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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규제지역 태양광 설치 확대…주민 '햇빛소득' 길 열린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상수원관리지역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확대된다. 정부는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4대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6-07-21 12:47
가축분뇨 고체연료 규제 푼다…보조원료 허용해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의 생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축산분야 재생에너지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발열량을 높이기 위한 보조원료 사용을 허용하고 성형 의무를 완화해 고체연료 생산과 보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용 확대를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적정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2026-07-21 12:46
500인 이상 기업 안전 공시 의무화…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최대 천만원 다음달부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연간 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는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거나 노동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빠뜨린 사업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이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안전보 2026-07-21 12:45
2040 국가환경계획 손질…탄소중립·순환경제 청사진 공개 정부가 기후위기와 순환경제 전환 등 변화한 정책 환경을 반영한 국가 환경정책의 중장기 청사진 마련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오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절차에 따른 공식 의견수렴 자리로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수정계획안을 놓고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환경종합계 2026-07-21 12:00
정부, 전력감독원 신설 속도…전력시장 감시체계 손질 나선다 정부가 전력시장 감시와 전력계통 관리 기능을 전담할 '전력감독원' 신설에 속도를 낸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전기국가' 시대에 맞춰 전력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하반기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에 앞서 전력감독원 신설 필요성에 대한 국회와 정부, 전문가 등의 2026-07-21 12:00
자가소비 태양광도 RE100 인증서 판다…8월 시범사업 착수 주택이나 공장 지붕에 설치한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도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발급받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 절감에 머물렀던 자가소비용 태양광이 인증서 거래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REGO는 기업이나 개인이 태양광 등 자가소비용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통합 2026-07-21 12:00
정부·기업 손잡고 어린이집·요양시설 공기질 개선…700곳 지원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나선다. 기업이 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 등을 무상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시설 지원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서울 중랑구 명인어린이집에서 정민, 힘펠, 대성기연 등 18개 후원기업,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후원기업들은 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 등 실내공기질 관리설비를 무상 기부한다. 2026-07-21 12:00
국세청, 기간제 근로자 4000명 채용…체납 관리 강화·일자리 창출 과세당국이 체납자의 생활 실태부터 경제 상황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체납자의 유형별 징수 체계 구축을 위해 한시적 인력 충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을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5월 3000명 채용 공고를 진행한 바 있으며 당시 평균 경쟁률은 4.6대 1을 기록했다.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체납 사실을 알리고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으며 체납자 대상 압수·수색 등의 징수활동은 하지 않는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전화 실태확인 2026-07-21 12:00
재경부 출범 200일…구윤철 "韓 경제 반등, 직원 헌신 덕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지난 1년간 한국 경제가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재경부 직원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재경부를 출근할 맛 나는 일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 20일 부처 출범 200일과 구 부총리의 취임 1주년을 계기로 특별 소통 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는 △세가지 맛 타운홀 미팅 △노동조합 지부장 차담회 △가족 초청 어린이 초대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세가지 맛 타운홀 미팅은 부내 인공지능(AI) 학습동아리인 ' 2026-07-21 11:23
한은 원화국제결제망, 9월부터 시범 운영…해외서도 24시간 원화 거래 한국은행은 역외 원화결제시스템의 정식 명칭을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한은국제망)으로 결정하고, 9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시범운영에는 KB국민·우리·하나·신한 등 4대 시중은행이 참가하며 현재 참가 기관들과 함께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에 필요한 한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 제·개정 작업도 8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은 원화국제결제망은 외국인이 자국 은행에 개설한 계좌로도 다른 외국인과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할 2026-07-21 11:15
인니 할랄 의무화 앞두고 K-소비재 수출 기업 뒷받침…산업부 설명회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 대응 지원에 나섰다. 인도네시아가 오는 10월부터 식품·화장품 등 수입 물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는 만큼 K-소비재 수출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1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 지원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제품·서비스가 원재료, 제조, 유통 등 전 2026-07-21 11:00
"김치부터 라면까지"…농식품부, 유네스코 무대서 K-푸드 매력 홍보 정부가 국제행사를 활용해 K-푸드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 홍보관 운영으로 우리 식문화를 소개하고 K-푸드 관련 제도를 알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연계해 세계 각국 대표단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K-푸드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9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홍보관의 주제는 'K-푸드, 전통을 이어 미래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다!'다. 전통 식문화부터 현대적 유산, 글로벌 우정 구역까지 K-푸드의 역 2026-07-21 11:00
국가계약제도 손질…비수도권 기업 우선 낙찰·기술형 적격심사제 도입 비수도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격심사 점수가 동일한 경우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된다. 또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연구장비의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후 국민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입법이 완료됨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지원을 강화한다. 적격 2026-07-21 10:00
중동 긴장에도 환율 하락 압력…1470원대 후반 거래 원·달러 환율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달러 매도 우위 수급이 맞물리면서 1470원대 후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0분 현재 1477.8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오전 6시 기준 전날 주간 거래 종가보다 0.5원 내린 1477.9원에 출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군은 20일(현지시간) 이란 내 미사일·드론 관련 시설 등 군사 목표물을 추가 공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작전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내 상업 선 2026-07-21 09:23
[종합] 7월 중순 수출 52.3% ↑ '역대 최대'…반도체 180.6% 급증 7월 중순 수출이 1년 전보다 50% 넘게 증가하면서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견조한 가운데 석유제품·컴퓨터 주변기기 등도 증가한 영향이 크다. 중동전쟁 여파에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은 20%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6년 7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549억3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3% 증가했다. 5월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로, 이에 따른 연간 누계 수출액은 48.7% 증가한 5512억8100만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2026-07-21 09:19
[속보] 7월 1~20일 수출 52.3% ↑ '역대 최대'…반도체 180.6% 급증 2026-07-21 09:00
[종합] "부동산 잡겠다"던 대통령이 '편법' 거래?...유사 거래 방식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하는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매도인 직접 대출)' 방식을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우회한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이를 활용한 매매 글까지 등장했다. 20일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강남 자곡 아이파크 24평 20억 매도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기본 대출 4억은 시중은 2026-07-21 08:32
[부동산 세제 대수술] 장특공제 '실거주 중심' 대수술…장기보유자 반발 막을 '유예기간' 관건 정부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초고가 주택 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와 은퇴자의 세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보유·거주 각각 최대 40%…비거주 공제 축소 검토 2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진행한 2026-07-20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