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윤 칼럼] 러·우 전쟁 종전을 '남북관계 회복' 발판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국들은 현재 전쟁의 종식을 원하고 있다. 지난 3년 가까이 지속해 온 전면전에 모두 지쳐있는 상태다. 하지만 전쟁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에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선다. 전쟁 당사국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 협상의 중심에는 국경선 확정,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과 지역 안보 및 평화보장방안이 쟁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정도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전문가 기고]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할 때

최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추후 1%대로 하락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전부터 2% 성장하기도 힘든 상태였다. 경제는 이미 6~7년 전부터 장기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었다. 다만 팬데믹이 잠시 눈을 가렸고, 이후에는 다시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먼저 금융시장을 봐야 한다.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재선된 이후로 환율은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태 이전에 달러당 1400원 이상으로 치솟았다. 미국은 강달러를

[전문가기고] 주택임대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월세 수입은 얼마면 될까? 건강보험료는 주택임대소득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분들이 세금만큼이나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노후준비자금 마련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주택임대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로 인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경우에 따라 주택임대로 인한 수입이 있어도 필요 경비와 공제금액을 제하고 나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지

[강준영 칼럼] 트럼프2기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

전 세계가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가 가져올 국제적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내세우면서 고립주의와 보호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트럼피즘(Trumpism)이 더욱 강력하게 돌아왔기 때문이다. 의회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한 ‘슈퍼 트럼프’ 시대는 의회의 법적 지원까지 받으면서 더욱 강력한 대내외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국가의 과도한 긴장을 동반하는 트럼프 포비아(pho

[전문가 칼럼] 헌법 정신 부정하는 국민의힘

1919년 빌헬름 2세의 독일 제정이 붕괴하고 바이마르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공화제를 통해 등장한 히틀러와 극우 나치당은 공화제를 반대했다. 바이마르 헌법은 ‘독일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제1조에서 시작된다. 당시 가장 선진화된 헌법이었다. 처음으로 사회권을 규정했고, 국민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여성의 투표권과 참정권을 보장했다. 나치당은 그러한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 보호되었다.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남용된 끝에 나치당은 수권법으로 이를 상설화

[김용하 칼럼] 얼어붙은 한국경제, 내수부터 살리자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적인 것은 거의 없고 회색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터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2025년 국가예산안을 수립할 때만 해도 2,2% 정도 성장률을 예상했으나 연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1.8%로 낮추었다.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은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에서 1.9% 성장 전망을 내놓았을 때 충분히 감지된 것이었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2024년 경제성장률 추정치도 하반기 성장률이 곤두박질치면서 2.0% 선도 위험한 상황이다. 2025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

[신세돈 칼럼] 을사년 경제, 마이크로 위기가 문제다

2025년 경제를 보는 시각이 매우 어둡다. 실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 전국을 덮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울하고 암담한 새해는 별로 없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때나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9년 새해도 이렇게까지 침울하지는 않았다. 경제를 어둡게 보며 위기를 예언하는 경제전문가들이 많지만 그들이 지적하는 경제뇌관은 명확하지 않다. 대체로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를 포함한 과도한 부채 규모, 대외지불능력 불안 및 원화 환율 불안을 위기의 잠재요인으로 꼽고 있다.

[노화의 미래기술] '회색 쓰나미' 아닌 '금빛 웨이브' 되어야

2025년, 대한민국은 문명사적 변곡점의 한가운데 서 있다. 인구 지형의 근본적인 재편이 시작됐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60세 이상은 30%라는 임계치에 도달했다. 이는 단순 인구 통계학적 지표를 넘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예고하는 중대한 신호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대미문의 인구학적 실험실로 변모하고 있다. 저출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가운데, 약 30년 후면 인구 절반이 고령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 속에서, 가장 시급

[전문가 기고]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지난주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얼어붙은 겨울을 보고 있자니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 속수무책으로 견뎌낼 수밖에 없었던 기록적인 폭염이 떠오른다. 추운 이 계절에 지난해 무더위를 다시 상기하는 이유는 올해 폭염은 어찌 견뎌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철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6℃로, 그간 가장 높았던 2018년의 25.3℃를 넘어섰다고 한다. 올해 여름이라

[장영수 칼럼] 수질개선 없이 '물고기'만 바꾼 대한민국 정치

1945년 이전, 우리의 열망은 해방이었고, 해방 이후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열망은 민주화였다. 그런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퇴행을 거듭하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퇴행을 이야기하면서 최근 10년의 정치가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왜일까? 그 원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극단화된 진영 갈등이고, 둘째는 민주적 리더십의 상실이며, 셋째는 법치의 후퇴이다. 극단화된 진영 갈등은 종래 망국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