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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권위, '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달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해 인권위원 5명이 발의한 것으로, 내란죄 피의자들의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권고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시민단체들과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전원위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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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28일까지 의견 청취행정안전부는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10일부터 공개한다.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소유자와 전세권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나 서울시 이택스에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된다.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정한다. 이를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은 행안부 기준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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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율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향후 전망과 리스크'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글로벌 리스크 컨설팅 기업은 Control Risks(컨트롤 리스크)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향후 전망과 리스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율촌의 Lecture Hall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이 되는 시점에 진행된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추진됐고 앞으로 진행이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한 법률 이슈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
- 2025-02-10
- 1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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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취소 청구 20일 심문…尹측 "수사권 없는 기관의 구속기소"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 판단할 심사를 오는 20일 열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20일은 당초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힌 날인데 같은 날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
- 2025-02-10
- 18: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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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아침까지 추위 지속… 낮부터 풀려화요일인 11일은 오전까지 체감온도가 낮아 춥겠으나, 낮에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크게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1일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온화한 바람이 유입돼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 서울 낮 기온이 예년보다 3도가량 높은 6도까지 오르겠고, 강릉 8도, 전주·대구 9도, 제주도는 11도까지 치솟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2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춘천 -13도
- 2025-02-10
- 1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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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63명 중 62명 구속 "중대한 범죄 행위"10일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재판을 받을 63명의 피의자 중 62명이 구속기소 됐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동원 차장검사)은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과 관련해 피의자 63명 중 A씨를 포함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 혐의가 적시됐다. A씨를 포함한 49명을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 2025-02-10
- 17: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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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장기근무' 지역필수의사제 공모…수당·주거혜택 등 지원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4곳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란 소아과 등 이른바 '필수과' 의사가 지역에 살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정부는 수당을, 지자체는 주거 혜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우선 도입 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중보건장학의제도나 공공임상교수제 등 기존 사업과도 연계하고 재정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예산 14억원가량을 투입해
- 2025-02-10
- 17: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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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뷰] 이재명 국회연설, 실효성 없는 구호만 남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나열하며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려 했지만, 실질적인 대안은 전무했다. 그는 '공정성장'과 '먹사니즘', '잘사니즘'과 같은 신조어를 내세우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듯했으나, 한낱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았다. 더욱이 그는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듯한 태도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30조 원 편성을 요구했
- 2025-02-10
- 17: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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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가능성 차단 결정 필요" Vs "재판 각하" 촉구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국회 측과 최 대행 측이 격돌했다. 국회 측은 정부·여당이 최근 헌재 결정 불복 시사 발언을 언급하며 "불복 가능성을 차단할 결정이 필요하다"며 헌재에 결단을 요구했고 최 대행 측은 "최 대행이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 각하를 촉구했다.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
- 2025-02-10
- 16: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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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온산공단 유류탱크 폭발…2명 사상10일 울산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유류 저장탱크 폭발·화재 사고로 사상자 2명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불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30대 근로자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1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들은 탱크 내부에 보관 중인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탱크 상부에 올라가 작업 중이었던 것
- 2025-02-10
- 16: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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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주사 비급여 진료비 3103억원…5년 새 5배 껑충2023년 독감 치료주사에 들어간 진료비가 5년 전보다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그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에서 독감 진료한 건수는 865만건으로 1년 전(195만건) 대비 4.4배에 달했다. 앞서 코로나19 유행 시기 독감 발생은 크게 감소하면서 2018년 한 해 833만건이었던 독감 진료 건수는 2019년 499만건, 2020년 195만건, 2021년 3만건까지 감소했다. 이후 2022년 195만건, 2023년 865
- 2025-02-10
- 15: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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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억 코인 은닉' 김남국에게 1심 무죄 선고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자산(코인)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김 전 의원이 받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없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어 &
- 2025-02-10
- 15: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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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지나(신한카드 홍보팀 차장)씨 부친상▲이인식씨 별세, 유현정씨 남편상, 지운(아시아나항공 국제금융팀장)·지나(신한카드 홍보팀 차장)씨 부친상, 정준수씨 장인상 = 10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 30분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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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신명희(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부 수석위원)씨 부친상▲신정수씨 별세, 신경진·호준·명희(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부 수석위원)씨 부친상 = 10일, 김천제일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2일. 054-433-9444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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