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처제의 신용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 가맹점에서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는 방식)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형을 면제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36)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은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는 가맹점·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에 곧바로 친족간 처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 관련 변수가 이번 주에 정리돼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한 달 넘게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며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 헌재가 사건 자체의 법리적 쟁점이 아닌 다른 사정들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먼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 다른 사건들의 선고 순서에 대해 고민했을 가능성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늦어지자 "지금 헌법재판소가 보여주는 행태는 최악"이라며 "다 쫓아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파면하지 않은 건 헌재의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노 변호사는 28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정치권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 통상 이러지는 않는다"며 "법조, 헌재, 법원 등은 예측 가능성 있고 예측 가능성을 제일 잘 구현하는 곳이 법원이라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2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또다시 한 주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평의를 열고 한 시간가량 토론했으나 아직 선고일과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결국 4월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 선고 2~3일 전에는 선고일을 당사자 등에게 고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1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예정됐던 정 회장의 선고기일을 일주일 뒤인 다음 달 4일로 연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용역대금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절차 없이 성남 R&D가 차명주주를 내세워 설립한 법인에 거액의 토목공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4·2 재보궐선거 이후 3∼4일이나 14∼16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전에는 선고기일이 지정될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17일은 이들의 퇴임 바로 전날이라 무리이고, 목요일인 10일에는 일반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헌재 일반선고는 주로 목요일에 이뤄졌고, 역시 목요일인 전날 이미 한 차례 정기선고가 있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서울고법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28일 대법원에 접수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부가 지난 2달간 신규 사건 배당 중지였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은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

지난 22대 총선에서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유튜브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내렸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작년 2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인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의 여론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28일 최종 기각됐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1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되기 전인 지난 2022년 10월 14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열린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1일과 24일에 이어 세 번 연속 출석하지 않자,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증인 신문이 예정된 이 대표는 증인 불출석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노모를 살해한 딸에게 2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을 거론하며 "했으면 안 될 행위를 욱하는 마음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을 비춰보면 1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정씨는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로부터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가 역대 최장 심리 기록을 세우면서도 아직까지 선고일을 잡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4월에 선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여러 건의 헌법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원의 과징금 일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을 했다며 과징금 608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호반건설은 2013~2015년 공공택지 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차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2차 공판 시작 전 검찰은 비공개 재판 신청의 사유와 범위를 밝혔고, 이를 두고 변호인단과 설전이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검찰 측은 "국가의 안전 보장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 재판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27일 오전 10시 헌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2021헌바219)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택시운수 종사자나 화물운전 종사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경남 진주에서 지난 2012년부터 택시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