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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공소 취소 요구·대법원장 압박…법조계 "삼권 분립 위협"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대법원장 퇴진까지 촉구하자 법조계에서 삼권 분립 훼손과 사법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특정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형사 사법 체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두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했다며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 의 2026-03-09 16:20:29
정성호 법무부장관,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교수 임명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최 신임 이사장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추천됐다. 최 신임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2026-03-09 16:15:38
[로펌라운지] 광장 리앤고 안성탁 변리사,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회장에 재선출 법무법인 광장은 9일 출범한 특허법인 광장 리앤고의 안성탁 파트너 변리사가 지난 2월 26일 개최된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됐다고 밝혔다. AIPPI Korea는 1897년에 설립되어 현재 110개국 9,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인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의 한국 지부다. 협회는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 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새로운 지식재산(IP) 쟁점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세계지식재산 2026-03-09 16:08:03
심우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재판 불출석..."다음 기일 출석"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9일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임 전 과장과 심 전 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6일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 2026-03-09 15:55:50
[속보] 공정위, 4개 정유사 담합 혐의 포착...현장조사 공정위, 4개 정유사 담합 혐의 포착...현장조사 2026-03-09 15:34:12
[부고] 추문갑 씨(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장인상 ▲박영기씨 별세, 길병(우진플라임 이사)·미진·미영씨 부친상, 추문갑(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박성락(명성공업 상무)씨 장인상= 9일, 진주시민장례식장 특101호, 발인 11일 오전 8시, 장지 경남 하동 옥종 선산. ☎ 055-762-4444 2026-03-09 15:26:02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신상 공개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소영씨(20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오후 이 사건 피의자인 김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김씨 신상은 내달 7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김소영씨는 경찰 조사에 2026-03-09 15:12:42
[로펌라운지] LKB평산, 금융법센터 출범…은행·증권·보험 분야 통합 대응 법무법인(유) LKB평산은 각종 금융 분쟁에 따른 법률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융법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법센터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분야의 모든 법적 문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전담 조직이다. 금융에 관한 전문성과 오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협력하는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초기 위험 발생 단계부터 분쟁 조정을 거쳐 최종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센터장 전현정 대표변호사(사법연 2026-03-09 14:54:13
[속보]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20세 김소영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20세 김소영 2026-03-09 14:06:16
교육부, 전국 1141개교 'AI 중점학교' 지정…인공지능 교육 확대 교육부가 초·중·고교에서 인공지능(AI)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국 1141개 학교를 ‘AI 중점학교’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총 1141개교를 ‘AI 중점학교’로 선정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 모델로 추진된다. 선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530곳, 중학교 279곳, 고등학교 319곳, 특수학교 13곳이다. 전국 17개 2026-03-09 13:49:29
광주 초월읍 가구 공장서 화재…"주민 이동"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한 가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9일 광주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후 13:16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의 한 가구 공장 화재 발생했다"며 "인근 주민은 사고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시고, 차량은 우회하라"고 당부했다. 2026-03-09 13:45:17
경찰 수사에 법률 조력…유왕현 변호사,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유왕현 변호사(법무법인 대겸)가 경찰 협력 활동 공로로 최근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제고와 국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사민원상담센터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유 변호사에게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이 수여됐다. 수사민원상담센터는 경찰서를 찾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가 참여해 조언을 제공하는 제도다. 경찰이 설명하기 어 2026-03-09 13:37:10
<오늘의 부고> ▲임성택씨(전 전주시 부시장) 별세, 채욱(지에이치파트너즈 대표)·채준·채범씨(삼성생명) 부친상, 최인영·구수진·이현진씨 시부상=8일, 전주고려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0일 오전 9시, 장지 효자추모관. ☎ 063-242-9944 ▲정상식씨 별세, 원익씨(JTV전주방송 기자·전북기자협회장) 부친상=9일, 김제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7시 30분. ☎ 063-548-4700 2026-03-09 13:00:19
<오늘의 인사> ◇더트래커 ▷편집국장 문지현 ◇텔레픽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도균 ◇매일일보 ▷국장석 정책사회담당 에디터 이창희 ◇중앙이코노미뉴스 ▷편집국장 선상원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공공의료과장 백형기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장 성윤호 ◇외교부 ▷중남미국장 최준호 ▷국제기구·원자력국장 최원석 ▷국제경제국장 류호권 ▷중남미국 심의관 김건화 2026-03-09 12:56:32
[속보] 정부, 강호동 농협회장 등 '횡령·금품수수' 수사의뢰 정부, 강호동 농협회장 등 '횡령·금품수수' 수사의뢰 2026-03-09 1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