세력을 키우고, ‘승’은 대권을 잡고, ‘전’은 권력 전개로 인사가 만사며, ‘결’은 마무리다. 현 정부는 신성장동력을 위해 ‘AI 3대 강국’을 내걸었다. 네이버의 하정우를 AI 미래기획수석, LG AI연구원장 배경훈을 과기정통부 장관에 발탁했다. 이들 인사에 호평과 더불어 우려도 있다. 사기업 샐러리맨의 일과 정무적 판단이 중요한 국가 공무는 차이가 있고, 미국 일론 머스크처럼 창업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 5대 전략, 즉 AI 철학, 대통령 역할과 변신, 교육혁명, 창조창업혁명, 그리고 지방 AI혁명을 제안한다. 먼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자유’와 ‘자율’ 철학이 꽃피는 사회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자유와 자율 환경으로 성공했다. 중국도 정치에서 공산당 1당이 지배하는 통제사회지만 인공지능 교육과 창업에서는 자유와 자율을 꽃피워 미국을 따라가고 있다. 미국 예일대·홍콩과기대에서 연세대로 옮긴 김현철 교수는 “칭화대는 석학을 모시기 위해 단과대를 설립하는 결단도 한다”고 자율을 강조한다. 자유와 자율 사회에서는 ‘소버린 AI’를 말하지 않아도 한국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Upstage)의 Solar Pro 2가 글로벌 거대언어모델(LLM) 시장의 순위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현 정부가 실용(實用)을 내세우고 있지만 철학(哲學)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서야 국민 신뢰와 힘을 얻을 수 있다. AI 생태계가 더욱 그러하다. AI 빅뱅 시대에 ‘패스트 폴로어’에서 ‘퍼스트 무버’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유와 자율 사회로의 혁명적 변화다. 산업 최강국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관료주의 혁신’을 외치고 있다. 자유와 자율을 해치는 관료주의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관료주의 혁신에 따라 AI 비전과 목표가 성공할지 판가름 나게 된다. 둘째, 대통령의 역할과 변신이다. 이 대통령이 ‘AI 대통령’으로 평가받길 원한다면 AI 생태계를 꽃피우는 목표에 올인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2차 산업혁명 중공업을, 김대중 대통령이 3차 산업혁명 IT를, 이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의 정점 AI 혁명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 3대 강국 방향과 추진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를 가지고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대국민 AI 타운홀 미팅’을 하는 것이다. 전 국민 AI 인식 제고를 위한 좋은 기회이자 정치 리더의 역할이다. 미국 국격 및 경제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나 빌 클린턴 대통령 등은 외교·국방, 신경제 등 국가 이슈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국가 컨센서스를 만들어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은 내년 지선을 향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호남, 충청 지역 등 지역 이슈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이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처럼 ‘글로벌 AI 서밋’ 대회를 주관하는 것이다. 오는 10월 말에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 및 경제인 포럼 등이 좋은 기회다.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구글의 래리 페이지, 중국 화웨이의 런정페이 등 세계 AI 빅테크 CEO들을 초청해 타이틀을 '인류를 위한 AI 빅뱅'으로 내거는 것이다. 셋째, 교육 혁명이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현 정부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교육부를 ‘인재양성부’로 변경하고 AI 인력 양성에 올인하게 하는 것이다. ‘AI 인재 부총리’라고 부르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왜 교육 혁명이 필요한가!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입시, 선행(과외) 및 암기 위주의 교육으로는 AI 시대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대학교육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AI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는 고졸 출신을 선발한다.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재는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협동심, 소통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력이다. 창업구루로 평가받는 고벤처포럼의 고영하 회장은 “우리 벤처 창업자들은 협력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넷째, ‘창조창업국가로의 전환’이다. 창조는 혁신의 재창조와 창업의 신창조가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대인 2008년 ‘창업국가’를,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한 2011년 ‘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내걸었다. 독일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슬로건 아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청년들에게 2년 치 월급을 주면서 창업을 독려했다.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바이오혁명, AI혁명, 미·중 패권전쟁 등으로 창업 시대다. IT 스타트업을 넘어서 산림 및 농업에서부터 제조업과 서비스업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업과 재창조가 필요한 시기다. 또 제조 강국으로 ‘AI 제조4.0’을 추진하는 것이다. 필자가 최근 경북 상주 동막리에 있는 유기농 가공업체 토리(주)를 방문해 일손을 도왔다. 김영태 대표 노력으로 자동화·기계화에 상당히 성공했지만 아직 일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농약을 치지 않고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애벌레들이 많아 이를 손으로 골라내는 것이다. 인공지능 혁신을 제안했고 프로젝트에 들어가기로 했다. 제조 AI 혁신은 현장에 답이 있다. 또한 AI 투자의 선택과 집중이다. 김태형 바이오넥서스 대표는 “AI 바이오는 3강이 아닌 1등이 가능하다“면서 “AI 100조원 투자를 선택과 집중하라”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지방 AI혁명’이다. AI 시대 지방은 제2 산업혁명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인구소멸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울산에서 SK가 주도하는 AI데이터센터 개소식이 있었고, 또 전북에 김관영 도지사가 주도하는 피지컬 AI산업 거점 개소식도 열렸다. 광역권역별로 AI 특화단지 조성에 나섰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처럼 과감하게 국회와 대통령실, 한법재판소, 대법원, 한국은행, KBS 등 국가 권력기관들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고, 삼성 등 대기업들이 지방에 AI 첨단 인프라와 생태계 구축에 나설 경우 상속세 면제 등 혜택을 주는 정책도 필요하다. 독일의 저명한 유튜버가 초저출산의 한국을 보고 ‘남한은 끝났다(South Korea is over)'라는 동영상을 올려 화제다. 거대 제국 로마도 인구소멸로 멸망했다. 인구소멸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우리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 하지만 이제 무감각해지고 노력도 소멸되고 있다.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어젠다인 인구소멸과 외교안보가 다뤄지지 않았다. 인구소멸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이민청 설립’과 더불어 과감한 이민정책을 펴는 것이다. 특히 AI 고급인력 확보다. 미국은 이민국가로 성공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을 막고 있어 기회다. 아리안의 독일도 이민국가로 가고 있다. 한 정부의 성공은 세계 트렌드 파악과 진단, 비전 제시와 실행 역량에 달려 있다. 2011년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할 때 이명박 정부는 4대강 토건사업을, 2016년 서울에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2023년 챗GPT 등장은 AI 빅뱅을 예고했지만 우리는 탄핵의 겨울에 있었다. 세계 흐름에 역행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격언이 있다. 초저출산에 최고 자살률로 인구소멸, 저성장과 양극화로 경제위기, 구냉전에 이어 신냉전까지 외교안보위기, 중오와 갈등의 포퓰리즘 정치로 민주주의 위기 등 국가위기로 가고 있다. AI도 국가과제를 해결하는 도구일 때 의미가 있다. 김택환 작가 국가비전전략가와 독일 전문가로 활동. <넥스트 코리아> 등 넥스트 시리즈 8권을 포함해 20권 이상 집필한 작가다. 독일 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조지타운대 방문학자였다. 국회·지자체·상공회의소·삼성전자 등에서 350회 이상 특강한 유명강사로 미래전환정책연구원장이다.

    [김택환의 Next Korea] AI 강국 도약을 위한 5대 전략
  • [김택환의 Next Korea] 트럼프 vs 시진핑 …관세전쟁의 승자는?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⑭ 관세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는가? 고급지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스위스의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NZZ),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연일 특집보도하고 있다. 미·중 관세전쟁은 경제문제를 넘어 이데올로기 전쟁이자 세계 패권전쟁으로 치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와 시진핑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유는 세계 경제패권뿐만 아니라 국가 및 자신의 정치적 향방을 결정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고 선언해 관세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었다. 트럼프가 시진핑의 보복관세(125%)에 대해 다시 145%까지 올리자 휴전에 들어갔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관세전쟁 승패는 어느 쪽이 더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연합군이 형성되고, 향후 자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 먼저 트럼프의 관세폭탄 노림수는 무엇인가? 고급지와 전문가들 분석에 기반해 세 가지 측면에서 조망한다. 먼저 ‘미국 국부론’이다. 관세수입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앞장섰고 스위스의 유명한 제약회사 노바티스 등 해외 기업들에서 100조 달러 투자를 받았다. 둘째, 경제와 안보의 연계다. 트럼프는 EU(유럽연합)에 대해 ‘안보 기생충’이라고 비난한다. 미국 핵우산 아래에 ‘무임승차’했기 때문이다. EU뿐만 아니라 독일은 군비 확충을 위해 5000억 유로를 통과시켰다. 푸틴의 침략성을 저지하고, 미국 무기를 사들이게 만드는 ‘양수겸장’ 전략이다. 최근 트럼프는 일본과 관세협상에서 ‘경제와 안보를 연계’시켜 일본 협상팀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셋째, ‘기승전 반(反)중국’이다. 트럼프와 밴스 부통령은 여러 차례 “유럽이 푸틴을 맡고,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의 호전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좌파들이 주장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트럼프는 중국 대안으로 ‘알타시아’, 즉 일본·호주·인도 등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략’뿐만 아니라 아세안 및 한국을 대안으로 생각한다. 트럼프의 긍극적인 목표는 국제적으로 중국을 배제한 새 글로벌 공급망 질서와 국제무역시스템과 국내적으로 좌파를 거세하는 문화패러다임 구축이다. 이에 대해 시진핑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지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위상과 야망인 '대국굴기', 즉 미국을 넘어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꿈이 무너지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강대강 전략으로 대처하고 있다. 미국, 일본, 인도 등 중국 포위망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넘어서는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홍색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단 시진핑은 버티기에 들어갔다. 관세폭탄 맞대응에 이어 희토류 등 자원광물 수출금지하며 무기화하고 있다. 중국이 두 번째로 많은 미국 국채를 파는 카드도 만지작거린다. 시진핑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정치적 제스처를 표현했다. 시진핑이 베트남 방문 전에 이미 도쿄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서울에서 3개국 산업통상장관 미팅이 있었다. 유럽 언론들은 의아해하면서 ’한·일이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것인가‘ 의심하기도 했다. 중국은 EU에 구애를 보내고 있지만 호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과잉생산·과잉공급의 수출주도국 중국이 2023년 유럽에 대한 무역흑자가 3320억 달러였다. 전 세계 두 번째로 큰 시장 EU 역시 중국의 제품의 값싼 덤핑으로부터 자국 상품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중 관세전쟁 1차전에서 누가 더 타격을 받는가? 경제연구소인 BAK 클라우데 마우러 경제학자는 “양쪽이 다 패자”라고 평가한다. 일각에선 “중국이 더 큰 손상을 입었다”고 진단한다. 중국은 해마다 1조 달러 수출 수익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에 4390달러의 상품을 수출하고, 미국은 중국에 1430달러의 상품을 수출했다. 상하이, 광저우 등 많은 중국 기업들은 “희망이 없고 무기력하다”고 말할 정도다. 특히 의류, 봉제, 가전 등 수많은 중국의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고 있다. 시진핑의 성지 닝더에 있는 세계적인 배터리회사 CLTL 본사까지 큰 타격을 입었다. 유럽 고급지들은 연일 현지 ’르포‘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중국 경제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청년실업에 이어 부동산 시장 붕괴와 소비자 위축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매년 4000억 달러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미국 무역 파트너와의 고통스러운 이혼 직전에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수출 세계챔피언인 중국의 경제가 수입 세계챔피언인 미국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디플레이션 경제정책으로 중국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경제전문가들 분석도 있다. 과잉생산의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2%나 줄어들게 된다는 전망도 있다. 어떤 정치시스템이 유리한가? 아이러니하게 시진핑의 정치적 입지는 흔들리지 않고, 트럼프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수많은 중국의 중소기업들은 도산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에 디플레이션이 불가피해졌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말한다.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게 되는 디플레이션이 어느 국가에 더 치명적인가? 일각에서 “중국 독재국가체제가 무역 전쟁에 대처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가 나빠도, 청년실업률이 높아도 불만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국가시스템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흔들리고 있다'는 큰 징후는 없다. 부동산 위기, 잘못 판단한 팬데믹 정책에도 시위가 없고 중국 경제는 살아남았다. 나아가 ’AI굴기‘와 전기차·태양광 등 일부 신기술·신산업에서 세계 최강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미국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전 상원의원이 앞장서고 있다. 관세폭탄으로 더 높은 인플레이션, 더 많은 실업률 및 더 느린 성장이 아킬레스건이다. 트럼프는 한 발 물러서 90일간 교섭 시간을 가지는 전략을 선택했다.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후원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미국 국채가 떨어지고 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억만장자들의 지지를 잃게 된다. 그들 재산이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으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공화당원들과 그와 가까운 언론들도 트럼프 인기가 떨어지면 ‘하이에나’로 변신할 수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언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중 관세전쟁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강성으로 가고 있다. 단기적으로 트럼프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있다. 더욱 충돌을 고조시킬 수 있다. 관세전쟁에서 환율전쟁을 넘어 재정전쟁까지 전망한다. 지정학 컨설팅회사 APAC의 스티븐 오쿤 대표는 “무역파트너들은 미·중 하나를 강요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자유국제시장질서가 트럼프에 의해 해체되고 있다. WTO 최대수혜국이 중국이다. 미국 그레이엄 윌리엄 교수(하버드대)는 책 ‘예정된 전쟁’(2017년)에서 ‘투키디데스 함정’, 즉 패권국과 도전국 간 패권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필자도 트럼프 1기(2018년) 때 ‘세계 경제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김영사)를 집필하면서 미·중의 패권전략을 다룬 바 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를 거친 신생국 중 최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다. 친미·자유로 대변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산업화, 친중·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386세대의 민주화는 ‘패스트 폴로어’ 전략으로 시효가 끝났다. ‘동맹’이 유효하지 않은 거대한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미·중 패권전쟁시대에 새 전략과 새 리더가 필요하다. 21대 대선 후보 중 누가 ‘퍼스트 무버’로 국익과 국민을 지킬 수 있을까? ‘국가지도자(statesman)' 자격이 요청된다. 먼저 ‘글로벌 스마트리더십’이다.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다자 체결을 성공시키는 국제연대의 리더가 되고 ‘혼밥’이 아닌 영어가 능통한 리더다. 프랑스 마크롱에 견줄 수 있는 미들파워 선장이다. 둘째, ‘용기 있는 리더’다. 국호 ‘대(大)한’에 걸맞은 통 큰 리더로 트럼프·시진핑에 ‘할 말 하는’ 지도자다. 셋째, ‘시대정신’에 맞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정치가다. 국뽕과 포퓰리즘에 기대지 않고 혁명적 국제 변화에 대처하고 국제무대에서 존중받는 ‘평천하(平天下)' 리더십이다. 누구인가! 노련미인가, 신예 패기인가! 김택환 국가비전전략가와 유럽 전문가로 활동. <세계 경제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 등 넥스트 시리즈 8권을 포함해 20권 이상 집필한 작가다. 독일 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조지타운대 방문학자를 지냈다. 국회·지자체·상공회의소·삼성전자 등에서 350회 이상 특강한 유명강사이자 미래전환정책연구원장이다.

    [김택환의 Next Korea] 트럼프 vs 시진핑 …관세전쟁의 승자는?
  • [김택환의 Next Korea] 가꾼 木은 森이 되고 작은火 키워 災 된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올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불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화염에 휩싸이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금수강산에도 최악의 화마가 덮쳤다. 수많은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자연 파괴까지 발생했다. 국가재난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대형 산불의 원인과 산림선진국 대응전략을 파악해 우리 산림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도모할 기회다. 왜 산불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가? 대형 산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를 꼽고 있다. 미국 산림전문가들은 지난 1월 미국 LA 대형 산불 원인을 “기후위기로 인한 3가지 이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3 핫스폿’(hotspot)인 홍수, 극심한 가뭄, 그리고 태풍급 돌풍이다. 미국에서 또 ‘수중기후 채찍’(hydroclimate whiplash)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폭우와 극심한 건조 현상이 연이어 일어나 산불 피해를 가중시키는 현상이다. 2023년 LA는 홍수에 시달렸다. 하루 강수량이 1년치 양에 맞먹을 정도로 퍼부었다. 이후 잡목과 덤불이 사방에 우거졌다. 하지만 2024년 8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잡목들은 잘 준비된 불쏘시개가 되었다. 인재인 방화로 불이 났고, 계절풍이 덮치면서 순식간 불쏘시개는 활활 타면서 국토를 불태우고 큰 피해를 입혔다. 이번 영남(산청·의성)에서 발생한 산불 역시 LA와 비슷한 조건·유형으로 볼 수 있다. 산림청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고온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했다”면서 “작은 부주의가 강풍으로 대형 산불로 확산됐다”고 현장경험을 토로했다. 미국·한국 역시 숲을 잘 가꾸지 못해 잡목이 우거지고, 가뭄으로 건조해진 환경에 ‘실화’로 산불이 일어났고 ‘괴물’ 강풍으로 순식간에 확산됐다. 의성에서 안동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국가문화유산 ‘오류헌’을 지켜낸 김상돈 대표는 “전쟁터처럼 하늘에서 불꽃이 끊임없이 날아오고 아내와 물을 퍼 나르면서 밤새 사투했다”고 말했다.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지구가 점점 더 더워지면서 산불은 더욱 대형화·상시화·세계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 등 선진국의 대형 산불에 대한 시각과 대처 방안은 어떠한가? 국내외적으로 각기 다른 두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먼저 미국에서 환경주의자 vs 숲나무활용론자의 충돌이다. 전자는 숲 보존론자라면, 후자는 숲을 보존할 것을 보존하면서 숲 가꾸기를 통해 경제적 활용을 강조한다. 전자가 민주당과 환경론자들이고, 후자가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산주·임업관계자들이다. “숲나무는 국가 안보다. 따라서 외국산 나무에 관세 25%를 부과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내용이다. 2021년 미국은 임산물 46%를 캐나다에서, 13%를 중국에서 수입해 100억 달러 이상 외화를 지출했다. 트럼프는 “이전 민주당 정부의 ‘부실한’ 산림정책 때문에 충분한 목재공급을 개발하지 못했고, 주택·건설비용을 증가시키며,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또 농림·내무부 장관과 관료들에게 “산림규제를 간소화하고 목재생산·산림관리 비용을 절감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트럼프식 ‘산림국부론’ 전략이다. 미국목재협회 하이디 브론 회장은 “경제성장과 환경관리 사이의 균형이 우리 숲을 미래 세대에게 잘 관리되는 자원으로 넘겨주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숲가꾸기가 산불 예방과 산불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다. 그는 지난 LA 산불 현장에 방문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숲나무를 가꾸고 벌채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대형 산불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벌목의 증가가 숲을 파괴하고,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며, 야생동물 서식지를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미국의 대형 산불에 대한 논쟁 모습이 우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우리 일부 환경주의자들은 “숲에 나무 한 그루도 베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직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림보호 인식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는 또 “임도가 산불확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임도에 대해 '산불진압 vs 산불확산'이라는 극단적인 시각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대형 산불이 잘 나지 않은 임업최강국 독일의 임도는 헥타르(ha)당 54m가 넘어 우리 4m보다 약 13배가 넓다. 우리는 국토 63%, 독일은 32%가 산이다. 산불 진압에 참여한 산림청 이미나 차장은 “지리산 구곡산에 임도가 없고 낙엽층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일각에서 소나무가 산불 확산의 주범이고 식목을 산림청이 장려한다는 ‘페이크’ 뉴스를 확산하고 있다. 소나무에 송진이 있어 산불에 취약한 단점은 있다. 산림청장을 지낸 남성현 국민대 석좌교수는 “우리 강산에 소나무가 4분의1이며, 인공조림 소나무가 6%, 나머지 94%는 솔씨가 날아가서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숲”이라면서 “우리 기후와 토양, 지형여건에 맞는 고유자생수종”이라고 설명한다. UN 산하기관들도 외래종이 아닌 ‘지역고유수종’ 식목을 권하고 있다. 의성 현장에서 산불 진압에 참여한 민주당 김현권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소나무 마녀사냥을 그만두라”면서 “낙엽송의 낙엽층이 산불진화에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임도가 산불진화에 5배나 도움을 주기 때문. 경북에 산재한 소나무의 경우 일부 용재가치가 약하지만 송이버섯 터전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금강송은 고급 산업용재다. 숲 가꾸기와 산림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산림최강국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산림 정책과 산불 대응 전략은 어떠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산림경제와 산림복지에 방점을 둔다. 독일 바이에른주 산림청 헤르베르트 보르헤르트 박사는 필자에게 “산림경제를 자동차경제에 비교한다”면서 “약 100만명이 근무하고 250조원 매출액을 올린다”고 설명한다. 오스트리아는 목재자급률이 100%에 이르나 우리는 17%에 불과하다. 유럽 국가들은 또 콘크리트아파트보다 친환경인 목재아파트를 선호한다. 오스트리아는 집·아파트 25%가 목재이나 우리는 4%에 불과하다. 독일 함부르크의 ‘루츠(Roots)’ 등 유럽에서 목재빌딩과 목재아파트들이 랜드마크로 선호되고 있다. 스위스에선 100m 높이의 목재아파트가 건설 중이다.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등 유럽 산림최강국들은 정부가 공공건물을 목재건축물로 짓도록 재정지원 등 적극 장려한다. 또한 독일·스위스 등 알프스산에 산악열차·케이블카로 가족 3대(조부·부모·손주)가 함께 힐링하고 향유할 산림복지에 최선을 다한다. 스위스 전체에 2840개, 독일 알프스의 추크슈피체 산에만 160개 케이블카·산악열차가 있다. 독일 환경단체는 “케이블카·산악열차가 가족친화적이고 친환경”이라고 말한다. 또한 산림최강국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에서는 산불이 발생해도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는다. 지난 2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숲 가꾸기를 했고, 임도와 산불진압장비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 알프스산 기슭에 위치한 스위스 베른 산림청의 로저 슈미트 소장은 필자에게 “산불이 나도 숲 가꾸기로 인해 불이 잘 옮겨 붙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숲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 숲 가꾸기와 임도건설은 산불예방·확산방지에 도움이 되고 목재활용으로 건강·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고향지킴이인 의성 다인면 신현동 회장은 “이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잡목을 정리 조림해 40~50년 후 독일처럼 원목 수출 고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형화되고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산불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임상섭 산림청장은 종합적으로 “헬기 등 산불진화장비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임도건설, 지속적인 숲 가꾸기”를 말한다. 경북 이철우 지사는 AI를 활용해 “야간 산불진화가 가능한 헬기와 산악지형에 특화된 전용소방차 개발”을 강조한다. 산림전략 대전환을 위해 3가지를 제안하면, 먼저 ’예산폭탄‘ 투입이다. 여야가 정쟁하지 말고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 숲의 공익적 가치(259조원)를 고려해 숲 가꾸기와 산불진압 장비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이어 산림청의 위상 제고로 ‘숲자원부’ 승격이다. 국토 63%인 숲 가꾸기와 산불·산사태의 예방·진화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민주당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산림경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유럽 산림최강국처럼 ‘돈 되는 보물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택환 작가 국가비전전략가와 독일전문가로 활동. '넥스트 코리아' 등 넥스트 시리즈 8권을 포함 20권 이상 집필한 작가. 독일 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지자체·상공회의소·삼성전자 등 350회 이상 특강한 유명강사로 미래전환정책연구원장이다.

    [김택환의 Next Korea] 가꾼 木은 森이 되고 작은火 키워 災 된다
  • [김택환의 Next Korea] 우클릭 유럽정치 …민주주의 후퇴인가 새판정치 시작인가?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⑭ 경제공동체 유럽연합(EU)과 군사공동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원래 EU는 ‘미들파워’인 독일·프랑스 등이 연합해 중국 등에 맞서는 전략이고, NATO는 강대국 미국 보호 하에 소련·러시아 등에 대응하는 전략이었다. 3년 전 푸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유럽 땅에서 큰 전쟁이 발발했고, 대서양동맹인 미국 트럼프가 푸틴 편에 서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이 동맹을 버리고 적의 편에 선 것은 나치를 패퇴시킨 전후 처음이다. 중국 시진핑의 팽창주의가 유럽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시대 전환으로 유럽에서 ‘우경화’ 바람이 거세다. 군사안보·경제위기에다가 난민들 테러로 민족주의 포퓰리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영국판 트럼프인 존슨이 먼저 시작했는데 ‘브렉시트’를 말한다. 유럽공동체보다 자국 이익을 추구하면서 유럽 대륙국가들의 극단 진영은 EU·NATO 탈퇴를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독일에서 국민정당으로 불리던 기민당과 사민당 등 중도연합정치보다 좌우 극단 정치세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월 23일 총선에서 극우 신생정당 AfD가 집권당인 사민당을 앞지르고 기민당에 이어 2위에 올랐고, 극좌 좌파당 열풍도 불었다. 지역별·세대별 간극도 나타났다. 철의 장막에 오랫동안 밀폐되었던 구동독 지역에서 극우 AfD(48%)와 극좌 좌파당이 초강세를 보였다. 청년의 경우 남성은 극우 AfD에, 여성은 극좌 좌파당에 많은 표를 던졌다. 이미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에서 극우정당이 정권을 잡았다. 지난해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유럽 정치지형에 더욱 우경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회장과 J.D 밴스 부통령은 독일 총선에서 AfD가 “독일위기를 극복할 정당“이라고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독일 유럽에서 우경화의 자양분과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현지 전문가 취재, 스위스 노이에 취리히 차이퉁(NZZ),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AZ)과 슈피겔지, 미국 뉴욕타임스 등을 종합하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나빠진 민생경제’다. 난민문제와 인플레이션, 일자리·주택이 부족하면서 민족주의가 활개를 치기 시작했고, 경제 부흥이 핵심 선거현안이 된 것이다. 나치가 그랬듯이 극우선동자들은 ‘적’을 만들기 시작했고, 난민문제가 부상했다. 둘째, ‘민주주의 제도의 무기력’이다. 나빠지는 민생의 해결능력이 부족한 민주제도의 무기력이 극단포퓰리즘과 권위주의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전체주의 푸틴과 시진핑이 힘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기존 정치인의 무능력’이다. 특히 이상주의 좌파들은 문제해결 능력도 없이 ‘정치적 올바름’(P.C)으로 자유(?)를 탄압하면서 시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기존 미디어에 대한 불만이 소셜미디어로 옮겨가면서 ‘페이커’ 뉴스가 난무하고, 편향된 여론이 횡행한다. 독일은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고급지 NZZ, FAZ, 뉴욕타임스는 우경화가 심화되는 유럽 주요국가 현장 목소리를 르포로 보도했다. 독일 뮌헨에 살고 있는 타라 와일드 유치원 교사는 “이민자들이 테러를 하고, 많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에너지값이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살기가 팍팍해진 것이다. 프랑스 극우 르펜 당으로 알려진 국민연합은 노골적으로 “민족주의가 조국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민족포퓰리즘으로 2당이 되었다. 중동에서 온 이민자들 범죄와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주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지난 9월 총선에서 자유당(FPÖ)이 29% 얻어 승리했다. 1950년대 전 나치세력이 설립한 자유당은 처음으로 1당으로 올라 연정협상을 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반이민에다가 팬데믹 시대 봉쇄를 ‘독재’라고, 반대파들을 ‘배신자’로 낙인찍은 이웃나라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 극우 동지로서 전투적인 헤르벨크 킥클이 FPÖ를 이끌고 있다. 빈에 살고 있는 38살 베르너 바시체크 공무원은 “남성과 여성 2개 성만 있지, 33개의 성별은 문제 있다”면서 극단 페미니즘과 이슬람 등 다른 문화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네덜란드에서 2023년 11월 극우 헤이르트 빌더스가 이끄는 자유당(PVV)이 승리했다. EU·유로존 탈퇴에다가 모스크를 금지하는 강경 정책을 펴고 있다. 시민들은 “이민자에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면서 빈익빈 부익부 신자유주의 정책과 주택부족 및 인플레이션에 불만이 높다. 최근 영국에서는 머스크에 대한 분노가 치솟고 있다. 브렉시트를 주도했던 나이젤 페라시 당수가 새로 창당한 극우 개혁당에 머스크가 큰돈을 기부하면서 노동당과 보수당을 넘어 현재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머스크를 ‘21세기 자본의 괴벨스’라고 부르면서 테슬라 거부 운동을 벌인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중앙일보 기자 출신 김진경 작가는 “유럽에서 극우가 부상하게 된 바탕에는 지난 수십년간 좌파정치 실패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특히 “경제, 난민, 교육, 환경, 페미니즘 정책뿐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고 외교국방에서 힘을 잃은 게 트럼프에 휘둘리는 이유”라고 지적한다. 독일과 유럽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3가지 측면, 즉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안보, 관세폭탄으로 인한 경제전쟁, 미·중패권전쟁 차원에서 분석했다. 트럼프와 푸틴의 밀월 상황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백악관 충돌과 차기 독일총리인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FAZ와 특별인터뷰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미국으로부터 유럽의 안보국방 자립이다.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 정상회담에서 거친 고성이 오가면서 결렬되었다. 이는 닉슨 대통령이 종전협상 때 키신저를 보내 베트남에 ‘미친놈 전략’, 즉 핵위협을 한 사례와 유사하다. EU집행부와 프랑스, 영국, 독일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편에 서겠다’고 말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트럼프는 EU를 ‘기생충’으로 간주한다. 독일 외교부장관은 “미국 국방에 의존한 기생충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동맹타령하지 않고 자주국방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신조어 푸틀러(푸틴+히틀러)가 유행한다. 만약 푸틴에 유리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다시 유럽에서 푸틴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독일 메르츠 총리 후보는 FAZ와 인터뷰에서 “영국에서 유럽재건개발은행처럼 1000억 유로의 유럽군축은행 설립이 제안되었다”면서 군비재원 마련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트럼프와 푸틴이 엄포 놓은 ‘3차 세계대전’ 대비를 위해 유럽 핵우산 전략으로 “60년대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독일이 핵공격을 받으면 프랑스 핵으로 방어한다는 각서가 있어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유럽군 창설’을 제안했다. 프·독 관계가 한·일 관계에 큰 시사점을 준다. 독일은 군비증강을 위해 벤츠회사가 장갑차를, BMW가 드론 항공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트럼프가 곧 유럽산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무역전쟁이 발발했다. FAZ 등 고급지들은 아예 ‘경제전쟁’으로 부른다. 기존 중심산업인 자동차·철강·화학에서 무역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마크롱은 ‘즉각 보복관세’를 언급하면서 ‘약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U위원회도 미국에 보복관세뿐 아니라 구글 등 빅테크 규제법을 마련했다. 유럽 고급지들은 독일 EU가 경제 덩치에 맞게 ‘군사자력 안보’와 더불어 ‘근육질’(힘의 정치)에 의존한 트럼프, 푸틴, 시진핑에 맞서야 한다고 비판한다. 극악무도해지는 힘의 국제정치시대 모호성이나 양다리 걸치기는 실패하게 된다. 또한 미중패권전쟁이 주요광물패권전쟁으로 번져가고 있다. 시진핑은 대국굴기를 위해 광물을 무기화했다. 미국이 발표한 AI반도체, 배터리, 레이저 첨단무기 등에 필요한 희토류 등 주요광물 50개 중 29개가 중국이 최고생산국이다. 트럼프가 천연자원·광물자원 보고인 우크라이나, 그린란드, 캐나다를 탐내는 이유다. 주요광물이 없으면 AI·반도체생산뿐만 아니라 첨단군사시스템 구축에서 권위주의 중국에 뒤질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전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 트럼프가 푸틴과 ‘거래’하고 EU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배경이다. 시대전환기 유럽 시민들은 무능한 정치인들에게 ‘머리 처박고 벌서라’고 분노한다. 그럼 우리 정치인들은? 김택환 작가 국가비전전략가와 유럽전문가로 활동. <넥스트 코리아> 등 넥스트 시리즈 8권을 포함 20여권 이상 집필한 작가다. 독일 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미국 조지타운대 방문학자를 지냈다. 국회·지자체·상공회의소·삼성전자 등 350회 이상 특강한 유명강사로 미래전환정책연구원장이다.

    [김택환의 Next Korea]  우클릭 유럽정치 …민주주의 후퇴인가 새판정치 시작인가?
  • [김택환의 Next Korea] 트럼프노믹스의 역설…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셋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세계화·반중국이 핵심인 ’아메리카 퍼스트’를 실행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취임 후 한 주 동안 서명한 행정명령은 첫날 46개를 비롯해 총 60개다. 8년 전 취임 첫 주 서명한 17개보다 4배에 이른다. 트럼프가 선거기간 동안 내건 경제 관련 공약과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내건 경제정책들이 얼마나 실효 현실성 있고 ‘포퓰리즘‘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약 일부가 ‘빈말’, 일부는 블러핑일 수 있다. 기업인 출신답게 그는 경제 관련 첫 퍼포먼스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였다. 취임 다음 날 그는 소프트뱅크 수장 손정의, 오픈AI 창업자 샘 올트먼, 오라클 대표 래리 엘리슨과 함께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스타게이트’를 발표했다. 세 기업이 향후 5000억 달러를 투자해 AI를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또 정부기관에 '미국이 글로벌 AI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정책을 세우도록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중국발 AI 충격이 발생했다. 중국 딥시크(DeepSeek)는 오픈AI가 개발한 모델보다 비용이 10분 1밖에 들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검열하고 미국 기업 데이터를 도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스위스 고급지 NZZ는 “딥시크가 화웨이와 틱톡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고 진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딥시크의 AI 개발이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산업이 이기기 위해선 더 맹렬히 경쟁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미·중 AI 패권전쟁 신호탄이 된 셈이다. 트럼프는 또 개인적으로 투자한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그룹을 설립하라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그만큼 신기술에 관심이 크다. 트럼프가 대선 동안 가장 격렬하게 언급한 정책이 보복관세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미국 WSJ는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또 4월 1일까지 상무부 등 여러 정부기관에 무역문제 목록보고서를 요청하는 행정명령도 발표했다. 그가 대선 동안 언급한 유럽연합(EU)이나 우리가 포함될지 두고 볼 일이다. 그의 징벌관세에 대해 인플레이션과 미국 소비자와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어 트럼프는 에너지정책에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을 확대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억제하는 방향이다. 바이든 정부 정책을 뒤집는 에너지 관련 행정명령을 6개 발표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포함한 알래스카에 석유 시추를 발표했고, 풍력발전 단지에 대한 연방정부 허가 동결을 명령했다. 전기자동차를 장려하는 바이든 행정명령을 폐지했다. “기후위기는 허구”라고 주장하는 크리스 라이트를 에너지장관에 임명했다. 그는 또 파리기후 협정에서 다시 탈퇴했다. 기후위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폐기되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관련 산업 발전이 후퇴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명령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연방규정을 다시 시행하기 위해 법적 절차가 있어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또 법원을 통과해야 한다. 트럼프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권한을 행사하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트럼프 에너지정책의 큰 문제는 미국이 이미 세계 최고 화석연료 생산국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생산하면 가격이 낮아지고 이익이 줄어들어 미국 기업들이 반기지 않게 된다. 바이든 정부에서 에너지장관을 지낸 제니퍼 그랜홈은 “트럼프의 친화석연료 정책은 중국을 이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태양광, 풍력, 자율주행차 등 중국이 선도하는 그린테크놀로지 발전을 조장하기 때문. 미국 대선 동안 또 가장 ‘핫(hot)'한 주제였던 반이민 정책 역시 패러독스다. 그의 정치정체성의 중심이고, 대선 내내 대대적인 정책 변경을 약속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멕시코 국경을 넘는 위험한 이민자들에 의해 침략당하고 있다”며 12개 이상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교회, 학교, 병원을 급습하는 것을 막는 바이든 정책을 재빨리 없앴다. 트럼프는 또 이미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은 난민 수천 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임시’ 합법 체류자 100만명을 추방하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출생시민권을 축소하려는 공약은 한 연방 판사가 ‘위헌’이라면서 재빨리 막았다. 미국의 ‘혼’은 프런티어로 이민국가에서 나왔다. 트럼프 스스로 독일 이민자 후손이며, 일론 머스크 역시 남아공 출신이며, 구글 등 수많은 빅테크 창업자들이 이민자로 성공했다. 반이민 정책은 미래 성장의 싹을 자르는 패러독스가 될 수 있다. ‘기승전 반중국’이라는 트럼프 경제정책이 아이러니하게 중국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독일 고급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트럼프 경제정책이 중국을 이롭게 하는 패러독스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트럼프가 내건 국정 방향 ‘아메리카 퍼스트’는 과거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이 추구한 징벌 관세와 제국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매킨리 대통령을 칭송했다. 트럼프가 현대판 제국주의의 길을 가기 때문에 갈등과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반전쟁과 군축을 제안해 이미지를 관리하고 있다. 관세와 캐나다·그린란드 합병 같은 국수주의 및 제국주의 정책에 대해 국내외에서 부정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데이비드 브룩스 뉴욕타임스 논설위원은 “트럼트 경제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미국 예일대 역사학과 그레그 그랜딘 교수는 “다방면으로 호전적인 제국주의 방향은 더 많은 대립, 더 많은 위기, 더 많은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제시한 '영구평화론'에 역행하고 있다. 더 많은 교류, 국제동맹 협력, 공화정 방향과 어긋나고 있다. 그럼 트럼프의 국수주의 경제정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당장 큰 우려는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 폭탄의 유탄이 우리 경제에 떨어질 수 있다. 중국이 저가로 밀어내기 정책을 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전기차 저가 공세가 시작되었다. 잘 대처하지 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이 우리도 경제 불황에 접어들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MAGA’ vs ‘시진핑의 대국굴기’의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1980년대 미국 vs 일본의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 반도체 기회를 잡았듯이 세 가지 기술 산업 분야에서다. 먼저 가장 핫(hot) 이슈인 AI 미·중 패권전쟁에서 새 기회를 잡는 것이다. 글로벌 AI 혁신 물결에 올라타야 한다. 이를 위해 AI 생태계 조성과 더불어 스타트업 도전으로 제2 정주영 창업가이자 한국판 샘 올트먼 출현을 말한다. 공교롭게 AI 충격 시기마다 우리는 두 번이나 대통령 탄핵을 겪었다. 2016년 구글의 알파고와 2025년 중국 딥시크의 충격에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이다. 2016년 이세돌과 2017년 중국 바둑왕 커제가 알파고에 완패한 이후 시진핑 주석은 국가 핵심 정책으로 AI 생태계를 조성해 딥시크가 나올 수 있었다. 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도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어 최첨단 방산과 항공산업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다 중국의 대만 모의 공격 등 세계에 수많은 분쟁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 평화연구소는 ”2023년보다 더 많은 무기가 판매된 적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 “미국에 한국의 조선산업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프랑스·독일이 합작해 성공한 민항기 ’에어버스‘처럼 한·일도 최고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민항기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산업, 즉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분야다. 문재인 정권 같은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유럽연합(EU)은 원전을 친환경에너지 분야로 선정했고, 미국의 빅테크 구글과 아마존도 SMR에 올인한다. 제본스 패러독스처럼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거대 전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의 중국 경제는 신기술 굴기에도 불구하고 위기일 수 있다”면서 “옛 방식을 답습한다”고 지적한다. 창의적이지 못하고 미국 방식을 모방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을 공격하는 이유라는 분석이다. 미·중 경제전쟁은 더욱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 국가 존망은 새 리더십에 달려 있다. 김택환 작가 국가비전전략가와 독일전문가·산림청 자문위원으로 활동. '넥스트 코리아' 등 넥스트 시리즈 8권을 포함한 20권 이상 집필한 작가다. 독일 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지자체·상공회의소·삼성전자 등에서 350회 이상 특강한 유명강사로 미래전환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김택환의 Next Korea] 트럼프노믹스의 역설…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셋
  • [김택환의 Next Korea] 분노와 증오를 녹이는 푸른 처방 …'숲사랑금' 통해 행복 선진국 한발짝

    스트레스·증오에서 벗어나 명상·힐링의 ‘숲사랑금’ 도입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 스트레스에 찌든 현대인들이 누구나 갖게 되는 생각이 아닌가. 이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하는 영화 ‘카모메식당‘이 있다. 세계에서 지난 6년 동안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핀란드 헬싱키에서 일식당 카모메에서 보통사람들이 잔잔한 일상의 행복을 찾아가는 스토리다. 일본 영화를 리메이크해 인기를 끈 김태리 주연 ’리틀 포레스트‘와도 맥이 닿아있다. 핀란드로 이주해 온 여주인공 사치에는 조그마한 동네 일식당을 운영한다. 초기에 아무도 찾지 않는다. 이어 핀란드로 여행 온 미도리가 우연히 사치에에게 노래를 알려준 계기로 식당도우미로 일한다. 남편 가출로 술주정뱅이가 된 핀란드 여성이 식당을 찾아와 남편에 대한 증오(저주)의 방법을 묻고,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를 찌르는 주술을 알려준다. 평화로운 핀란드이지만 이곳 역시 인생사 희로애락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술 사고로 넘어지고 식당 여성들 배려로 다시 평상심을 찾은 그녀에게 집 나간 남편이 돌아왔다는 행복한 일상을 되찾는 장면도 나온다. 세 번째 주인공인 엄숙한 마사코가 카모네 식당을 우연히 찾아온다. 헬싱키 공항에서 짐을 찾지 못한 그녀는 카모메 식당을 찾았다. 사치에와 미도리에게 친근감을 느낀 그녀는 매일 식당을 찾아 커피를 마신다. 그녀가 핀란드에 여행 오게 된 배경은 우연히 TV 방송에서 평화로운 핀란드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쓸데없이 얽매이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모습에 반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여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여유롭게 보이는가요”라고 질문을 던진다. 식당 첫 손님이었던 토미가 이를 듣고 “숲에 있어요”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그녀는 곧장 “숲에 다녀올게요”라면서 핀란드 숲으로 향했다. 울창한 숲에서 그녀는 버섯을 따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쭉 뻗은 나무들 하늘 위로 즐긴다. 다음날 식당을 찾은 마사코 표정은 확 달라져 밝은 미소를 짓고 있다. 식당 사람들은 “그녀가 뭔가 해답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항공사로부터 찾았고, 이를 열었을 때 버섯으로 가득 차 있었다. 행복이 가득한 은유라고 볼 수 있다. 또 해변 길거리에서 만난 핀란드 남자로부터 고양이를 선물 받는다. 그녀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헬싱키에 머물게 되고 카모메는 성황을 이룬다. 손님들도 여행객들도 주인도 모두 행복한 모습으로 영화는 해피엔딩을 장식한다. 일본 여성들이 각자 사연을 안고 일상에 지쳐 핀란드로 여행을 떠난다. 여행은 몸으로 체험하는 독서가 아닌가! 또한 숲과 인간 내면의 평화를 말하고 있다. 숲과 힐링, 히로애락과 식당, 그리고 증오보다는 이웃에 대한 배려, 여유와 평화가 행복을 가져온다는 시놉시스를 잘 그려낸 것이다. 영화감독이 핀란드로 로케이션을 선택한 배경은 2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하나는 핀란드가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핀란드가 숲 최강국이기 때문이다.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SDSN)는 2024년 UN 행복의 날에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6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핀란드다. 국가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나라보다 높다. 국가와 사회가 국민을 잘 케어한다고 볼 수 있다. 핀란드 심리학자 프랭크 마텔라는 핀란드에서 행복의 원천을 4가지에서 찾고 있다. 겸손, 함께 행복하기, 이웃의 행복을 질시하지 않고 찾기, 그리고 ‘멜리오리즘’, ‘개선주의’로 어떤 최악의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정신이다. 이 같은 정신으로 핀란드는 러시아 및 독일 나치 히틀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최고 행복을 구가하는 나라가 되었다. 또한 핀란드는 숲 최강국으로 국토 75%가 숲이고 자작나무가 중심이다. 핀란드 전체 수출품 14%가 목재에서 나온다. 국토 63%가 숲인 우리는 목재자급률이 17% 수준에 그치고 있을 정도로 산림경제가 취약하다. 산은 많으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것이다. 우리 신문용지도 핀란드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는 최고의 고성능 임업기계와 장비들을 생산 수출한다. 나무를 자동 기계로 베는 하베스트와 옮기는 포워드 등 임업장비에서 최고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이를 독일 등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하베스트는 아름들이 나무들을 밑동에서 베어 올려 일정한 토막 크기로 잘라서 적재하는 기술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역시 임업 강국에 속한다. 국토의 70%가 산림으로 삼나무가 주를 이룬다. 목재자급률이 우리 2배인 40%에 이른다. 또한 2030년까지 자국 원목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키는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파리조약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산림재해 방지, 사유림 경영 활성화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2024년 국세로 산림환경세를 도입했다.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2018년 12월부터 이 같은 지방세를 도입했다. 올해 1인당 연간 1000엔(1만원) 산림환경세를 징수해 약 600억엔을 거두어 들였다. 이미 2019년부터 산림환경양여세가 시행되어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고, 총 금액이 총 600억엔이 될 정도로 큰 금액이다. 이는 아베 정부가 내건 국가부흥 프로젝트 중 하나인 ‘지방창생’과 직접 연관이 있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도입한 조세로 고향사랑납세제도 운용하고 있다. 이를 응용해 우리도 지난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일본의 고향사랑조세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전북대 강학모 교수 등 임업전문가들은 “우리도 탄소흡수원이자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산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차원에서 일본의 국세인 산림환경세와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숲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1년 공익적 가치는 259조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개인당 연간 500만원 가치가 있다. 미국(캐츠킬 유역관리 프로그램)과 코스타리카(생태계 서비스지불제) 등에서도 유사한 산림조세를 도입해 숲가꾸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독일 등 유럽에서는 산주들에게 탄소중립과 경관 및 힐링에 기여하기 때문에 재정적 인센티브인 숲생태 서비스지불제(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이자 숲강국들은 ‘숲사랑금’ 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인 숲가꾸기를 하고 있다. 숲가꾸기를 통해 나무들 탄소흡수가 최대 3.5배나 늘어나고, 물 머금기도 강화되고, 공기정화 및 경관이 좋아지고 최고 힐링장소가 된다는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의 발표도 있다. 유엔 산하 SDSN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37개국 중 57위에 위치했다. 행복 중진국에 해당된다. 우리 경제는 10대 강국이고 아시아 최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극한 무한경쟁과 사회적 불평등에서 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핀란드 1인당 국민소득(GNI)이 5만5000달러 우리 거의 2배에 이르지만 고급 외제차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검소하다. 반면에 우리(인구 5100만명)는 독일(8300만명)보다 더 많은 독일고급차가 팔린다는 뉴스가 해외 언론에 토픽으로 보도될 정도로 허세가 강하다. 이 같은 허세는 가짜뉴스가 쉽게 먹히고 정치 포퓰리즘의 온실이 되고 있다. 우리 정치만큼 분노와 증오가 판치는 나라도 드물다. 지난해 ‘계엄’과 ‘탄핵’ 등으로 더욱 분노와 증오의 화신이 난무한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에 ‘국민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 공동체 정신과 민주 가치가 찾기 힘들다’는 조롱이 거세다. 좋은 정치 리더십이 없다는 지적이다. 독일철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권력은 악마적 힘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력의 칼이 남을 찌르고,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만난 김종인 박사(민주당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는 정치인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로 <소명으로서 정치>를 제시했다. 필자는 정치인들에게 숲을 꼭 찾아 명상과 힐링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숲 전문가들은 “큰 나무와 작은 나무, 소나무와 낙엽송 등 다양한 숲생태계가 건강”하다고 설명한다. 민주주의 역시 다양성과 차이의 인정에 기반하고 있다. 영화처럼 숲에서 마음의 평화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를 성찰하라는 명령이다. 숲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이웃과 공동체에 그런 실천을 할 수 있고 더불어 당연히 숲사랑금도 제정할 수 있다. 본인과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다. 김택환 작가 국가비전전략가와 독일전문가·산림청 자문위원으로 활동. <넥스트 코리아> 등 넥스트 시리즈 8권을 포함 20여권 이상 집필한 작가다. 독일 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지자체·상공회의소·삼성전자 등 350회 이상 특강한 유명강사로 미래전환정책연구원장이다.

    [김택환의 Next Korea] 분노와 증오를 녹이는 푸른 처방 …숲사랑금 통해 행복 선진국 한발짝
  • [김택환의 Next Korea] 우리도 갖고 싶다…100m 목조 랜드마크

    최근 스위스 고급지 노이에 취리허 차이퉁(NZZ)은 '숲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특집에서 “목재 건설의 르네상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위스는 새 건축물 20%가, 독일은 12%가, 대한민국은 5.9%가 목재 건축물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목재 건축 랜드마크가 신축되고 있는데 유럽 각 국가들이 앞다투어 프로젝트를 진행할 정도다. 스위스에서 대표 혁신 목재 건축 프로젝트로 나무와 점토로 만든 오피스 건물 알쉬빌의 호르투스 건축물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 건축물이 될 100m 나무고층로켓이 윈터투르에서 신축되고 있다. 또 취리히 공항에 나무 부두가 건설된다. 스위스 목재 전문가들은 “2~3년 안에 순수 목재 건축물이 80m 높이까지 간다”면서 “미래에 새 연구로 최대 150m 높이의 목재 마천루를 지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독일 함부르크에서도 이미 목조 건축 랜드마크가 건설되었다. 항구도시 함부르크에서 나무로 지은 최고층 아파트 ‘루츠’로 높이 64m의 19층 타워형 아파트 형태다. 모두 5500m³의 침엽수가 사용됐는데 단일 건축물로는 세계 최대 사용량을 기록했다. 새 목재 건축 트렌드는 유럽 전체를 정복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우드시티에는 거대한 목재구역이 조성되고 있고, 노르웨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 고층건물이 2019년부터 하늘 높이 솟아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50m 높이의 목조 주거 건물인 사와가 로테르담의 로이드 지구에 우뚝 서 있다. 우리는 5층이 가장 높다. 목재건축 르네상스 배경은 목재가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친환경 자재일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나 강철보다 훨씬 강하고 가벼워 운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 미리 공장에서 조립식으로 목재 유닛을 생산한 후 목재부품을 작업장에서 정밀하게 조립식으로 제작하는 공법을 사용해 건설 공기와 공사비를 줄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건설 현장에서 소음과 먼지가 사라진다. 목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건축자재로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하는 원인은 ‘물보다 더 저렴한 비용’ 때문이다. 하지만 콘크리트 주성분인 시멘트는 국제 항공교통량보다 많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8%를 유발한다. 기후위기로 건축을 탈탄소화하기 위해 목재 사용이 불가피하다. 새 산림 트렌드 대전환에 부응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스위스 등에서 목재학교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목재기금 4억5000만 유로를 조성해 지원한다. 또한 목재 건축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 트라이크브릭(Triqbriq)을 들 수 있다. 나무빌딩 블록을 생산해 목조건축물을 빠르고 유연하며 저렴하게 지을 수 있게 한다. 최근 2주 만에 베를린 테겔 공항부지에 파빌리온(CRCLR HUT)을 건설했다. 나무빌딩 블록을 레고벽돌처럼 조립하는 공법이다. 사용 후 빌딩블록은 쉽게 분해되고 재사용될 수 있다. 레빈 플리케 대표는 “사용된 목재 90% 이상 새 프로젝트에서 재사용한다”고 말한다. 목조건축 파빌리온에서 순환과 지속 가능한 건설에 관한 워크숍이 3개월 동안 열리고 이후 해체한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 목재 활용이다. 국토 32%가 산지인 독일은 신재생에너지로 목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나 산지가 63%인 우리는 약 13.9%에 불과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독일 에너지 값이 몇 배 폭등하면서 난방을 위해 나무 때는 난로와 목재팰릿이 인기를 얻고 있다. 사용량이 17%나 증가했다. 독일 올라프 숄프 총리는 ‘에너지 대전환’을 내걸었다. 일각에서 목재건축과 신재생에너지로 산림 훼손의 위험에 대해 지적한다. 하지만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자원 순환과 이산화탄소 포집도 증가해 오히려 건강해진다.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수명이 60년으로 식목, 솎아내기, 가치치기 등 숲가꾸기가 중요하다. 넷째, 숲에서 힐링과 치유, 스포츠와 건강 활동,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다. 독일 전국에 의사가 있는 치유센터가 350개 이상이다. 치유의 형태도 숲걷기, 온천, 진흙, 동물치유 등 다양하다. 필자가 올 10월 말 방문한 스위스 케이블카가 2300여 개나 된다. 해발 3000m 산꼭대기에 호텔도 수두룩하다. 컵라면(신라면)을 파는 알프스산 꼭대기 융프라우에 1년 관광객이 100만명 넘는다. 산악열차와 케이블카로 끊임없이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 그만큼 관광수익이 높아진다. 산림녹화 반세기만에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50년 전 독일의 자본과 전문인력이 우리 치산녹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독일 등 유럽 산림 최강국과 비교할 때 임목축척·목재활용과 산림치유·관광산업에서 뒤처지고 있다. 아직 규제가 많고 담대하게 산림 대전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산림르네상스’와 더불어 임상섭 산림청장은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숲”을, 경북도는 ‘산림 대전환’을 내걸고 산림자원국을 신설했다. 임 청장은 “벌채와 식목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바라만 보는 산이 아닌 돈 되는 보물산”을 강조한다. 유럽처럼 산림활용 트렌드 대전환을 말한다.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필자는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를 방문했다.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국형 산림활용 트렌드 대전환’을 위해 5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숲나무의 경제적 부가가치 높이기다. 목재건축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목재 랜드마크 건설 등이다. 독일·스위스처럼 용산 혹은 경북 봉화에 목조 랜드마크를 신축하는 것이다. 어기구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산림경영 대전환으로 EU 최고인 오스트리아처럼 숲을 노다지 황금밭으로 만들자”고 제안한다. 둘째, 힐링·치유와 스포츠·건강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열대야가 59일로 최장 기간이었다. 유럽처럼 높은 산 청정 지역에 힐링치유 센터와 리조트 건설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한다. 박현국 경북 봉화군수는 ‘치유수도’를 내걸었다. 또 산림청·지자체가 숲체험경영림이나 산림복합경영림을 승인해 더 많이 체험하고 산주·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정책도 바람직하다. 셋째, 숲스토리영상제 개최다. 스토리텔링 시대에 우리도 숲나무스토리·영상제를 성공시킬 수 있다. 스위스의 하이든, 독일의 백설공주 등 글로벌 K-숲스토리를 발굴해 창작하는 것이다. 넷째, 대국민 대화와 소통에 적극 나선다. 숲주간 등 다양한 숲행사를 전국, 지역 차원에서 개최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숲평의회’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산림트렌드대전환포럼’을 발족하는 것이다. 정책결정자·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산림 트렌드 대전환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림녹화 성공처럼 산림활용 최강국으로 도약함으로써 숲의 경제적·복지적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김택환 작가 이력 국가비전전략가·독일전문가로 활동. <넥스트 코리아> 등 넥스트 시리즈 8권을 포함해 20권 이상 집필한 작가다. 독일 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중앙일보 전문기자로 재직했다. 국회·지자체·삼성전자 등에 350회 이상 특강한 강사로 미래전환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김택환의 Next Korea] 우리도 갖고 싶다…100m  목조 랜드마크
  • [김택환의 Next Korea] '괴짜 승부사' 트럼프가 완승을 거둔 5가지 이유

    이변은 없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승했다. ‘선거가 과학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통신사 AP, 조사회사 갤럽, 뉴욕타임스와 CNN 등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 2024년과 이전 대선 2020년의 표심 변화를 분석하면 트럼프는 오히려 백인남성(-2%)으로부터 표를 잃었지만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인 흑인남성(+1%), 히스패닉(+8%), 백인여성(고졸이하 : +17%), 그리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선택(+6%)을 받아 당선된 것이다. ‘준비된’ 트럼프의 선거전략 승리였다. ‘괴짜 또라이’ 혹은 ‘이상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트럼프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크게 5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가장 큰 승리요인은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새 흐름을 만들어낸 주역이다. 국정방향을 바꾸고, 기존 정치문화를 깨트린 것이다. ‘더 많은 변화’인 트럼프식 ‘창조적 파괴’로 성공했다. 기존 정치문법과 틀에서 벗어나는 승부사의 기질을 보여주었다. 공화당 출신으로 성공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성공 레거시를 이어받으면서도 기존 가치를 ‘지양’하고 새 구호를 제시했다.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외친 것이다. 레이건이 먼저 사용한 구호를 이어받았지만, 완전히 뒤엎는 방향과 내용이었다. 80년대 미국 레이건이 주도한 ‘국제자유무역질서’(신자유주의)를 파괴하고, 자국보호주의로 반세계화에 선봉에 서는 것을 선택했다. 대신 국수주의, ‘애국주의’를 들고 나왔다. 전통적인 동맹이나 ‘세계경찰’ 역할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트럼프는 또 해리스와 민주당의 약점을 잘 간파하고 있었다. 노동자 친화적인 민주당이 오히려 노동자를 홀대하는 정당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세계화의 끝머리에 선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거만한 엘리트 정당’, 말문을 막는 ‘초자아’의 그룹싱킹 문화로 자유로운 개인의 표현과 할 말을 막는 집단으로 추락했다고 비판받는다. 세계화에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지역이 과거 부자동네였지만 지금은 추락한 펜실베이니아주 등이다. 과거 민주당의 텃밭이 현재 트럼프의 우군이 된 것이다. J.D 밴스 부통령 후보의 ‘힐빌리의 노래’가 상징이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노동계급을 저버린 민주당이 그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라틴계와 흑인노동자들도 민주당에 분노하는 것이 옳았다”고 비판했다. 둘째, 트럼프는 해리스보다 미국 이슈를 잘 선점해 국민 마음을 파고들었다. 트럼프가 경제와 이민문제, 해외개입 축소를, 해리스는 전통적인 진보 가치인 민주주의와 낙태 이슈를 들고 나왔다. 트럼프 이슈가 더 소구력과 호소력이 있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실정과 ‘노추’가 또 트럼프 당선에 일등 공신이 되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집권 동안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었고, 인플레이션 등 실적이 없는 역대 무능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았다. 초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노욕으로 재선에 도전했고, 중도에 포기함으로서 민주당은 제대로 준비할 후보를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41%로 이는 2020년 재선에 실패할 당시 트럼프 대통령(50%)보다 낮았다. 초스피드와 인공지능 시대에 미국 국민들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권교체하는 성질을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인한 현 정부로의 정권교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철 지난 낡은 이념이 선거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는 심리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트럼프는 심리전에서 3가지 즉 공포, 분노, 사랑을 적절하게 활용했다. 먼저 트럼프는 지갑(경제), 이민, 가족 이슈를 가지고 공포로 갈라치기에 성공했다. ‘고양이’(?)여성 vs 보통여성, 안정된 히스패닉·흑인 vs 동성애, 마약 등에 우호적인 히스패닉과 흑인, 그리고 젊은 여성 vs 남성의 갈라치기로 민주당의 표를 가져와 승리했다. 이어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시로 욕하고 말을 바꾸었다. ‘당신은 해고야’(you are fired), ‘거짓말쟁이’, ‘미치광이’ 등 해리스와 바이든을 공격해 분노를 일으켰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진실과 허상이 뒤범벅되는 현실을 잘 활용했다. 분노의 역겨움을 일으키기 위한 심리전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개고기와 고양이 고기를 먹는다”고까지 주장했다.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가운데 이념보다 개개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심리전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선거에서 새 심리전을 전개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트럼프는 자신만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워크니즘과 P.C(정치적 올바름)의 거만한 민주당 엘리트주의를 거침없이 깨부수고 대중과의 호흡에 맞추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랑의 심리전, 애국포퓰리즘에 호소했다. 넷째, 트럼프는 트레이드마크, 즉 리더로서 자리매김에 나섰다. 푸틴, 시진핑, 김정은 등 스트롱맨에 맞서는 리더이자, 이들 악당을 자신의 무대에 등장시켜 흥행에 성공시키는 전략을 보였다. 선거 다음날인 6일 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리더십에 대해 미국인 59%가 카리스마 지도력이 있고, 52%가 위기극복 역량이 있으며, 49%가 시민친화적이고, 41%가 책임감이 있고, 38%가 호감적이라고 응답했다. 여러 지표에서 해리스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 흥행사로서 ‘선거무대’ 연출에서도 능수능란했다. 트럼프는 항상 본인이 주연이었고 나머지는 조연이었다. 반면 해리스는 주연과 조연이 뒤섞인 인상을 주었다. 오바마, 스위프트, 윈프리 등 수많은 셀렙이 등장했지만 오히려 해리스의 리더십이 허약해 보이게 만들었다. 반면에 트럼프 가족들과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가 빛나는 조연 역할을 잘 수행했다. 해리스를 돕는 여가수 스위프트나 이혼녀 등 싱글 여성을 공격해 가족 가치를 높이고, 거만한 페미니즘을 공격하는 11명의 자녀를 둔 머스크가 뛰어들면서 환호를 받았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게리 커스톨 교수는 <뉴딜과 신자유주의> 저서에서 '새 정치질서가 나타날 것인가?'라면서 트럼프 시대를 '정치적 무질서와 기능부전으로 과도기'라고 진단한다. 트럼프 당선 영향력이 글로벌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 “독일 출신 트럼프가 독일이 상대하기 가장 어려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독일 고급지(FAZ)는 전망한다. 통상 마찰로 독일이 약 105억 유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미 대선 이후 지난 8일 독일 ‘신호등 연정’(사민당+녹색당+자민당)이 무너졌다. 내년 3월에 조기총선을 치르게 된다. 미국 선거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탈규제를 내세운 자민당이 트럼프 노선을 따르기 때문. 이미 유럽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극우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하고 있다. 그럼 트럼프 2기가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크게 2가지 부문, 경제통상 및 외교안보국방으로 구분해 전망할 수 있다. 먼저 경제통상적으로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ATM, 돈 찍어내는 기계’로 인식한 것을 어떻게 바꾸는가다. 담대한 고려 서희 같은 외교관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ATM 기계로 조롱할 때 전·현직 대통령과 여·야 대표 중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 국민의 자존감과 연결된다.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독일막장(광원·간호원), 베트남 전쟁터, 사우디 모래 터 등에서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다. 독일의 유명한 사회철학자 막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리더의 최고덕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dennoch), 즉 강자에게 할 말하는 용기를 강조했다. 거래의 기술자에게 더 큰 거래를 할 수 있는 통 큰 리더십을 말한다. 외교안보국방에서도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트럼프 집권이 오히려 한반도 평화와 현 정부에 기회가 될 수 있고, 노벨평화상 기회가 올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와의 브로맨스가 다시 올 때 문재인 정부처럼 기회를 ‘날리지’ 말고 새 판짜기가 필요하다. 북한은 우·러 전쟁에 파병(1만명)해 비판받아 마땅하다. 1965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월남전 파병(5만명)과 비교할 수 있다. 또 소련이 1945년 8월 7일 일제 항복 1주일 전에 참전해 전리품을 챙겼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역시 냉혹한 계산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전쟁종식을 외친 미국 트럼프와 푸틴 양쪽에게 협상 패를 갖기 때문. 트럼프시대 한·미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다. 필요하면 핵무장도 추진할 수 있다. <트럼프의 귀환> 저자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유연한 대비와 평화를 구축하는 메테르니히 같은 외교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트럼프 당선이 주는 최고 시사점은 한국판 MAGA인 ‘자강’(自强), 자주국방과 경제최강국이다. 이를 이끌 통 큰 리더가 있는가! <미대선 2024년과 2020년 인구사회학적 표의 변화> 공화(%) 민주(%) 백인남성 2024년 59 39 2020년 61 38 백인여성(고졸이하) 2024년 65 34 2020년 48 50 흑인남성 2024년 20 78 2020년 19 79 흑인여성 2024년 7 92 2020년 9 90 라틴계남성 2024년 54 44 2020년 36 59 라틴계여성 2024년 37 61 2020년 30 69 청년들(19세~29세) 2024년 42 55 2020년 36 60 김택환 작가 국가비전전략가·독일전문가로 활동. <넥스트 코리아> 등 넥스트 시리즈 8권을 포함 20권 이상 집필한 작가. 독일 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중앙일보 전문기자로 재직했다. 국회·지자체·삼성전자 등에 350회 이상 특강한 강사로 미래전환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김택환의 Next Korea] 괴짜 승부사  트럼프가 완승을 거둔  5가지 이유
  • [김택환의 Next Korea] 산림녹화 성공국가 대한민국 …이젠 '돈이 되는 숲'으로

    산림선진국 독일이 숲 보전과 더불어 숲나무 경제적 활용에 더욱 매진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가 올 7월 한·독 산림협력 50주년을 맞아 독일 임업부와 바이에른주 산림청을 방문했다. 딕 슈멜헨 산림청 대변인은 “기후위기로 숲가꾸기와 경제적 숲 활용이 더욱 중요해졌다”강조한다. 임업진흥원 박수규 박사는 “독일과 비교할 때 힐링 장소로서 숲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독일과 비교할 때 우리 숲나무에 대한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독일은 전체 산지가 국토 면적 중 32%지만 우리는 국토 63%가 산지이기 때문에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산림자원국’을 신설한 경북도 이철우 지사는 “바라보기만 하는 숲이 아니라 돈이 되는 숲을 가꾸자”고 강조한다. 목재와 버섯 등 임산물 생산이 갈수록 중요하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숲 보전을 넘어 숲과 목재의 경제적 활용을 높이는 산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산림경영은 갈수록 과학화·기계화·융복합화가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3년 전 임업 전용 인공위성을 발사해 활용하고 있다. 인공위성은 산불 방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탐지해 인공지능(AI)으로 숲 미래를 예측하면서 대비하고 있다. 우리는 내년에 산림인공위성을 발사한다. 독일은 또 ‘숲(Forestry)4.0’과 ‘임업 6.0’을 내걸고 획기적인 숲기술 진화와 숲경영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호크(Hauk) 산림부 장관은 “숲4.0은 신재생에너지 원료인 목재가 중요하고, 기후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숲가꾸기를 위해 디지털화가 핵심 요소”라고 설명한다. 숲가꾸기와 활용에 인공지능과 앱 등 디지털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임업6.0은 임산물 생산(1.0), 가공(2.0), 그리고 체험(3.0)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산양삼, 오미자 등 임산물을 재배하고 가공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를 위해 온 가족 3대(조부모, 부모, 자녀)가 함께 와서 동식물을 체험하고 휴양을 할 수 있는 ‘숲가족호텔’이 늘고 있다. 나아가 야산 등을 활용해 작은 농장 ‘클라인 가르텐’(Klein Garten)이 인기를 끌고 있다. 베를린시 인근 약 7만가구 20만명이 이를 경영한다. 우리도 보호할 숲은 보호하되 과감하게 숲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산림 대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독일처럼 숲정책·이해관계자들의 상부 조직인 ‘국가숲경제평의회’를 결성할 시기다. 김택환 국가비전전략가와 독일전문가·산림청 자문위원으로 활동. <넥스트 코리아> 등 넥스트 시리즈 8권을 포함 20여 권 이상 집필한 작가다. 독일 본대학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지자체·상공회의소·삼성전자 등 350회 이상 특강한 유명강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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