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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설' 유포한 보수논객지만원…경찰, 구속영장 신청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84)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씨는 과거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한 바 있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4일 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방공소청은 이날 지씨를 불러 면담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2026-10-20 15:58
왜 예보 틀리나 했더니...기상청, 검정 불합격 관측장비 177대 방치 기상청이 검정에서 불합격한 기상관측장비 177대가 재검정 없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 수백 대도 계속 기상관측에 사용돼 예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상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기상예보와 채권관리 등 기상청의 내부통제체계를 점검해 판정 1건, 주의 3건, 통보 1건, 모범사례 1건 등 총 6건을 통보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32개 관측기관 2026-10-19 12:00
韓 총리 "남북 대화 재개해 평화 공존 기반 다져나갈 것"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남북 간 대화의 문이 열리고 다시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평화 공존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44기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해 "이북도민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새겨진 분단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분단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고, 실향과 이산의 아픔도 현재진행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대와 대결이 아닌 2026-10-18 11:36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대원 조문…"희생 영원히 기억" 外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대원 조문…"희생 영원히 기억"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기 부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의 희생을 기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께 김 소방위의 빈소가 마련된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조문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용철 소방청장,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당신께서 지켜주 2026-10-17 21:38
韓총리 "국무회의 생중계, 긍정 효과 더욱 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일부 장관들이 비공식 만찬에서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무위원들이 발언에 긴장하는 측면은 있지만 업무 몰입도와 책임감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2일 신임 장관들을 포함해 일부 국무위원들과 비공식 만찬을 가진 적이 있다”며 “신임 장관들을 환영하면서 격의 없이 소통하는 2026-10-16 15:37
정부 "산림사업 위법 만연, 낙후된 관리·과도한 수의계약 탓" 정부가 산림사업법인 절반 이상에서 위법 의심 정황이 발견된 원인으로 업체 제출 서류에 의존한 낙후된 관리 시스템과 과도한 수의계약 구조를 지목했다. 위법 업체와 기술자는 엄정하게 처분하되 기존 산림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림사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산림사업의 부실과 산업 전반의 부조리가 국가 산림의 가치를 훼손하고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2026-10-16 11:28
정부, 산림사업 합동점검…법인 절반 이상 '등록요건 미달' 의심 정부가 산림사업법인을 전수점검한 결과 전체의 절반이 넘는 법인에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황이 확인됐다. 산림기술자 4700여명은 자격증 대여나 이중취업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림사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인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진행됐다. 정부가 산림사업법인 190 2026-10-16 09:31
총리실 "국무위원 자유롭게 의견 개진"…생중계 축소 건의 보도 반박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15일 국무회의 생중계로 인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국무회의 안건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정책에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무위원 간 격의 없는 소 2026-10-15 18:17
'서영교 배우자' 장유식, 권익위 비상임위원 임명…李 대통령 몫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인 장유식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 몫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청와대의 보은 인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권익위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최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비상임위원 2명 중 1명 몫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비상임위원은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정기 급여를 받지 않는다. 다만 회의에 참석해 안건 심의·의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권익위는 위원장 1명과 부 2026-10-15 16:34
韓총리 "울주 공장화재에 가용 소방력 총동원"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울산 울주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가용 소방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와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소방청에 "화재가 진압될 때까지 현장 활동과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는 현장 지원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안전도 각별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2026-10-14 13:42
국조실장 "중수청·공소청 혼선 송구…연말까지 정상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에 대해 사과하며 올해 말까지는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수사기관 개편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둘러싸고 일부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12월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범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국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다소 2026-10-13 20:00
韓총리 "민간 정비사업 속도 높여야…실제 착공돼야 체감"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없이는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단축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수도권 전체 주택공급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택시장과 사업비, 제도가 계속 변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 2026-10-13 17:12
인천시, 소유권 확보 없이 67억 선지원…감사원 "재정 손실 우려" 인천시가 기부채납 받을 토지의 소유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특수목적법인에 67억원을 먼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연수구도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를 임의로 줄여 타당성 조사를 회피해 투입 예산을 낭비한 정황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주요건설사업 및 시설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인천시와 연수구의 건설사업을 점검해 총 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주의·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인천시는 2026-10-13 12:01
韓총리 "주택공급 넘어 돌봄·복지 연계…체감할 주거환경 만들 것"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일 “주거안정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이웃과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필요한 돌봄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분야 전문가들과 제6회 ‘열린 브런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주택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국민이 일상을 영위하는 삶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주택공급의 속도와 함께 국민 2026-10-11 17:09
美, 정보·방첩 '동맹 기준' 거론…정보공유 논란에 커지는 靑 부담 한미 정보협력 논란이 정부의 잇단 반박에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정보·방첩 분야의 ‘동맹 기준’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가운데 정부도 특정 분야의 정보공유 제한은 인정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외교가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를 뒷받침해온 상황에서 정보당국 간 신뢰 문제가 정부의 외교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가정보원은 한미 양국이 북한 미사일과 재래식 전력, 북한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협력을 이 2026-10-11 14:44
국정원, '美 대북정보 공유 미사일뿐' 보도에 "전혀 사실 아냐" 국가정보원은 10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대북정보가 북한 미사일 관련 내용에 한정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SBS의 ‘미국 대북정보 공유, 미사일뿐…사실상 막혔다’ 제하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한미 간에는 이미 정부가 확인한 정보공유 제한의 사유가 된 일부 정보 외에도 북한 미사일과 재래식 전력, 북한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협력이 활발하게 2026-10-11 10:55
韓총리 "AI시대에도 한글 가치 이어갈 것…정부 지원 강화"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인공지능(AI)이 한글을 보다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174종인 한국어 말뭉치를 2030년까지 340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80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사람과 인공지능을 잇는 언어의 가치와 경쟁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한글은 만든 사람과 시기뿐 아니라 창제 원리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는 세계 유일의 문자”라며 “정부는 한글의 가치가 첨단 기술 시대 2026-10-09 15:13
윤석열·김건희, 구속 후 영치금 22억 육박…대통령 연봉 8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구속 이후 받은 영치금이 총 21억900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통령 연봉(2억7000여만원)의 약 8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이후 약 2억4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게(영치금이)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출금해 주는 일에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2026-10-08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