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한 윤석열·이상민·김용현 증언거부...'증인 선서 거부' 李 과태료 50만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언을 대부분 거부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도 거부한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재판 시작부터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재판부와 신경전을 벌 2025-11-19 16:26
패스트트랙 충돌 6년 7개월 만에 1심…나경원·황교안 등 내일 선고 2019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사건 발생 후 6년 7개월 만에 내려진다.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형사재판으로 다뤄온 대표적 사건인 만큼 선고 결과가 향후 국회 관행과 입법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판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2025-11-19 16:14
김건희 오빠 김진우 영장심사, 2시간 40분 만에 종료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19일 2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0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12시 50시께 종료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2025-11-19 15:19
[로펌라운지] 정부, 론스타 ISDS 승소...태평양 "국가적 손실 완전히 방어한 쾌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ICSID 취소 신청에서 전부승소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지난 13년간 법률자문단으로서 정부를 대리해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 국가적 손실을 완전히 방어한 쾌거"라고 19일 밝혔다. 태평양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을 한 이후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와 공동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전 과정 2025-11-19 13:28
[서초 프리뷰] 론스타 승소율 '3%', 누가 어떻게 해냈을까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중재(ISDS) 취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2022년 한국이 2억1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지만, 이번에 이 판정이 뒤집혔다. 전 세계 ISDS 사건에서 ‘취소’가 인정되는 비율이 약 3%라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결과다. 그 좁은 문을 한국이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을 뒤집은 게 아니라, 판정문 속에 숨어 있던 ‘설명되지 않은 틈’과 ‘논리적 단절’을 정확히 찾아냈기 때문이었다. 왜 '3%'밖에 안 뒤집 2025-11-19 11:48
법원, 김건희 공판 '일부 중계' 허용…서증조사 중계는 불허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대해 일부 중계를 허용했다. 특검 측이 요청한 서증(문서증거)조사 중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에서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했다. 오전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제공받은 제20대 대선 여론조사 등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특검법 제10조 4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 2025-11-19 11:36
경호처 관계자 "尹, '중화기 노출시켜 공수처와 경찰에 압박해야 한다'고 말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위력순찰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9차 공판에서 김모 전 대통령경호처 정보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은 재판에서 지난 1월 11일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급 이상 인사들을 대상으로 오찬을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오찬 2025-11-18 18:14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이영주, 46년만에 재심 무죄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영주 씨가 재심을 통해 4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3일 이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 1979년 10월 경찰에 체포된 이 씨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다가 남민전 활동 혐의로 기소돼 1980년 5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돼 그해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 2025-11-17 20:25
노상원 전 사령관, 정보사 요원 정보수령·금품수수 혐의 내달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의 1심 선고가 내달 15일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에서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진급 청탁 명목으로 현직 군인에게 받은 2390만원의 금품은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은 몰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전직 2025-11-17 17:52
한덕수 재판에 출석한 추경호 '증언거부'..."구속영장 청구된 상황"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17일 추 전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취했다. 재판 시작에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재판관님, 저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일체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7 17:22
최상목 "계엄 만류에 尹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해"...추경호 증언거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출석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17일 최 전 부총리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선포 전 행적에 대해 "아는 후배와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는 2025-11-17 16:17
'채상병 수사방해' 의혹…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영장심사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방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17일 법원에서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어 송 전 부장검사 심문은 당초 예정됐던 오전 11시보다 늦어진 낮 12시 35분께 시작됐다. 두 사람 모두 취재진을 피해 각각 오전 9시 27분, 오전 10시 37분쯤 법정으로 들어갔다. 순직해병 특검에 따르면 김 전 2025-11-17 12:56
법원, 국감 날 미승인 해외출장 강행한 언론진흥재단 직원 '정직징계 정당' 판결 법원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출석 당일 미승인 해외출장을 강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팀장급 직원의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3년 9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감을 앞두고 표완수 당시 재단 이사장과 정권현 당시 정부광고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확정된 국감 날 2025-11-16 11:43
"아파트단지 주차장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안 돼"…대법원 판결 이유는? 대법원이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 2025-11-15 19:47
"尹,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아작난다 느끼게 위력 순찰" 법정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에서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전 경호처 부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인 지난 1월 11일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과 오 2025-11-14 19:28
대법원,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절차 착수…후보 천거 18일 시작 대법원이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노 대법관은 내년 3월 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8일부터 28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대법관 제청 대상자는 만 45세 이상이고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면 해당될 수 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17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뒤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2025-11-14 16:50
노만석 "검찰청 폐지에 몰두 답답…징계 논의 멈춰달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퇴임식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퇴 압박이 이어졌지만, 이날 퇴임사에서는 해당 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조직을 향한 당부에 집중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 짓는 핵심 표징인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무게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소통하지 못했다"며 "선배로서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진수 법무부 2025-11-14 12:21
뉴진스 5명 전원 항소 포기…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확정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전원이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섯 멤버는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 전원과 소속사 어도어간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 2025-11-14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