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칼럼] '승자독식' 정치문화 …기본틀을 바꾸자

④ 12·3 비상계엄과 12·14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시작된 정국의 혼란과 국정 공백이 지난 주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상처 입은 민심을 달래고, 갈등을 봉합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미 심각했던 진영 갈등은 지난 4개월 동안 극에 이르렀고, 탄핵 찬반의 집회⋅시위는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국회는 대통령에 이어서 한덕수 국

[전문가 기고] 가축 생산성 향상과 동물복지의 연계 '동물대체시험법'

영화 '혹성탈출'은 인간이 유인원이라는 비인간적인 존재에게 지배당하며 실험 도구로 이용당하는 내용을 다룬다. 이 영화는 인간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강한 윤리적, 사회적 질문을 던진다. 이에 따라 동물실험 반대 시민 단체들은 역으로 인간이 동물에게 실험당하는 장면을 그림 또는 사진을 통해 희화화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동물실험의 역사는 고대동물 생리 관찰에서 시작된다. 16~17세기에는 점차 체계화되어 동물의

[정연승 칼럼] 온라인 유통 시대 대형마트의 위기 … 규제 철폐로 전환점 모색해야

몇 년전 이마트 시화점이 폐점했을 때, 지역사회의 충격은 단순히 한 점포의 철수가 아니었다. 시흥시는 매출 회복을 위해 일요일 의무휴업 완화를 제안했지만, 기업은 이를 거절하고 문을 닫았다. 결국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입점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위협받았으며, 상권은 빠르게 침체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다. 홈플러스가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점포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됐고, 또 다른 '시화점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

"옆 가게는 이미 시작했다"…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푸른씨앗'의 비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퇴직 후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 악화나 갑작스러운 도산으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게 '푸른씨앗' 제도다. 2022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푸른씨앗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전문적으로

[신율 칼럼] 4월 4일 11:22 이후…국민의힘 어디로 갈건가

②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민간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약 두 시간 반 후, 변호인단을 통해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윤 전 대통령은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성명에서 아쉬운 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명

[알림]  '2025년 대한민국 새판 짜기 2' 

'대한민국 새판 짜기 2' 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갈등과 혼란의 탄핵정국이 일단 마침표를 찍게 됐다. 지난 4개월여 동안 우리 사회는 탄핵 찬반 세력으로 양분되어 이념적 갈등이 거대한 산불처럼 확대됐다. 국가 리더십 부재로 경제가 흔들리고 K-민주주의의 국제적 위상도 급격히 추락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정치권이 아니고 독선과 권위주의에 맞서 폭력이 아니고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의사

[서진교 칼럼] 트럼프 상호관세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대응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전 세계(185개국)를 대상으로 하여 최소 10% 관세 부과라는 보편관세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주요 교역국을 포함한 57개국에 대해서는 그보다 높은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상호관세 조치의 골자다. 자동차와 그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은 이번 상호관세에서 배제되었지만 기존 행정명령에 따른 25%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마약(펜타닐)과 불법 이민 등에 따른 기존 조치(관세 25%)가 계속

[전문가 칼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나는 옳고 생각이 다른 상대방은 그르다고 생각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신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나만 옳다는 확신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게 된다. 사회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이다.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하는가? 사회적 약속으로 재판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개별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동일 사건에 대해 옳고 그름의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집단으로 판결을 내릴 경우는 그나마 서로 다른 의견이 완충된다. 최근 이진숙

[전문가기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

최근 대학가에서 '전세사기 예방 교육'에 대한 인기가 상당하다. 이 교육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필수 교양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첫 전세 계약에 임할 가능성이 높은 대학생들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한다. 이는 대학생들 사이에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전세사기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예방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문가 기고] 한국은행의 '5만원권 연결형은행권' 경매수익금 기부에 부쳐

한국은행은 2일 한국조폐공사와 공동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4억6600만원을 기부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 10월 '5만원권 연결은행권'을 최초 발행하면서 양 기관이 그중 빠른 기번호 900세트에 대해 실시한 경매의 수익금 전액이다. 한국은행은 경매수익금이 화폐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수익금이 가급적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기부처로 법정 전문모금 및 배분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선정했다. 기부금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