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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칼럼

  • 근로소득세, 깎을 게 아니라 속도를 정할 때 정부가 지난 13일 '월급방위대'를 띄웠다. 직장인의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는 범부처 태스크포스다.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논의는 벌써 세금 깎기로 쏠리고 있다. '유리지갑'과 '숨은 증세'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각종 공제 확대가 해법으로 거론된다. 근로소득세를 깎아야 월급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과연 그런가. 처방에 앞서 진단부터 따져볼 일이다. 경감론의 근거는 세수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10년 사이 27조원에서 68조원으로 불었다. 하지만 세수가 늘었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금이 그만큼 무거워진 것은 아니다. 일하는 사람이 늘어도, 월급이 올라도 세수는 늘기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수출 1조 달러 이후 한국경제의 대응과제 대한민국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2026년 10월까지의 누적 수출액은 9,3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11월 초 기준 누적 수출액은 9,63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11월 20일 전후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하는 국가가 될 전망으로 대단한 한국경제의 위대한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힘입어 한국경제는 금년에 3.3% 성장하고 1인당 GDP는 4만 3512달러로 4만 달러대에 진입하고 2028년에는 5만 달러대로 올라설 것
    오정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자유시장연구원장
  • AI가 인간을 넘어선다면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 김택환 미래전환정책연구원 원장 # 장면 1. “제 두려움에는 인공지능(AI)의 확산도 있어요. 만약 AI가 곧 나보다 모든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면 인간으로서 나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 스위스 노이에취리허차이퉁(NZZ) 아이렌버거 교수 인터뷰 내용 중 # 장면 2. “AI 보조금 삭감, 노동조합 활동 보장, 비밀유지 계약 금지와 같은 사안에 대해 입법부가 법률 제정할 때까지 새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을 설정한다.” - 텍사스 주지사 지나 이노호사 당선인 지난 몇 년간 세계적으로 AI 광풍이 몰아쳤다. 미국발 LLM의 선두 주자 오픈AI의 챗GPT를 시작으로 구글의 제미나이, 엔트로픽의 클로드뿐만 아니라 중국의 딥시크, 프랑스의 미스트랄 등
    김택환 미래전환정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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