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른김과 조미김에 대해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김 재고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t와 조미김 125t의 관세율을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마른김과 조미김의 기본 관세는 각각 20%, 8%이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는 2027년 2월까지 전·폐업해야 하는 개사육농장과 개식용 식당 등이 5625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3달간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을 운영한 결과,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를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관련 업소는 소재지 시·군·구에 이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수출을 돕기 위해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을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 9일 국표원에 따르면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이 수출 시 필요한 시험인증을 국내 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시험 방법 개발, 장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표원은 시스템 반도체의 온 칩(on-chip) IC 기반으로 한 전자기적합성 시험인증, 무인항공기 전기에너지시스템의 안전·성능 시험인증, 해양 생분해성 소재·

1분기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총수입이 소폭 늘었지만 총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나라살림 적자가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1분기 신속집행 계획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 법인의 사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5조5000억원 감소한 가운데 성과급 감소 등으로 소득세가 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크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지난해 1분기

올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168억 달러로 집계됐다. 11개월째 흑자 기조가 지속되는 중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세가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하고 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전월(68억6000만 달러)에 비해 증가 폭이 확대된 69억3000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다. 경상수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80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 등 영향으로 전월(66억1000만 달러)보다 흑자 폭

정부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확보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는 정책 추진의 큰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아무리 옳고 필요한 정책이라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통을 위한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이미 많이 알려진 충주시의 공식홍보 유튜브 채널 '충TV'는 효과적인 정책 홍보의 좋은 예로 꼽힌다. 충주시 소속 홍보담당관인 김선태 주무관이 운영하는 '충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처분적 법률' 카드 사용까지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예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8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처분적 법률 활용 움직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 집행이나 사법부의 판단 없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뜻한다.

쿠팡, 1분기 영업이익 반토막...中 '알테쉬' 공습에 흑자 달성 '빨간불' 쿠팡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61% 감소했다. 7분기 만에 당기순손실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다. 중국계 전자상거래(C-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의 공세에 한국 이커머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탓으로 분석된다. 쿠팡이 8일(한국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1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매출은 9조4505억원(71억1400만 달러·분기 평균환율 1328.45원)으

외환당국이 달러당 원화 급락을 방어하기 위해 시장에 달러를 풀면서 외환보유액이 한 달 새 60억 달러 급감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6개월 만의 최저 보유량(4132억 달러)에 일각에선 외환시장 안전판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한국은행은 외부충격에 대응할 충분한 실탄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실제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경제 위기를 맞은 1997년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현재의 외환보유액은 당장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다만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던 원·달러 환율이 8일 상승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관계자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에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1.4원 상승한 1361.5원에 장을 마감했다. 환율은 전장 종가와 같은 1360.1원에 개장한 뒤 오름폭을 높여 장중 1366.7원까지 뛰었다. 전날만 해도 한달 만에 장중 1350원대로 내렸지만 이날은 오후 내내 1360원대 중반에서 등락하다가 마감 직전에서야 대규모

연내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불씨가 살아나면서 한국은행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조건의 폭이 다시 넓어지고 있다. 얼어붙은 고용시장 지표에 미국 경제계 인사들이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런 흐름에 따라 한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석 달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했으며 1분기 경제성장률도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1.3%를 기록했다. 여기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수를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측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총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 부담이 상·하위 가구보다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공식 석상에서 "금투세 폐지는 투자자 감세"라며 폐지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며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년

내열합금, 마그네슘합금 등 우리나라 국방 핵심 소재 10종의 해외 의존도가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 소재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자립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연구원이 8일 발표한 '국방 핵심 소재 자립화 실태 분석·공급망 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방 핵심 소재 10종의 총조달 금액 8473억원 중 78.9%(6684억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금속소재(8종)는 조달 금액 8086억원 중 80.4%(6500억원)를, 비금속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의 보안성 등을 시험하는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번 기관 지정은 6년만에 이뤄졌다. 8일 KTR에 따르면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기업들은 KTR의 보안 시험을 거쳐 적합 여부를 확인받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카드 리더, 포스기(POS, Point of Sale), CAT(Credit Authorization Terminal) 등과 같은 단말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해야하며 사용 전에 반드시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은채 가맹금 반환 요청도 거부한 애견카페 '피터펫카페'의 가맹본부인 제이와이드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와이드코리아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22년 3월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자사의 사내이사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 맺은지 4개월이 지난 뒤 정보공개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