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 통과로 여야 협치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통과 직후 "협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추후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안건은 재석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걸 의미한다. 개정안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찬성 176명·반대 90명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에 찬성 256표 기권 3표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병수, 김근태, 우신구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 주장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다. 대신 특조위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찬성 256명·기권 3명

국민의힘 차기 원대대표 선거에서 침묵 끝에 첫 출마자가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9일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당초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후보로 '친윤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급부상하면서 당내에서는 중진의원들이 출마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요청과 함께 이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이 의원 역시 출마 여부를 놓고 방향을 정하지 못하자 '3선' 송 의원이 출사표를 제출하며 선공을

여야가 내용 수정에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본회의 통과 7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이 골자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의 21대 국회 처리 의지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을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하면 오는 27~28일에 재의 의결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며 "합의된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미합의된 법안은 안건 조정 변경 동의안을 활용해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도 "협치가 시작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발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 조사와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돼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 민주당의 특조위 구성 방안도 받아들여졌다. 첫 영수회담이 끝나고 이뤄진 여야 합의안이라, 정치권에선 22대 국회에선 협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채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은 이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