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日 입국 거부…형사처벌 전력 따른 비자 문제 가능성
    조국 日 입국 거부…형사처벌 전력 따른 비자 문제 가능성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가운데, 형사처벌 전력에 따른 비자 절차 문제가 원인일 수 있다는 일본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 나왔다. 일각에서 제기된 독도 방문에 대한 정치적 보복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외교부는 상황을 파악한 즉시 영사 조력을 제공했으며, 외교 경로로 일본 측에 유감을 표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 자국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것이라고 2026-11-17 19:14
  • 여야, 예결소위서 AI·방송 예산 공방…사업 중복 vs 신속 추진
    여야, 예결소위서 AI·방송 예산 공방…"사업 중복" vs "신속 추진" 여야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업 중복과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날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민 AI 서비스 혁신 관련 예산 67억원 감액을 주장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별도 조직을 신설한 데 대해 "왜 조직을 별도로 만드느냐"며 "기존 '모두 2026-11-17 18:02
  • 배현진 1년 외부인 메시지에 윤리위원장 네…野, 격랑 속으로
    "배현진 1년" 외부인 메시지에 윤리위원장 "네"…野, 격랑 속으로 황경성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지난 2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도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근거를 17일 배포했다. 황 위원은 앞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위원은 이날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 배 의원 징계 결정이 이뤄지던 시기에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외부 인사인 최모 교수와 주고받은 메시지·이메일 등을 공개했다. 그는 "배 의원 이전에 (징계가) 결정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한 전 대표도 같은 유형이고, 증 2026-11-17 17:09
  • 조국, 일본 입국 거부 당해...혁신당 日 정부 사과하라
    조국, 일본 입국 거부 당해...혁신당 "日 정부 사과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세미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려 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했다. 조국혁신당은 반발하며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17일 혁신당에 따르면 조 원장은 이날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과의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지만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됐다. 일본 당국은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논평을 통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2026-11-17 17:08
  • 野, AI 부정행위 우려에 수능 연기 촉구…대책 없이 강행 안 돼
    野, AI 부정행위 우려에 수능 연기 촉구…"대책 없이 강행 안 돼" 범야권에서 17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한 사건과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부정행위 대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이미 예견됐고 수없이 지적됐던 문제"라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도 수능 연기를 촉구했다. 주 의원 2026-11-17 16:13
  • 與 AI 부정행위 처벌 강화...응시 10년 박탈 특별법 착수
    與 "AI 부정행위 처벌 강화...응시 10년 박탈 특별법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교제·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관련한 피해자 보호 대책도 논의하는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은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AI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2026-11-17 15:47
  • 조작기소 특검법 등 쟁점 법안에 개헌까지…여야 진통 계속
    '조작기소 특검법' 등 쟁점 법안에 개헌까지…여야 '진통' 계속 정부가 17일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하며 정부와 집권여당을 향한 국민의힘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만큼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 개최에도 상당한 진통이 걸릴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 2026-11-17 15:06
  • 與 재경위 미래대응기금 보이콧 나선 野, 서둘러 협조하라
    與 재경위 "미래대응기금 보이콧 나선 野, 서둘러 협조하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국민의힘의 반대로 미래대응기금이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실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뿐 아니라 미래 대응 법안 처리도 협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 속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 일정 2026-11-17 11:07
  • 장동혁, 한동훈 장인상 조문…정점식도 오후 빈소 방문 예정
    장동혁, 한동훈 장인상 조문…정점식도 오후 빈소 방문 예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장인상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의 빈소를 방문했다. 이날 조문에는 신동욱 최고위원,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조배숙·김장겸 의원 등 당 지도부가 동행했다. 장 대표는 헌화와 묵념을 마친 뒤 한 의원과 악수를 나눴다. 이후 두 사람은 당 지도부와 함께 자리에 앉아 짧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빈소에 머문 이후 2026-11-17 11:06
  • 靑 앞서 의총 연 국민의힘…귀태의 산파 되지 말아야
    靑 앞서 의총 연 국민의힘…"귀태의 산파 되지 말아야" 국민의힘이 1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무회의 개최가 예정된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로 행진한 뒤 특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국무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이뤄지는 데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다면 결국 한 총리도 이재명 탈옥범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며 2026-11-17 10:43
  • 한병도 개헌,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 명령...野 논의 참여하라
    한병도 "개헌,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 명령...野 논의 참여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하며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거부 선언을 거두고 개헌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배제,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의 원칙도 분명히 했다"며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억측은 더 이상 2026-11-17 10:38
  • 윤상현 韓 복당 심리적 저항선 넘기 힘들어…조작 징계와 다른 문제
    윤상현 "韓 복당 심리적 저항선 넘기 힘들어…'조작 징계'와 다른 문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해 "심리적 저항선을 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최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제기된 '조작 징계' 의혹의 진상 규명과 복당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조작 징계 의혹이 한 의원의 복당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조작 징계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징계가 아닌 숙청으로 보여질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다. 2026-11-17 10:33
  • 與 초선 모임 더민초, 입장문 통해 언행 논란 최민희 징계 요구
    與 초선 모임 '더민초', 입장문 통해 '언행 논란' 최민희 징계 요구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입장문을 발표해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최 최고위원과 함께 친청(친정청래)계인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과 정청래 전 대표 체제 당시 정무실장을 지냈던 김영환 의원은 서명하지 않았다. 더민초는 17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 최고위원을 향한 엄중한 징계와 최 최고위원에게 정치적 거취를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더민초는 "당의 최고위원은 누구보다 높은 윤리적 기 2026-11-17 10:20
  • 與, 최민희 사과에도 여진 계속 신중히 바라봐야 vs 진상 규명 먼저
    與, 최민희 사과에도 여진 계속 "신중히 바라봐야" vs "진상 규명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민희 최고위원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이를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치권에 따르면 17일에도 친석(친김민석)계와 친청(친정청래)계는 최 최고위원의 징계와 관련해 이견을 보였다. 친석계는 최 최고위원의 징계에 대해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반면 친청계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친석계인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2026-11-17 09:34
  • 김민석 국민의힘이 보이콧 선언한 개헌, 낙관적 기대하기 어려워
    김민석 "국민의힘이 보이콧 선언한 개헌, 낙관적 기대하기 어려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들어간 개헌안에 대해 "낙관적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7일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에 출연해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부·마 항쟁 정신 수록부터 국민의힘이 호응할 거라 보이지 않는다"며 "낙관적 기대를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 차례 논란이 됐던 현직 대통령의 2026-11-17 08:16
  • 與, 최민희 사과에도 제명 요구 분출...징계 수순에 내홍 격화
    與, 최민희 사과에도 '제명 요구' 분출...징계 수순에 내홍 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최민희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김민석 대표가 최 최고위원의 사건을 윤리심판원에 넘기면서 징계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중징계를 요구하는 친명(친이재명)계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김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친청(친정청래)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최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사과했다. 그는 "기억 착오와 헷갈리는 발언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고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도 상심을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qu 2026-11-16 17:22
  • 풍파 계속되는 장동혁號…조작 징계 사태 이번주 분수령
    풍파 계속되는 장동혁號…'조작 징계 사태' 이번주 분수령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등 징계가 조작됐다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내부자의 폭로가 촉발한 '조작 징계 사태'가 장동혁 지도부를 거세게 흔들고 있다. 오는 17일 조직 징계 관련 추가 폭로가 예고된 데다가 지난 2월 배현진 의원이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도 이번주 판결이 예정돼 있어 윤리위 관련 논란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 조작 징계 의혹을 제기한 황경성 윤리위원 측은 오는 17일 이번 사태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해당 증거 2026-11-16 16:53
  • 여야, 각 상임위서 미래대응기금 줄다리기…산중위는 의결 연기
    여야, 각 상임위서 미래대응기금 줄다리기…산중위는 의결 연기 국회가 1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사업별 증·감액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상임위 곳곳에서 쟁점이 됐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미래대응기금 중복 편성 사업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중복 편성됐다는 이유로 기존 예산을 섣불리 깎으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으로 해소할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 2026-11-16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