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법률 조력…유왕현 변호사,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법률 상담' 수사민원상담센터 활동 공로 표창

"초기 수사 단계서 변호사 역할 더 중요해져"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25일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제고와 국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앞줄 왼쪽 세 번째 유왕현 변호사 [사진=서울변회]

유왕현 변호사(법무법인 대겸)가 경찰 협력 활동 공로로 최근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제고와 국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사민원상담센터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유 변호사에게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이 수여됐다.

수사민원상담센터는 경찰서를 찾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가 참여해 조언을 제공하는 제도다. 경찰이 설명하기 어려운 법률 문제에 대해 변호사가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국민의 권리 보호를 돕는 역할을 한다.

유 변호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며 활동을 이어 왔다. 그는 "경찰관들이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린 부분을 높게 평가해 감사장을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사민원상담센터 활동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담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유 변호사는 "비공상(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크게 다친 경찰관이 수술비 배상 문제를 상담하러 온 적이 있었다"며 "경찰도 공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면 결국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느꼈다"고 말했다.

최근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단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법률 조력 필요성도 높아졌다. 유 변호사는 "경찰 수사 기록과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높아진 만큼 초기 수사 단계에서 증거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소통하며 법률 의견을 제시해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변호사는 경찰 협력 활동 공로로 지난해 10월 경찰의 날을 맞아 서울강남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