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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 은폐' 방첩사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종합특검 수사 제동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방첩사령관 지휘부가 구속을 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 전 사령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연철 전 해병 2026-08-13 08:38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8000만원 배상"…대법서 최종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빠른 시일 내 사과와 보상해 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민문식씨의 자녀 등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씨는 1942년 2월부터 7월까지 일 2026-08-12 11:42
대법,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원 취소 소송서 서울시 패소 확정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으로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421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효창공원앞역부터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의 공원인 경 2026-08-12 11:36
삼성증권 '유령주식' 18억 배상 확정…대법 "사용자책임" 지난 2018년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18억6600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 담당 직원들의 과실에 대해서도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연금과 삼성증권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기존에 인정된 손 2026-08-12 11:18
'채상병 격노설 은폐 관여' 황유성·문연철, 영장심사 출석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대통령실 격노설 은폐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영장심사를 받는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 대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는 같은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린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령과 황 전 사령관은 채상병 2026-08-12 09:57
'노상원 비화폰 전달' 김용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운 특검 참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1일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각 2026-08-11 17:14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北 상대 손배소 선고 다음 달로 연기 통일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통일부 요청에 따라 12일 예정됐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내달 16일로 연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 있는 사례고, 판결 이후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 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 2026-08-11 14:08
'명의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상고 취하…징역 3년 확정 대리점 명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80억원가량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같은 달 2일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은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결과에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며 일주일 뒤인 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회장이 상고를 취하했고,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형량이 2026-08-10 16:43
김건희, '로저비비에 가방 의혹' 김기현 부부 재판서 "범죄 연상시키지 말라"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은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다만 이런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됐고, 어떤 경로로 받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김 여사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질문에 "범죄를 연상시키지 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애초 지난달 13일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 2026-08-10 13:46
中 회사에 SK하이닉스 영업비밀 유출…前직원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자회사의 이직 제안을 받고 SK하이닉스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다가 2022년 회사의 CIS(COM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2026-08-09 15:19
法, '출국금지 연장 취소 소송' 전한길 패소 판결…"수사 상당한 차질"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영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씨는 이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 비자금 1조원을 싱가포르에 숨겼다는 내용의 허위 발언을 하고, 이 대표에 대해서는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 2026-08-09 13:39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액 1조원 지급하나…재상고 17일까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 만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양측의 재상고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로 기한이 연장된다. 이에 17일까지 재상고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기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제출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2026-08-09 10:45
尹 식사·영화비 공개 판결 뒤집힌 이유…'기록관 이관'에 소송 실익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1·2심의 공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정보 자체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실익이 남아 있는지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6월 24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2026-08-07 16:57
'민생사건 재판부' 서민 해결사 되나...전세사기·임대차분쟁 평균 3개월내 해결 전세사기와 임대차 분쟁 등 서민 삶과 직결된 민생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재판부가 평균 3개월 만에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4곳)과 창원지법(1곳)에 시범 도입한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운영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적시처리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건물 인도 등 생활밀착형 분쟁을 빠르게 해결해 서민의 법적 고통을 덜어주고자 신설된 재판부다. 분석 결과, 적시처리부의 사건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91일에 불과했다 2026-08-07 16:06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지휘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최상급 지휘관으로서 대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검)은 결심공판에 2026-08-07 11:35
법원 휴정기 종료...내주부터 '3대 특검·종합특검' 주요 재판 속도 전국 각급 법원의 하계 휴정기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계엄 사태, 채 상병 순직 사건 등을 다루는 특검 재판들이 대거 재개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대다수 법원은 지난달 27일부터 7일까지 2주간, 서울고법은 오는 14일까지 3주간 휴정기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대다수 법원들에서 재판이 재개되는데, 우선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건 중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 2026-08-06 16:53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항소심 21일 시작...1심서 시장직 상실형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이 결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오 시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같은 날 동시에 재판을 받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 2026-08-06 15:01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송영길 전 보좌관 징역형 확정 대법원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전 보좌관에게 내려진 징역형 원심을 확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수 씨에게 총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2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씨가 지난 2020년 경선 관련 여론조사비 9240만원을 송 후보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 이른바 '친문 게이트'등 해당 사건에 2026-08-06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