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아주경제

선관위 특검 후보 6명 추천 완료…14일 2명으로 압축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자 6명에 대한 추천 절차가 마무리됐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오는 14일 이들 가운데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추천 시한인 12일 각각 3명씩 모두 6명의 특검 후보자를 국민추천위원회에 추천했다. 이번 특검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 등을 수사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검법 2026-08-12 21:34
6·3 지선 소청 261건 모두 기각·각하…국민의힘 "소송 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사실은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라고 인정했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12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관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인용된 소청은 한 건도 없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도 기각 2026-08-12 21:09
사관학교 통합 놓고 국방부·총동창회 엇갈린 해석…"현 체제 유지 검토" 공방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총동창회는 안 장관이 현행 3군 사관학교 체제 유지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기본 방향이라고 재확인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박판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과 이범림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황성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을 만나 사관학교 통합 방안 2026-08-12 19:47
한성숙 국무총리 "규제혁신, 中企 성장 핵심 동력"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모두가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몇몇 핵심 신산업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까지 넓게 퍼지는 선순환을 만드는 데 규제혁신이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인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후 첫 중소기업 규제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성장 걸림돌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중소기업계 대표와 관계 부처 차관 등 120명이 참석 2026-08-12 18:26
한성숙 총리 "2045 전략에 청년의 절박한 고민 담아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2045 국가발전전략은 향후 20년간 우리나라가 나아갈 이정표이자 미래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가 지난 5월 출범한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 총리는 "2045년이 멀어 보이지만 광복 100주년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2026-08-12 15:53
1.6조 들인 AI 학습데이터…중복·오류에 '혈세 낭비' 정부가 1조6328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사업에서 기존 자료와 유사한 데이터를 다시 만들거나 AI 학습에 사용할 수 없는 부실 데이터를 공개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사전 검토와 품질관리, 사후관리 부실이 겹치면서 대규모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는 지적이다. 12일 감사원이 공개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실태-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중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다. 2025년 11월 기준 AI 허브에 2026-08-12 13:53
한명숙 총리, 평택 위험물시설 화재 지시…"인명 검색에 최선"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일 경기 평택 청북읍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가용 소방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과 인명 검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소방청에 화재 진압과 인명 검색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평택시 등 관계기관에는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통제와 주민 안내, 필요시 주민 대피 등에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공무원들의 현장 활동 과정에서 2차 2026-08-11 09:30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청년정책기획관 방진아 △청년정책협력관 이순아 △정무기획비서관 손진욱 △디지털소통비서관 이화원 ◆국장급 파견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자살예방총괄국장 박용우 △행정안전부 국민생명안전기획단 안전관리국장 김종진 2026-08-09 16:39
韓총리, 경북 청도 찾아 가뭄·폭염 피해 점검…"비상 대체 수원 적극 활용"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북 청도를 찾아 가뭄과 폭염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청도 운문댐에서 가뭄 대응 현황 및 용수 수급 대책에 대해 보고 받은 뒤 "비상 대체 수원을 적극 활용해 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용수 수급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에도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비상 급수 상황에도 주민 2026-08-08 15:07
김민석 "갈등 제로" 정청래 "뻔뻔"… 민주당 제주 경선서 격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 대표 후보(연설 수)가 8일 제주에서 열린 8·17 전당대회 2주 차 순회 경선에서 당내 화합을 강조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민석 후보는 당내 갈등 종식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다”며 “보수·진보·중도 모든 유능한 세력을 하나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 후보 2026-08-08 13:48
권익위, 지난해 부정수급 나랏돈 1296억원 환수…역대 최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에서 부정수급으로 환수 결정된 나랏돈이 129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 점검 결과 지난해 총 14만1781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1296억원에 대해 환수 결정했다. 또 부정수급 기관 및 개인에는 5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할 때 환수 결정액(1042억)은 24%, 제재부가금(288억원)은 74%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 2026-08-07 13:14
민생현안 해결 동분서주…한성숙 총리, 공직사회 '속도 DNA' 심다 헌정사상 첫 여성 기업인 출신인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7월 2일 취임 후 한달여 만에 내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4일 관가에 따르면 한성숙 총리는 “최종 목표는 국민을 위한 문제 해결이다”라는 명확한 국정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속도 있게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지난달 2일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주권정부 국정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삶’에 있다”며 “5200만 주권자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당면한 민생현안 2026-08-04 17:48
韓총리,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범정부 적극 대응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폭염 상황 심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가 발령되고, 일부 지역에 가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폭염 대책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의 폭염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부처 폭염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정·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방정부는 지속적으로 폭염현장을 방문해 무더위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운영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 2026-08-02 13:48
정성호 "이제 검사는 수사 못해…부작용 시 신속 보완·수정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2026-07-31 21:25
文 "검찰개혁 완수 다행…국민 권익 침해 없도록 준비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여곡절 끝에 방향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준 정부·여당에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개혁의 초석 2026-07-31 20:13
청년 "병역·일자리·육아 고민"…국민신문고 민원 41만건 분석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년간 청년(19∼34세)들이 제기한 민원이 월평균 3만7000건으로 전년 대비 약 5%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가 2025년 7월∼2026년 6월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청년 제기 민원 41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인은 분류별로 남성(70.1%), 30∼34세(52.8%), 수도권 거주자(58.2%)가 다수였다. 남성은 병역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일자리·육아 관련 민원 비중이 높았다. 병역 관련해선 군 경력증명서 발급이나 예비군 훈련 불편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다수였 2026-07-30 11:16
정부, 중동 불안 지속에 '유류 탄력세율 인하' 9월 말까지 연장 정부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됨에 따라, 유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이달 31일에서 9월 31일까지 2026-07-28 14:17
韓총리 "가계 순자산 중 부동산 비중 71.9%…해결책 마련에 큰 책임감"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2025년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계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1.9%에 달한다고 한다"며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정말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의 어려움과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기조발언에서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이 너무 당연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본 요건인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2026-07-27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