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한 매출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한다. 공정위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를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 개정내용을 반영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객관적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민과 기업에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한 4개 고용센터와 직원 32명에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을 수상했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은 고용서비스 품질과 성과 제고에 기여한 고용센터와 직원을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이다. 이번에는 기존과 달리 고용센터 운영 혁신 우수사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유관기관이 연계·협업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선정했다. 청주고용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북중소벤처기업청,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 임명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말 잘한 결정"이라며 적극 지지 의사를 표했다. 이 총재는 이번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해외 투자자들의 정치적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할 첫 단추로 해석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시무식을 마치고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비난을 하지만 탄핵 압력이 많이 줄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정책이 오는 3일부터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2일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3일 시행된다. 법률 시행에 따라 해수부는 어선에 적합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도입했다. 올해부터 약 21억원의 정부에산을 투입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업종별, 어선별 컨설팅·점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법률

정부가 에너지, 환경, 농림 관련 분야의 인건비 산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올해도 적정 대가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 고급인력 유입 등 엔지니어링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일 에너지, 환경, 정보통신(IT), 농림 부문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1건(52종)을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등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노무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정부는 2017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며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 어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과거 두 차례의 탄핵 경험을 고려할 때 정국 혼란에 따른 경제 영향은 운이 좋으면 석 달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2일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과거 두 차례 탄핵 때는 불확실성이 3~6개월 안에 해소됐다"며 "이번에도 아마 너무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성장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국 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

그동안 경제를 떠받쳤던 수출이 올해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 요인에 국내 정치 불안요소까지 더해져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적기 투자와 규제 개선, 세제·재정 지원 등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통해 총력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해 수출 애로 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년 물가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수 회복은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내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 후행 지표인 고용지표도 그리 마뜩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0%를 밑

정부가 올해 경기보강과 물가안정에 30조입한다.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과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민생과 건설 경기 살리기를 최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 탄핵 국면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률

정부가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외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 건전성 관리 제도를 완화적으로 개선한다. 달러 수요를 안정화하기 위해 국제사화외 소통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밸류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우리 외환 시장은 12·3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대통령·국무총리 탄핵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완화되겠지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내수도 고물가·고금리 등 제약요건이 완화되면서 일부 개선되겠지만 건설경기 회복 시점과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가계·기업심리 위축 영향이 불확실성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복합위기 후유증과 경기흐름 악화로 체감 경기 악화가 지속될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인 만큼 내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대한민국은 그간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해낸 저력이 있다"며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저력을 믿고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대응한다면 이번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한 데 대해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 권한대행이 대외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본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며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항공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주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등이 공유되고 있다. 유가족과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