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잊힌 중간층' 위한 시니어 주택 활성화해야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회장

미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니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보조 시니어 주택과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 실버타운은 활성화돼 있다. 하지만 중간 소득층을 위한 시니어 주택은 부족한 상황이다. '잊힌 중간층'을 위한 시니어 주택 공급 확대와 서비스 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잊힌 중간층'은 일반적으로 지역 중간 소득 대비 80~120%를 버는 시니어 계층을 의미한다. 이들은 고급 시니어 주택의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 관리,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 교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주거 및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33년까지 미국 전체 노인 가구 중에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예상되며 이들의 주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 전문연구단체인 ULI(Urban Land Institute)는 '잊힌 중간층'을 위한 맞춤형 시니어 주택 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중간 소득층 시니어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공급이다.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건강 관리,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 교류 등 액티브 시니어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서비스 제공이 있다. 

 
미국은 몇 가지 중산층 시니어 주택 모델을 운영한다. 먼저 호텔, 다세대 주택, 트레일러 파크 등 기존 시설을 개조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고급 서비스를 줄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비용을 절감하고, 직원들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차 교육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한다. 또 지역사회의 병원, 복지 시설, 자원봉사 단체 등과 협력해 서비스 활용과 비용을 줄인다.
 
일본은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과 유료 노인홈을 운영한다. 고령자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과 낮은 월세로 중산층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민간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건설비의 최대 10% 보조금,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1000만명을 넘는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과 부유층을 위한 실버타운은 있지만 정작 중산층을 위한 주택은 미비하다.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고양시 삼송지구에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시니어 주택이 있지만 월세를 낮추고 필요한 도움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시니어 주택의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역별 맞춤형 개발 사업으로 생활·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민간 측면에서 최근 재건축 사업 시 공실 우려가 있는 상가 대신 다양한 고령자 주거 모델이 검토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지금, 중간 소득층을 위한 시니어 주택 공급과 서비스 질 개선에 더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재정 지원,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은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유형의 중산층 시니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 고령층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중산층 시니어 주택은 고령화 사회의 주요 과제인 주거 문제와 노인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 민간기업, 시민 사회의 협력을 통해 시니어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고령층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