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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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국민에 위기 알린 계엄"…김용현측 "체포 아닌 동정 파악"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건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장기집권을 꾀한 것이 아니라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에게 국정 위기를 알리려는 조치였다고 강조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의원 퇴거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인하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8명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오전부터 2026-11-03 18:13:48
[내일날씨] 일교차 15도 안팎…밤부터 제주도에 비 수요일인 4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제주도에는 밤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4일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별로는 △서울 8도 △인천 9도 △수원 8도 △춘천 3도 △강릉 8도 △청주 7도 △대전 6도 △전주 8도 △광주 8도 △대구 6도 △부산 11도 △울산 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 2026-11-03 17:32:46
"조사자료 폐기 배후는 오세훈"…'한강버스 리베이트' 제보자, 공수처 고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해당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던 전 서울시 감사위원회 직원 A씨 측은 3일 조사 자료 폐기를 지시한 배후로 오 시장을 지목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은닉,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오 시장이 지난해 9월 한강버스 제작업체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보고받고도 내부 조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고발 2026-11-03 17:30:23
이화영, 대북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심 청구…"檢, 대납 프레임 만들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확정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3일 항소심을 맡았던 수원고법에 300쪽 분량의 재심 청구서와 4000쪽의 서증·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서류 제출에 앞서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부지사는 북한에 돈을 보내지도, 보내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면서 "대북 송금은 쌍방울그룹과 북한 외화 벌이 일꾼들 간의 부정한 거래였 2026-11-03 17:21:05
어린 두 딸 태우고 음주·난폭 운전…'사망사고' 30대 엄마, 징역 12년 상고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시속 178㎞까지 과속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의 징역 12년형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1월 4일 오후 9시 19분께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운전하다 2026-11-03 17:14:03
법관대표회의 내달 7일 개최…與 사법독립 침해 논란 속 논의 내용 주목 대법관 재제청 사태 등과 관련해 여당의 사법독립 침해를 비판하는 법관들 의견 표명이 잇따르면서 내달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이는 정기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고 3일 공지했다. 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법관대표회의는 1년에 2차례, 매 2026-11-03 16:39:09
전국 교육감들 "내년 교부금 최소 88.4조 필요…학령인구 반영률 10%로 낮춰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일선 학교의 필수 교육 수요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며 법안과 예산안의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앞세워 교부금을 대폭 깎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7조 원 이상의 교육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최소 88조 4000억 원의 교부금 확보와 함께 ‘내국세 연동제 기반 5% 완충장치’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실 2026-11-03 16:31:10
[로펌라운지] 세종, 한국·러시아 의료기기 시장 진출 워크숍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2일 세종 23층 디타워 세미나실에서 주한 러시아연방 무역대표부와 공동으로 한국·러시아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한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러시아의 의료기기 유통 규제와 한국 제조기업이 러시아 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법률적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세종과 주한 러시아연방 무역대표부가 공동 주최하고, 러시아 미용시술용 제품·화장품·의료제품 수입업자협회(AIKKMP)와 러시아 연방 보건감독청(Roszdravnadzo 2026-11-03 16:21:16
초·중·고 절반 이상 '가짜뉴스' 접했다…교육부, 내년부터 5000학급에 '미디어 문해교육'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허위·조작 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학교 현장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리터러시)’을 대폭 강화한다. 내년부터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문해교육 대상을 전국 5000개 학급으로 대폭 늘리고, 교사가 수업 전 과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완결형 ‘수업 꾸러미(패키지)’와 학생 역량 평가 도구를 개발해 보급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6-11-03 16:14:50
고려대 캠퍼스서 나체로 돌아다닌 20대 男... 현행범 체포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닌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대학가와 산책로에서 나체 상태의 남성이 등장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학생과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내부를 나체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캠퍼스 안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고려대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인 것으로 확인 2026-11-03 16:12:01
중수청, 출범 한 달간 사건 697건 접수…작년 검찰 하루치보다 적어 중대범죄수사청이 지난달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679건의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중수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6일 전국 6개 지방중수청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 사건은 총 679건이었다. 진정이 2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238건), 고발(155건), 탄원(7건)이 뒤를 이었다. 접수 사건 수를 보면 지난해 기준 검찰이 하루 동안 접수한 사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고 2026-11-03 16:03:38
"1인당 특경비 중수청 4분의 3"…법무부, 국회에 공소청 예산 증액 요구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청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추가 편성을 요청했다. 수사 기능 폐지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공소 제기·유지 등의 업무에 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공소청 특활비 24억원과 특경비 118억원의 증액을 요청하는 '공소청 공통경비 설명자료'를 송부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을 보면 공소청(옛 검찰청) 특활비는 기존 32억원에서 전액 삭감됐다. 2026-11-03 15:59:29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 "미래대응기금 30조, 지방교부세로 돌려줘야"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3일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30조원 정도는 지방교부세로 돌려달라는 게 지방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단은 대통령과 기획예산처가 하겠지만, 잘 정리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윤 2026-11-03 15:55:21
'교육전용선' 띄우고 고학년은 거점 합반…'교육혁신선도지역' 43곳 시동 #1. 최북단 서해 접경지인 인천 옹진군은 전체 인구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49%에 달하는 반면,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7%에 불과하다. 바다로 쪼개진 지리적 한계와 학령인구 급감을 돌파하기 위해 옹진군이 꺼내 든 카드는 섬 자체를 특화 캠퍼스로 묶는 ‘5섬 5색 캠퍼스’와 ‘학생 교육전용선’ 도입이다. 학기 중에는 온라인 중심의 사전 배움을 진행하고, 방학 중에는 전용선을 타고 이동해 대학·전문기관과 연계한 현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도서지역 맞춤형 블렌디드 교육을 2026-11-03 15:35:24
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의혹 집중 제기…"허위사실 공표 오세훈 신속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비리·은폐 의혹에 대해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3일 오전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중단과 자료 폐기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단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누가 수사 의뢰를 중단시켰는지, 왜 감사원 감사 청구에서 핵심 의혹이 빠졌는지, 조사 자료에 대한 폐기 지시 2026-11-03 15: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