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이 중대 범죄로 번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나아가 사건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기보단 피해자 보호 대책을 위한 통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제폭력으로 형사입건된 피의자는 2019년 8951명에서 지난해 1만3939명으로 55.7%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구속된 인원은 1242명으로 전체 검거인원(5만6079명) 중 2.2%에 그쳤다. 현행 구속 제도 요건이 피해자 보호보다는 도주와 증거 인

"검찰 실무에서 음주 측정기를 보자마자 도망가서 소주 마시는 사람 여럿 봤다. 실무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처벌 필요성 느낄 것."(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사고 후 놀란 마음에 맥주 마셨을 수도 있다. 사고 후에 술 마시지 말라고 법이 명령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 가혹하다."(유왕현 법무법인 새서울 변호사) 가수 김호중씨 음주 뺑소니 논란 여파로 힘이 실린 '사고 후 음주' 처벌 조항(김호중 방지법)에 대해

경찰, '방역물품 지원금 배임' 전강식 외식업중앙회 회장 보완수사…검찰 재송치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사업을 대행하면서 사적 이익을 챙긴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이 검찰의 요청으로 보완수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전 회장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최근 수사를 마

국세청이 종합 생활환경 위생기업인 세스코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무려 170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세스코는 국세청의 추징금 처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임에 따라 해당 조사팀은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이하 과판위) 해당 건을 상정, “과세하는 게 맞다”고 해석했다. 과판위이란 사전적 불복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사후적 불복제도인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에 포함되지 않지만,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되기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김용빈 회장으로부터 촉발된 리스크를 비롯해 겹겹이 난관에 부딪히는 모양새다. 김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유동성 위기까지 터지면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지난 1월 이주용 법률관리인 겸 대표이사를 영입,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졌다. 이 대표가 취임한 같은 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기업 M&A 과정서 의

한국세무사회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한국세무사회는 10일 ‘세무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국세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간 SNS, 문자, 카카오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유도광고 등이 성행하며 세무사 중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국민 혼란이 초래돼 왔다. 심지어 세무플랫폼이나 금융회사 등과 연계된 소개·알선 광고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와 납세자를

① 15년 만의 최고 금리, 14년 만의 최저 성장률 한국은행은 올 한 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린 뒤 동결 행진을 이어간 것이다. 국내 기준금리가 3.50%에 도달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이다. 성장률은 크게 둔화했다.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역성장했던 2020년(-0.7%)을 제외하면, 2009년(0.8%)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어르신들은 도시락 받으려 기다리는데, 봉사자가 없어요." 서울 노원구에서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배미화 센터장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 9월 대학 개강과 함께 봉사 신청이 뚝 끊긴 탓이다. 매주 도시락을 전달받던 독거노인들은 "왜 안 오냐"고 다그쳤다. 배 센터장은 어쩔 수 없이 봉사자들 대신 센터 직원들과 이들을 찾았다. 반찬 대신 간단히 두유만 챙겼다. 봉사자가 없으니 반찬을 만들지도 못 했다. 중단됐던 반찬 봉사는 이달 들어 봉사자가 늘면서 겨우 재개됐다. 다른 노인

"독일, 미국은 안무저작권이 보편적인데, 왜 우린 없죠? 세계적으로 K-팝 위상이 뜨는데 한몫한 안무는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댄스스튜디오에서 열린 안무저작권학회의 제1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안무가들과 법조인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제 노래뿐만 아니라 안무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법조계와 문화계에도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안무저작권이 국내에 정착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국내에 참고할 만한 안무

법조계에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아직 소규모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수사 지침이 없어 소규모일수록 사업주 책임만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이미 2년간 유예 기간을 뒀음에도 대응 여력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건 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반대 측, "2년 유예 동안 못했으면 책임져야" 법조계에서는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대응방안을

청각장애인 재판에 제공되는 수어 통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확대되고 있다. 여전히 수어 통역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통역사 처우 문제로 법정 통역의 전문성·신뢰성도 떨어질 수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대한 법률 용어 표현할 어휘 충분치 않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유관 단체 3곳과 법정 수어 통역 현황에 관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실무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정 수어

제주도가 희귀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격 부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비무장지대(DMZ)에도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이 법적 지위를 갖고 권리의 주체가 되는 '자연 법인격' 제도가 국내에서도 활성화할지 주목된다. '국민신탁법인' 운영···국가 소유·이사회 권한 행사 방식 30일 국회 사무처가 내놓은 '평화, 환경, 생태의 상징으로서 DMZ 보전을 위한 입법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DMZ는 장소와 공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를 법적으로 설명하자면 '돌봄·배려에 대한 헌법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재홍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면 미래 세대는 속수무책으로 결과를 감내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결정권을 현 세대가 쥐고 있기 때문에 미래세대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탄소 배출량 제한 등으로 현 세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건 국가뿐이다. 따라서 국가는 기후위기 약자인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할 책임이 있다. 이를 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 도입을 앞두고 이른바 '그린워싱' 규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자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상품에 대해 친환경적인 특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광고하거나 포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기존 공개 자료·광고들에 대한 그린워싱 여부를 검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향후 법적 분쟁과 관련해 기존 광고들이 그린워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친환경 표시 가이드라인 강

정부가 ‘그린워싱’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을 꺼내든 가운데,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기업이 해외 사례를 참고해 그린워싱(green+white washing:녹색분칠)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제언이다. 가이드라인 마련 통한 규제 시동 속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가이드라인이 개정 중인 그린워싱 규제 법령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소지가 높다. 그린워싱에 대한 지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