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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계엄문건발언 허위서명강요' 송영무 前 국방장관, 2심도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계엄 문건'을 둘러싼 본인 발언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7일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국방부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대변인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됐다. 임 부장판사는 "송 전 장관이 ( 2025-11-27 13:26
청와대 이전 후 인근 비행금지구역 약 2배 확대 지정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청와대 인근 방공식별구역(P73 비행금지구역)이 확대 지정된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는 청와대 이전에 따라 청와대 반경 약 6.5km로 새로운 P73을 설정할 계획이다. 현행 P73은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km, 한남동 관저 반경 3.7km로 설정돼 있고 두 구역이 중첩된 형태다. 청와대 이전 후 기존 P73은 해제되며 청와대 인근 약 6.5km로 기존보다 2배가량 넓은 면적의 P73가 새롭게 설정될 2025-11-27 08:56
정동영, 개신교계 우려에 "급진 대북정책 상상하기 어려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급진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개신교계 우려와 관련해 "그런 방법은 저희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교회총연합의 김종혁 대표회장을 예방하고,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을 당부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부가 대북정책의 방법론에서 평화적인 접근, 단계적인 접근, 점진적인 접근이라는 세 원칙을 계승하고 있다"며 "일단 (남북 간) 통신선부터 복원해서 서로 비상 상황에 연락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2025-11-26 17:39
방사청·국과연·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무인체계 협력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국방과학연구소(소장 이건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이희승)과 함께 26일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원에서 해양 무인체계 시험평가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쟁에서 해양 무인체계의 유용성이 확인되고, 국내에서도 해양 무인체계 연구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인 무인체계 성능 검증 기술의 발전과 민과 군에서 보유한 능력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협업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체결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투용 무인수상 2025-11-26 15:24
군, 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던 이른바 '계엄 버스' 탑승자에게 첫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경우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2025-11-26 11:57
군, 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던 이른바 '계엄 버스' 탑승자에게 첫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감사관실 주도로 사실 확인을 2025-11-26 10:10
정동영, 美대사대리와 회동…"북미대화 재개 위해 한미 협력 강화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케빈 김 신임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대화를 모색할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내년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앞으로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 2025-11-25 19:38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전남함' 진수…내년 12월 해군 인도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5일 오후 경남 고성 SK오션플랜트에서 3600t급 최신예 호위함인 울산급(Batch-Ⅲ) 3번함 '전남함'의 진수식을 거행했다. 이날 진수식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주빈으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강환석 방사청 차장, 이승철 SK오션플랜트 대표이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함은 길이 129m, 폭 14.8m, 높이 38.9m이며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 등을 장착했다. 국내기술로 개발한 2025-11-25 17:07
보훈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정부와 '국제보훈 협력' 손 맞잡다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장관과 마히누르 외즈데미르 괵타스 튀르키예 가족사회부 장관이 튀르키예를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대통령궁 기자회견장에서 ‘6·25전쟁 기념 상호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 정부는 앞으로 △참전용사 및 유가족의 사회·경제적 복지지원 분야 △교육, 과학, 예술 및 문화 분야에서의 참전용사 및 유가족 지원 △양국의 2025-11-25 16:53
北 냉대 속 해법 모색…전문가들 "사회주의 국가 역할 활용해야" 최근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음에도 북한의 냉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기적 대치 국면이 불가피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기반으로 한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특히 북한이 최근 외교 다변화에 속도를 내는 만큼 남북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제41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수원 팔달구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아주대학교·아주통일연구소 등 주최로 열 2025-11-25 16:32
안규백, 스웨덴·노르웨이서 국방장관 회담...국방·방산협력 논의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오는 26일(현지시간)부터 29일까지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방문한다고 25일 전했다. 안 장관은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스웨덴을 방문해 27일 폴 욘손 스웨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노르웨이를 찾아 28일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회담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스웨덴 및 노르웨이와의 포괄적 국방교류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며 적극적인 국방·방산협력 의지를 강조 2025-11-25 13:59
국방부, '위법명령 거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에 '찬성' 국방부가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보고한다. 앞서 범여권 의원 10명은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국방부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헌법과 법령에 반하지 않는 명령 발령 의무 △헌법 수호 의무 △ 2025-11-25 11:35
정동영 "한반도 문제, 美승인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특성"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연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축사에서 1998년 11월 김대중 정부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도 금강산 관광 첫 출항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 일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이 제기된 상황 속에서 미국은 금강산 관광 일정 조정을 기대했지만 김 2025-11-25 11:16
정동영 "남북 간 무너진 신뢰 회복 위한 조치 계속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3원칙을 토대로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대승적인 조치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수원 팔달구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운영부장이 대독한 2025 경기통일포럼 축사를 통해 "남북 관계가 북한이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대 2025-11-25 10:59
'세계 최강 킬러 드론' 美무인기 MQ-9, 임무 중 군산 앞바다 추락 ‘세계 최강 킬러 드론’으로 불리는 주한 미 7공군 MQ-9(리퍼) 다목적 무인기가 24일 오전 4시 3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섬 앞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7공군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리퍼가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에 연루됐다"며 "해당 사고와 관련해 부상자나 공공자산의 손상은 보고되지 않았다.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미 7공군은 기체 추락 여부를 공표하지 않았으나 군 당국에 따르면 기체가 추락했고, 수색 및 인양 작업 2025-11-25 09:12
군사회담 제안 일주일…침묵 이어가는 北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에 일주일째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 논의를 제안했지만 북측은 침묵을 이어가며 사실상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24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대내외 매체는 회담 제안과 관련한 소식을 일절 다루지 않았다. 정부가 회담을 제안했던 지난 17일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당국자 명의 담화는 물론 논평도 전혀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 동향 2025-11-24 17:14
공군, 제155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 거행...학사장교 168명 탄생 공군은 24일 공군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제155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했다고 전했다. 임관식을 통해 총 168명의 신임 공군 장교가 탄생했다. 여군은 50명이다. 지난 8월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영한 이들은 3개월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체력과 정신력, 리더십 등 장교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배웠다.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한 장교에게 주어지는 국방부 장관상은 김경래 소위(방공포병)가 받았다. 합참의장상은 유은제 소위(보급수송), 공군참모총장상은 박승현 소위(인사교육), 교육사령관상은 2025-11-24 17:09
자랑스러운 기품원인에 김상엽 책임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2025년 자랑스러운 기품원인(人)에 김상엽 책임연구원을 선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은 자랑스러운 기품원인 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으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조직 구성원에게 귀감이 되는 직원에게 수여된다. 김 책임연구원은 1990년부터 35년간 기품원에 재직하면서 자주국방 강화와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KF-16 전투기 기술도입생산 사업의 품질관리를 맡아 항공기 분야 품질보증 체계를 정립했으며 이후 T-50 고등 2025-11-24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