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특검 헌정질서 훼손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특검 "헌정질서 훼손"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는 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탄핵소추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가 없었

전체 뉴스

  •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특검 헌정질서 훼손
    [오세훈 재판 참관기 2] 848m 장복터널에서 네 차례 통화가 가능했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지켜본 뒤 한 통의 카톡 제보를 받았다. 진해 도시계획 업무를 맡아 장복터널 일대를 잘 안다는 제보자는 법정에서 나온 명태균씨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명씨는 2021년 1월 22일 창원시 진해구 장복터널을 지날 무렵 오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고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명씨의 기억에 따르면 당시 오 시장에게서 네 차례가량 전화가 왔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실시 문제가 논의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보자는 "장복 2026-08-29 14:03:00
  •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특검 헌정질서 훼손
    [오세훈 재판 참관기] 판결을 흔든 것은 명태균의 입이 아니라 김한정의 진술이었다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법정.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언론 보도의 초점은 증인으로 나온 명태균씨에게 쏠렸다. 명씨는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요청했고 비용은 철강회사 김한정 회장이 부담한다고 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여론조사를 의뢰받거나 비용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q 2026-08-29 12:15:43
  •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특검 헌정질서 훼손
    [날씨] 주말 전국 흐리고 곳곳에 비…충청권 최대 80㎜ 토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충청권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최대 80㎜의 많은 비가 예보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계속되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서울·인천·경기 북서부에, 오후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모두 5∼30㎜다. 특히 전북 군산 2026-08-29 08:14:02
  •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특검 헌정질서 훼손
    공소청 출범 한달 전 법무·검찰 수장 공백…'대장동 변호인' 장관설 술렁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동시에 공석이 됐다. 공소청 직제와 초대 수장 인선 등 후속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인사들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면서 검찰 내부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이임식을 끝으로 취임 약 1년 1개월 만에 물러났다. 정 전 장관은 건강 악화와 검찰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를 이유로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대통령은 24 2026-08-29 06:30:00
  •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특검 헌정질서 훼손
    네팔 신속대응팀 "직접 헬기 못 띄워…9명 수색작업 노력할 것" 28일(현지시간) 임상우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단장은 네팔 대규모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해 "내일 이들에 대한 수색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단장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한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연락두절자 9명에 대한 수색은 네팔 군 자산 등이 동원돼 이뤄졌지만, 안타깝게도 계속 수색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두산에너빌리티, 한국남동발전은 총 6대의 헬기를 임차했으나 2026-08-29 06:04:58
  •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특검 헌정질서 훼손
    조희대 대법원장 "靑 재제청 요구, 다음주 공식 입장"…법사위는 불출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오는 3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6시11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2026-08-28 20:34:39
  •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특검 헌정질서 훼손
    검찰, 노웅래 전 의원 상고 포기…'뇌물수수' 무죄 확정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28일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 압수물에서 관련 사건의 증거를 임의제출받는 과정과 요건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흐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2026-08-28 20:10:17
  •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특검 헌정질서 훼손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께 심려끼쳐 국민께 죄송…내주 입장 발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6시11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 2026-08-28 19:15:23
  •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특검 헌정질서 훼손
    [속보]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 확정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 확정 2026-08-28 17:59:30
  •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특검 헌정질서 훼손
    [내일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 강한 비…돌풍·천둥 동반 토요일인 2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서해5도, 강원북부내륙·산지에는 20~60mm,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강원동해안에는 5~40mm, 충청권(대전·세종·충남, 충북)에도 20~60mm의 강우가 예상된다. 그 외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은 전북 30~80mm, 광주·전남 20~60mm, 경상권은 대구·경북 20~60mm, 부산·울산·경남 5~40mm, 제주도는 5~40mm 수준이겠다. 일부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강우가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2026-08-28 17:54:07
  •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특검 헌정질서 훼손
    靑 재제청 요구에 대법원 후속 검토…추천 절차 다시 밟나 대법원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따라 후속 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밟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신 다른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구성된 추천위를 다시 가동할 수 있는지와 새 추천위를 구성해 절차를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 제41조 2026-08-28 17:51:48
  •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특검 헌정질서 훼손
    선관위 특검, 특검보 후보 10명 추천…내달 7일 본격 수사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10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28일 요청했다. 이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0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특검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특검법 2026-08-28 17:37:19
  •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특검 헌정질서 훼손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시대 열린다…사립대는 반발 내년부터 학자금 지원 구간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승부수다. 아울러 대학생들이 기업 현장실습을 통해 '첫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월 230만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새롭게 도입된다. 하지만, 국립대 위주의 혜택에 소외된 사립대학들은 학생 간 차별을 조장한다며 반발했다. 내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 전액 무상…2030년 2026-08-28 17:24:52
  •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특검 헌정질서 훼손
    "지역 인재육성 취지 공감하지만"…사총협, "국립대 무상등록금 차별적 지원" 반발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국립대 전액 무상 등록금' 정책을 두고 사립대학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전액 국가장학금이 특정 설립 유형의 대학에만 집중되는 것은 학생 간 차별을 조장하며 공정하지 못하다며, 정책의 전면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예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설립 유형을 불문하고 균등하게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사총협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전문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고등학교 3 2026-08-28 16:48:58
  •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특검 헌정질서 훼손
    이명현 특검, '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들에 2심서 징역형 구형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민정 중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염보현 소령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들의 허위공 2026-08-28 16:40:56
  •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특검 헌정질서 훼손
    2차 피해 막는다...행안부, 주말 호우 대비 대책회의 개최 주말동안 충청·남부지방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자, 정부가 거제·통영 등에 2차 피해 예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아침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며, 정체전선 영향으로 30일은 충청과 남부지방, 31일은 남부지방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일부 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 2026-08-28 16:30:00
  •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특검 헌정질서 훼손
    [속보] '3명 사망·2명 부상' 천안 대원산업 화재…오후 4시 완진 '3명 사망·2명 부상' 천안 대원산업 화재…오후 4시 완진 2026-08-28 16: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