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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발언 의혹 법정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에 대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막기 위해 무기 사용이 논의됐다는 내용으로, 내란 혐의 재판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공판을 열고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김 전 본부장은 당시 경 2025-10-10 15:27
尹 두 번째 공판 불출석…특검 "보석 기각되자 선택적 출석" 비판 내란 혐의 관련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별건 재판의 두 번째 공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불출석 사유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향후 궐석 재판(피고인 없이 진행)을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건강상 사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 출정)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2025-10-10 11:27
'서산개척단 사건' 60년 만에 국가배상…법원 "국가기관이 주도한 인권침해" 1960년대 초 정부가 부랑인 등을 강제로 수용했던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60여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118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산개척단 피해자 및 유족 112명을 대리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총 11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피해자별로 입소 기간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1일당 15만~20만원 수준으로 산정 2025-10-10 10:11
법원, '김현정 뉴스쇼' 방통위 제재 위법 판단..."처분 사유 없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CBS에 내린 제재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해 2월 2일 방송에서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뤘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2025-10-09 12:03
법원 1~2심 장기미제 최근 5년간 6배 증가...송석준 "사실심 충실화 해야" 사실심인 법원 1심과 2심의 장기미제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장기미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최근 6년간 (2020~2025 년 6월 말)민사와 형사 가릴 것 없이 1 심(지방법원)과 2심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5년을 초과하는 장기미제 사건이 최대 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제는 소송 유형에 따라 다른데, 민사사건 1심은 2년 6개월, 2심은 1년 6개월 2025-10-09 11:35
법원, '경찰관 폭행' 권영국 정의당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정의당 대표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 2025-10-09 08:55
스마트폰 기술·인력 빼내 해외기업 이직…1심 "징역 2년 6개월" 국내 중소기업 임원이 스마트폰 관련 첨단 기술과 핵심 인력을 중국 회사에 통째로 넘긴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중소기업 영업이사 출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제안을 받아 핵심 인력을 섭외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한 이 회사 팀장 출신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범행에 가담한 이 회사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1 2025-10-06 10:27
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 인정 대법원이 미국법인 보유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지급 사건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기술이 사용됐다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30여 년간 유지돼 온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향후 기업들의 조세 부담과 실무 대응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뒤 이를 근거로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 종전 판례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 2025-10-05 08:00
신동아건설 회생계획 최단기 인가…동인 "거래 안전·고용 지켜" 법원이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법정관리 신청 7개월여 만이다. 신동아건설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인은 회생절차 인가를 최단기간에 이끌어냈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8월 29일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계획을 인가했다. 신동아건설은 부동산 경기 악화, 자금난, 미분양 등이 겹쳐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동아건설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조건을 구비했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 2025-10-04 14:00
이진숙 체포적부심사 4일 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오는 4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위원장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심사한다. 이날이 휴일인 만큼 심사는 당직 법관이 맡는다. 결론은 24시간 이내 나 2025-10-04 11:01
정보공개센터,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개 판결 또 이끌어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 이로써 어느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가 두 차례 연속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공개해도 고용노동부가 주장한대로 수 2025-10-04 08:00
[코리아리처치] 조희대 사퇴 여론 찬성이 반대 앞서…오차범위 밖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찬성이 반대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47%를 나타냈다. 반면 반대 의견은 39%를 보여 오차범위 밖이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동의하지 않는다(54%)'가 '동 2025-10-03 20:28
"계엄 다시 선포하면 된다"…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 법정 증언 나와 지난해 12월 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계엄은 다시 선포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성하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대령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박 대령은 당시 합참 상황을 보고한 한 중령이 2025-10-02 19:56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도 '무혐의' 2018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결국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였던 송철호 전 시 2025-10-02 16:58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법원, '구속 유지' 판단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돼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7월 특검팀 요청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구속됐다. 이어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 2025-10-02 13:59
윤석열, 내란 재판 첫 중계에도 불출석…13회째 법정 비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의 첫 중계가 허가된 2일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전날 재판의 촬영·중계를 허가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다시 구속된 뒤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까지 13회 연속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시작부터 증인 신문까지만 중계가 이뤄진다. 법원이 자체 카메라 2025-10-02 11:28
한동훈 전 대표, 또 증인신문 불출석…특검 "한 번 더 소환"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법원에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차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한 번 더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해 소환을 다시 시도해주시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출석할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팀 2025-10-02 11:15
권성동 의원·한학자 총재 구속적부심 기각…"증거인멸 우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비춰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이날 심문에서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단서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의 진술이 신빙 2025-10-02 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