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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핫스폿] AI·핀테크 리스크 잡는다…태평양, 정보보호 전략팀 신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정보보호는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지난달 초 미래금융전략센터 내에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을 신설했다. 사이버 보안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법률과 기술을 아우르는 자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결정이다.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은 법률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가 함께하는 융합형 조직이다. 팀장인 윤주호 변호사는 AI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김남수 전문위원(부팀장)은 20년 이상의 IT·보안 실 2025-07-06 14:05:21
尹 전방위 2차 조사…이번 주 추가 조사·구속영장 갈림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소환조사에서 14시간 30여 분간 조사를 받고 5일 밤 늦게 귀가했다. 특검은 핵심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추가 소환조사 필요성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별다른 발언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오후 11시 54분 청사를 빠져나올 때까지 머문 시간은 약 14시간 50분, 실제 조사시간은 약 8시간 30분이었다.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5 2025-07-06 13:57:21
<오늘의 부고> ▲ 김채진씨 별세, 이중훈씨(전 청주시 상당구청장) 배우자상 = 5일,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8일 오전 6시, 장지 청주 목련공원. ☎ 043-269-7211 ▲ 전임순씨 별세, 이송재씨(화성서부경찰서 팔탄파출소장) 장모상 = 6일, 광명 중앙대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8일 오전 6시. ☎ 1811-7800 ▲ 박병수씨 별세, 태선·태용(전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정애·미라·미정씨(회사원) 부친상, 주종국씨(연합뉴스 국제경제부 선임기자) 장인상 = 6일, 여수장례식장 3층 5호실, 발인 8일 오전 9시, ☎ 061 2025-07-06 13:54:06
<오늘의 인사> ◇ 연합뉴스TV △ 부국장 승진 ▷ 디지털센터장 김가희 △부장 승진 ▷ 사회부장 이경희 ▷ 스포츠문화부 박지은 △ 부장대우 승진▷ 신사업추진단 이선봉 ▷ 미디어사업부장 이재석 ▷ 방송기술부 김정규 ▷ 방송기술부 민상기 △ 차장 승진 ▷ 전략기획부 이환희 ▷ 인사총무부 고원배 ▷ 재무회계부 김명옥 ▷정치부 성승환 ▷ 정치부 이승국 ▷ 사회부 팽재용 ▷ 전국부 정지훈 △차장대우 승진 ▷ 미디어사업부 이미혜 ▷ 방송기술부 디지털혁신팀 김대웅 ▷ 인사총무부 김혜윤 ▷ 보도국 기상재난보도팀장 김동혁 2025-07-06 13:45:31
[로펌라운지] 화우공익재단, '홈리스 주거복지 정책 개선방안' 공익세미나 성료 (재)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지난 2일 '쪽방촌을 중심으로 본 홈리스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7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화우가 후원하고 (재)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2019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법제 모색’ 제9회 화우공익세미나 이후,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쪽방촌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박상훈 법무 2025-07-06 11:01:18
대법, 캐피탈사 대여금 소송에서 최종 원고 패소 판결..."표현대리책임 인정 안돼" 대출모집법인 직원이 고객 명의로 서류를 위조해 캐피탈사로부터 이중 대출을 받자 캐피탈사가 해당 고객에게 대여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캐피탈사 A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사는 대출모집법인 B사에 대출모집 업무를 위탁하고 있었다. B사 직원들은 A사가 자신들을 통해 신청되는 대출은 서류심사만으로 실행하는 점과 선행 대출을 받더 2025-07-06 10:55:17
[로펌라운지] 지평, '경영권분쟁·주주관여 대응센터' 확대 개편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최근 상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의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를 '경영권분쟁ㆍ주주관여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권 강화와 이사 책임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은 △행동주의 주주 및 소액주주의 주주제안 및 주주관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정관 및 이사회 규정 정비 △이사회의 의사결정 절차 및 사유에 대한 충분한 기록 확보와 문서화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재점검 △내부통제제 2025-07-06 09:54:19
올해 수능 11월 13일…"킬러문항 빼고 적정 변별력 확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13일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6일 공고했다. 이번 수능은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되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평가원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되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와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2025-07-06 09:51:48
자치경찰제 시행 4년…실효성 논란 속 제도 개선 논의 재점화 자치경찰제가 시행 4년을 맞았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평가가 여전하다. 현장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고, 지휘체계 혼선도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 일상 치안과 관련한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경찰 조직은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를 받는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산하 수사경찰, 기존 국가경찰로 구분됐다. 2025-07-06 09:43:50
尹, 오후 6시34분 조사 종료…특검 "조서 열람 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 34분 조사를 종료했고, 현재 조서 열람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9시 4분부터 시작돼 낮 12시 5분 중단됐고, 오후 1시 7분부터 재개돼 약 5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오전에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오후에는 나머 2025-07-05 19:00:32
이진숙 경찰 출석 "법카 유용 안 해…정치적 목적 있는 수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5일 오후 4시쯤 대전 유성경찰서에 출석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고, 자신 있게 자료도 공개했다”며 “그런 점에서 후회가 크다&rdq 2025-07-05 17:36:10
尹, 오후 조사 돌입…체포영장 방해 마치고 나머지 혐의 신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오후 1시 7분 재개했다. 오전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특검팀은 “체포 방해 관련 조사는 오전에 마무리됐으며, 오후부터는 다른 혐의들에 대한 조사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수사의 특성상 오후 조사 항목의 정확한 순서나 세부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rdq 2025-07-05 13:33:53
尹 2차 조사 오전분 마무리…체포영장 저지 의혹 중심 신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 오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날 “낮 12시 5분 중식을 위해 조사를 중단했다”며 “오후 1시 7분부터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전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사는 오전 9시 4분부터 약 3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2025-07-05 12:32:32
尹 2차 조사 시작…특검, 체포저지 의혹부터 신문 착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대면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체포저지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한 바로는 순조롭게 신문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사에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를 중심으로 김정구·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경찰청 2025-07-05 10:53:45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이응근 전 대표 소환…"우크라 재건 포럼 주가 부양 악용 정황 조사"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활용한 주가 부양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4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약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조서 열람 등을 포함한 조사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 2025-07-05 10: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