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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 삭제‧차단 지난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등을 처리한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 2025-07-04 10:22
美 통상 압박에 韓 온플법 제정 철회하나…새 정부 대응 '촉각'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비관세 무역 장벽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8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해당 법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한국 정부 측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미국 정치권을 비롯해 국내외 산업계, 정책 연구소까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을 놓고 과도한 규제라며 입법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 공화당 의원 43명은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2025-07-03 18:07
민주당, 방송3법 법안소위 단독 처리…7월 본회의 상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위 종료 후 “방송3법을 소위에서 의결했다”며 “조속히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 2025-07-02 17:20
김태규 방통위 전 부위원장 "방통위 현실, 우리 정치가 가혹하기 때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전 부위원장이 "방통위가 현재 안타까운 현실을 겪고 있는 데에는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라고 2일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은 전날 면직 재가를 받고 '사랑하는 방통위 직원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지원들에게 보냈다. 그는 "방통위가 맞닥뜨린 현실이 꼭 법률이나 그 법률에 기초해 마련된 제도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법률 목적이나 제도 취지를 존중하며 오랜 기간 잘 작동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5-07-02 16:19
과기정통부, 첨단연구장비 국산화 생태계 구축…얼라이언스 출범 첨단연구장비 국산화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 산·학·연이 힘을 합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일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첨단혁신장비 얼라이언스(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수요기업과 파크시스템즈 등 장비기업, 광주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 등 대학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총괄위원회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등 3개 기술 분 2025-07-02 14:03
과학기술 외교 강화 논의…국정기획위, 미래 기술주권 확보 방안 모색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제2분과 인공지능(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소위는 1일 오후 ‘과학기술외교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미래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국정 방향을 논의했다. 2일 국정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간담회에는 황정아 위원을 비롯한 기획·전문위원과 과학기술계 연구현장의 다양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외교의 국정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AI, 양자, 바이오 등 핵심 원천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 2025-07-02 09:19
[李의 싱크탱크] 민간 연구기구 '미래전환'...李정부 정책결정 영향력 지난해 12월 정식 출범한 민간연구단체 ‘미래전환’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는 정칙권의 분석이 나온다. 미래전환 회원들의 강의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공약집에 반영되면서다. 일부 회원들은 대통령실 요직을 맡으며 정부 싱크탱크로 급부상했다. 1일 미래전환이 2025년 2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 7차례 강의 후기를 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의 정책 공약집에 강의 주제가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전환은 국회의원, 기업인, 교수, 공공기관 관계자 등 민&mid 2025-07-01 19:00
[李의 싱크탱크] AI수석도, 정책자문도 '미래전환'...국정 전면에 지난해 설립된 민간연구기구 ‘미래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넘어 회원들이 요직에 임명되거나 정책 자문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미래전환 회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미래전환 회원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책 자문을 해온 최측근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는 2017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까지 이어졌으며, 임 대표는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 등 핵심 2025-07-01 19:00
배경훈 과기정통부 후보, 병역·재산 의혹 해명…"청문회서 다 밝혀질 것"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세에 직면하고 있다. 병역 부실 복무 의혹과 부모 재산 고지 논란 등이 제기된 가운데, 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관련 사실관계 해명에 나서고 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은 “배 후보자가 부모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아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 2025-07-01 14:43
이공계 대학원생에 월 최대 110만원 지원…하반기 참여 대학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하반기 신규 참여 대학 공모 접수를 오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한 이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석사 과정생에게는 월 80만원, 박사 과정생에게는 월 11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예산은 총 600억원으로 편성됐다. 상반기에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약 두 달간 공모‧평가를 거쳐 29개 대학이 선정 2025-07-01 09:28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 "AI 전담부처 역할할 것…GPU 확충·NPU 지원"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전담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류 차관은 "모두의 AI 실현을 위해 AI 컴퓨팅, 데이터, AI 인재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네트워크도 세계 최고 초고성능･초지능 디지털 인프라로 구축해 전 국민 AI 일상화를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2025-06-30 18:30
이통3사,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 개통 전면 확대… "실물 없이 본인 확인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유통망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휴대전화 개통 절차를 전면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개통 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본인 확인 수단으로 공식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 대부분의 개통 절차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진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방식은 위 2025-06-30 15:55
2024년 전체 방송사업 매출 0.9% 감소…IPTV만 매출 성장 지난해 전체 방송사업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만 매출이 증가했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유료방송, PP 등 365개 방송사업자의 '2024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공표했다. 전체 방송사업매출은 지난 2023년에 비해 0.9% 감소한 18조804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위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지상파DMB사업자(지상파DMB) 모두 줄어들었다. 지상파는 2001억 2025-06-30 14:07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R&D 예산 조정안 처리 후 검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논의 예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 방향 미반영을 이유로 보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우선 안건을 처리한 뒤 추후 조정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취임 후 추가로 검토할 사항은 심의 이후에 살펴볼 예정이다. 먼저 처리해야 할 안건 2025-06-30 13:36
과기정통부, 26년 이용기간 종료 3G·4G 주파수 전부 재할당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오는 2026년 6월과 12월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 370메가헤르츠(㎒) 폭을 기존 이용 중인 통신 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3G·4G(LTE)로 이용 중인 전체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한다. 3G 주파수는 SK텔레콤(SKT)과 KT가 각각 10㎒ 폭을 사용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해당 주파수 전부를 재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4G(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350㎒폭)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전체 대 2025-06-30 12:00
2026년 공휴일 70일…올해보다 2일 많다 2026년 공휴일은 올해보다 2일 늘어난 70일이다. 30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2026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70일이다.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대체공휴일 등 20일을 더해 총 72일이나 3·1절(3월 1일)과 부처님오신날(5월 24일)이 일요일과 겹쳐 2일이 줄었다. 주 5일제를 실시한 기관의 경우의 총 휴일 일수는 118일이며 이는 올해보다 하루가 적다. 주 5일제 기관 기준 3일 이상 연휴는 총 8번이다. 2026년 △2월 14~18일(토·일요일 및 설날 연휴) △2월 28일~3월 2일(토요 2025-06-30 10:47
[속보] 과기부 2차관에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2025-06-29 16:55
AI 도입 10곳 중 7곳…부가통신 총매출 2473조원으로 급성장 부가통신사업자 10곳 중 7곳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가장 많이 활용되던 빅데이터를 제치고 올해 처음으로 AI가 최우선 활용 기술로 떠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자본금 1억원 미만 및 휴‧폐업 사업자를 뺀 5942개사를 모집단으로 삼아 1416곳의 응답을 분석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AI가 ‘최우선 활용 기술’에 올라섰다. AI를 쓰는 비율 2025-06-2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