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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부지 계획 변경...위법사항 없어" 감사원은 25일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및 한강 리버버스 사업자 선정 논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감사보고서에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공약 미이행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3월 '그 2025-07-25 16:56
정부 "쪽방촌 공공임대주택 입주 늘린다"…첫 미니TF 회의 개최 정부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인 쪽방촌 주민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총리실에 따르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번째 미니TF(태스크포스)를 열고 공공임대주택 공실 개선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니정책TF'는 김 총리가 민관정이 함께 폭 넓은 의사 소통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내놓기 위해 후보자 때부터 강조하던 플랫폼으로 이번 공실개선 TF가 제1호가 된다. 주요 안건은 2025-07-24 17:25
권익위, 외국인 유학생 지역 취업 위해 비자 제도 개선 지역형 비자 제도인 '광역형 비자'를 통해 국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산업체 등에서 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역 산업체의 고질적인 구인난 해결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역형 비자에 '우수졸업생 교육청-지자체 공동 추천 경로 신설' 등의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1일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현황과 지역 산업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 등을 2025-07-24 10:23
"안타까워" vs "결단 감사"…강선우 사퇴에 '與 수장 후보' 정청래-박찬대 엇갈린 반응 보좌관 갑질 의혹 등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오는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놓고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강 후보자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입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 올린다.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2025-07-23 16:43
권익위 "울주군 철도 교차로 확장 민원 조정으로 해결" 울산 울주군의 온산선 철도 건널목 평면교차로 구간을 확장하는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울주군 온양읍에선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리동상로를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돼 왔다. 이 과정에서 발리동상로와 온산선이 만나는 건널목 교차로 구간의 확장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국가철도공단은 도로 폭이 10ｍ 이상일 경우 지하차도나 고가차도 설치가 원칙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고가차도 2025-07-23 16:09
감사원 "지방공무원, 시장 소유의 토지 불법 도로 지정" 일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한 토지 앞에 불법으로 도로를 지정해 건축 허가를 내는 등 골프장 준공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총 경남 양산시, 경기 양주시, 교육부에서 11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양산시 소속 공무원은 양산시장이 소유한 토지에 불법으로 도로로 지정하고 건축 허가를 냈다. 이후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준공되고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공시지가도 상승했다. 2025-07-23 15:54
金 총리 "여야 넘어 국민의 새벽 챙기는 열린 총리 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야를 넘어 일하고 국민의 새벽을 챙기는 열린 총리,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와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도록 전심전력으로 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통과 속도로 성과를 내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신 2025-07-23 15:13
100일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金 총리 "88올림픽 이상의 역사적 의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도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총리실에 따르면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APEC 점검 종합보고를 주재하며 "이날 현재 새 정부가 이어받은 APEC 준비 대차대조표는 부실하고, 성공은 미지수이고, 시간은 촉박하다"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공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PEC을 통해) 내란을 극복한 문화 선 2025-07-23 13:37
국정원 감찰실장에 이상갑 前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에 이상갑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임명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감찰실장은 국가정보원 내부 조직 감찰과 직원 징계 등을 담당한다. 이 전 부시장은 현재 국정원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출신인 이 전 부시장은 지난 2009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2년간 맡아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기인 2020년 '탈검찰화' 기조 속에 인권국장으로 발탁됐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는 법무실장을 지냈다 2025-07-23 11:21
상반기 행정심판 일반 사건 인용률 27.4%…전년比 11.7%p↑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 일반 사건 인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11.7%포인트(p) 상승한 27.4%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올해 상반기 본안까지 진행된 사건 1706건 가운데 467건이 인용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584건 가운데 248건이 인용돼 15.7% 수준이었다. 아울러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78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6건 증가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사 2025-07-23 10:20
金 총리, 한국노총 방문…"노정협의 등 다양한 소통 정례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정부의 틀이 갖춰지면 저희가 꿈꿔왔던 다양한 토론과 대화, 소통 정례화의 제도화 틀이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정 협의, 정부·노동계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소통 정례화가 가능하다"며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 미니 정책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라도 빨리 풀어가자"고 강조 2025-07-22 18:09
김민석, 폭우 재난 관련 긴급 지시…"복무 기강 점검하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경기 구리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2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재난 대응 시스템 작동 여부 △관계 공무원의 복무 기강 등과 관련해 점검하도록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 2025-07-22 17:39
金총리 "내가 '반미' 아니냐는 문제 제기, 시대에 뒤처진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총리 임명 과정에서 나왔던 자신이 '반미주의자'가 아니냐는 일각의 공세에 "그 문제제기는 굉장히 아웃오브데이트(out-of-date·시대에 뒤처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어떤 분들이 제가 1980년대 미국문화원 사건에 참여해 미국이 군사독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 때문에 당신은 반미가 아니냐고 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q 2025-07-22 17:06
권익위 "'교통사고 위험' 경기 광주 광남초 통학환경 개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기 광주시 한 초등학교의 통학 환경을 조정으로 개선했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중대동 광남초등학교는 재학생 921명 가운데 210명은 통학버스를, 176명은 자가용을 이용해 등교하고 있다. 학생들의 최대 통학 거리는 4㎞에 이른다. 특히 자가용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은 인근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내려 학교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해당 도로가 좁은 데다 인도도 없는 상황이어서 학부모들이 이를 개선해달라는 집단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이날 광주시청에서 현장 2025-07-22 15:29
정부, 재난 비상근무 공무원 시간외수당 상한 개정…"보상체계 분명해야" 정부는 재난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근무자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한다. 21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장마 예방 및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방문 중 현장 건의를 받고 검토 및 개선을 지시해 이뤄진 결과다. 처리지침 본문에는 지자체장이 재난 발생에 따라 지대본 근무를 명령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예시에는 상한 적용 대 2025-07-21 17:27
金총리, '광복 80주년' 기념…"식민지였다가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라며 "원조를 받다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고 식민지였다가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1일 오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그야말로 도전과 응전의 현대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 K-컬처, 어디든 K를 붙이면 그것이 세계인에게 기대를 주는 역동적인 문화 강국의 힘이자 세계적인 보편 가치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2025-07-21 15:44
"비포장도로 진흙탕 통행 불편"…권익위, 조정으로 민원 해결 비포장 도로로 장마철에 진흙탕으로 변하고 겨울철에는 결빙이 되는 도로 인근 주민의 집단 고충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신청인, 경기 화성시와 함께 주민들의 집단 고충 민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원 신청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은 인근의 신주거문화타운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 있지만, 도시계획도로에서 주거지까지의 비포장 도로는 개인 도로로 포장 등이 불가해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주거문 2025-07-21 13:32
金총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기 새벽 시간에도 식당 많이 찾아줬으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을 맞이해 순대국밥집(서울시 노원구 소재)에서 환경공무관들과 조찬을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21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이날 오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문이 붙어있는 식당에 도착해 사장님에게 "24시간 장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계기로 새벽 시간에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환경공무관들과 식사를 하며 야간 작업에 따른 근무 여건 및 안전 사고 발생 등에 2025-07-21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