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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 세계의 눈 경주 향하는데 기업인들은 국감장에…증인 소환 '역대급' 올해 국정감사에 국내 주요 기업인 약 200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지난해 159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로 여야 합의와는 달리 '기업 때리기식' 국감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 채택된 증인 370여 명 중 기업인은 190명으로 절반을 훌쩍 웃돈다. 아직 증인·참고인 채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임위원회까지 포함하면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는 기업인 수는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증인 510명 중 기업인이 159명이었 2025-10-09 17:00
[미리보는 국감] "구태 반복은 안 돼…여당, 모범 보여야" 국회가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 정국에 돌입한다. 특히 지난해 159명에 이어 올해 역대 최대인 200명 넘는 기업인이 출석할 것으로 예고됐다. 올해에도 기업인들이 국회 측 요구로 출석했지만 질문도 받지 못하고 귀가하는 장면 등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이른바 '국정감사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9일 전문가들은 일시적이고 특정 영역을 다루는 청문회보다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국감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하지만 본래 목적이 아닌 보여주기식 무대, 강성 지지층을 위한 2025-10-09 17:00
與 "국힘, 밥값하자"...민생법안 70건 처리 본회의 합의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8일 조속한 시일에 본회의를 개최해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어 '검찰·사법·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연내에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냉장고를 부탁해'를 갖고 싸움만 하는 정치를 국민이 어떻게 바라봤을지 걱정이다"라며 "연휴 동안 쉬었으니 이제 밥값 하는 정치를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2025-10-08 14:15
김기현 "재외국민 범죄율 4년새 45%↑...외교부 대책 시급" 재외국민 범죄율이 최근 4년 사이 45% 급증했지만 외교부의 보호·관리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8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소관 재외공관에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집계한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2020년 2297명에서 2024년 3321명으로 약 4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876명이 범죄 가해자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 입국·체류, 비자 조건 위반 등 출입국 관련 범죄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 2025-10-08 11:25
국민의힘, 與 '입법 폭주 저지' 전략 전환...국정감사 총력전 예고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가 끝나면 국정감사 총력전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하는 동시에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민생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장관들을 겨냥해 '부적격 인사' 프레임을 부각시키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장동혁 대표는 추석 연휴 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제1야당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더 나아가 보다 유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 2025-10-08 08:00
서울 아파트 외국인 보유 급증...미국인 1위, 강남·마·용·성·광 집중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소유한 외국인은 미국인으로 나타났다. 2위는 중국, 3위는 캐나다였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로, 전체 외국인 소유 아파트 1만2516채의 45.4%를 차지했다. 특히 미국인 소유 아파트의 63%는 ‘한강 벨트’로 불리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광진 등 지역에 분포했다. 강남 3구에서만 2228채를 보유했고, 마&m 2025-10-07 13:15
정부, NXC주식서 배당금 128억 수령...차규근 "매각 서두를 이유 없다" 정부가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NXC 지분에서 배당금으로 약 128억원을 수령했다. 7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물납 주식 85만 1968주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34억 1000만원(주당 4000원), 12월 42억 6000만원(주당 5000원), 올해 4월 51억 1000만원(주당 6000원) 등 세 차례에 걸쳐 배당금으로 총 127억 80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주식은 2022년 김 회장이 별세하면서 약 6조원 규모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유족이 정부에 물납한 지분이다. 정부는 두 차례 2025-10-07 13:05
서민위 '김현지' 고발…친명 정준호 민주당 의원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김 실장이 시민단체로부터 6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전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거부하다 못해 제1부속실로 자 2025-10-06 18:02
'사기죄 형량 20년', '대포폰 개통 차단'…여야, 보이스피싱 근절 한 목소리 최근 정부·여당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여야 공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법정형 상향과 대리점 및 판매점의 불법 개통 엄중 처벌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이스피싱 관련 법안은 총 24건이다. 주요 내용은 △사기죄 형량 강화 △범죄수익 환수 확대 △대포폰 개통 차단 등이었다.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 2025-10-06 08:00
정치권, '정년 연장' 본격 논의…10월 내 우원식 주도 개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인 65세로의 정년 연장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부에 발맞춰 국회 역시 우 의장을 중심으로 이달 내 주요 노사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가동할 계획이다. 사실상 야당을 제외한 정부·여당 주도로 정년 연장을 다루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년 만 2025-10-06 08:00
여야, 北 김정은 군사적 위협 발언에…"협력의 길 동참" vs "강경 대응해야" 여야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위협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한반도와 국제 사회 평화 안정을 위한 협력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에 요구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이어온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노력을 이어 받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반도와 국제 사 2025-10-05 19:37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 해외도피...개정안으로 잡을 수 있나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반복되는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 사립대 이사장 등 주요 증인들의 해외도피성 출국을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구 을)은 지난달 '김지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김지용 국민대학교 이사장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증인 출석을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김 이사장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대의 이사장으로, 최근 2025-10-04 08:00
서영교 "조희대 회동 의혹 녹취, AI 아냐" 野 의원 고소…나경원 "적반하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녹취를 두고 인공지능(AI)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나경원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곧바로 "본질을 가리며 호도하지 말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동설 녹취 출처인 "열린공감TV에서 녹취가 AI가 아니라고 했고, 전체 흐름을 보면 아니라는 것을 언론들도 확인했다&q 2025-10-03 21:03
개천절 여야 메시지 공방...與 "내란 완전 종식" VS 野 "자유·법치 수호" 단 4357년 개천절을 맞아 여야는 단군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과 재세이화(在世理化·세상의 이치를 바로 세운다)의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메시지를 통해 공방을 이어갔다. 3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개천절을 맞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민 통합을 통한 진짜 대한민국을 기원한다"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던 모든 순간에 국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위대한 국민이 계셨기에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오늘의 대한민국을 2025-10-03 16:59
여야, '귀성 인사'·'송편 봉사'…추석 앞두고 민심 공략 여야가 추석을 앞두고 민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길 인사를 통해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귀성길 인사 대신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송편 빚기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긴 만큼 명절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정치 화두' 쟁탈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명절 인사를 건넸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설 명절은 내란 때문 2025-10-03 00:20
모경종, 비난 여론에 스타 대회 포기…"시급한 현안 해결에 모든 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난 여론에 국회의원 스타대회 불참을 선언했다. 모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분께서 주신 여러 의견들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스타크래프트 대회 참가 소식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바로잡고자 한다.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하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의 말씀대로, 지금은 우리 모두가 & 2025-10-02 14:47
국회의원, 추석 휴가비 424만원 수령…김미애 "이웃과 나눌 것"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명절 휴가비 424만7940원이 지급된 가운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제 통장에 어김없이 명절 휴가비 424만7940원이 입금됐다"며 "긴 추석 연휴는 더 슬프고 버거운 이웃들에게는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되곤 하는데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번 명절 휴가비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겠다. 그래도 제 삶에는 지장이 없다”고 2025-10-02 10:51
연휴때 스타크래프트가 젊은 척?…이준석 "여의도 연로한 공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의원들 사이 실시간 전략 게임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주최한 가운데, 일각에서 비판이 일자 확고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휴 때 짬을 내어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속놀이를 한다. 지는 쪽이 이기는 쪽 지역구의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승부"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언제든지 훈수는 달게 받겠다. 여의도 스캐빈저(정치판에서 남이 흘린 정보, 루머, 실패 속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을 은근히 2025-10-01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