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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의 리걸마인드] 李대통령 연수원 18기 동기들 주목...'친명' 인연 관심 법조계에서 사법연수원 18기 인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986년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한 뒤 1989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연수원 18기는 법조계 고참급으로 분류된다. 18기는 민주화운동이 정점에 달한 1987년 3월 297명이 입소해 2년간 동고동락했다. 이들은 약 50명씩 6개 반으로 나눠 교육받았다. 수료생은 293명이다. 80명이 판사, 68명이 검사로 임관했고 145명은 변호사 등으로 사회에 진출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사법시험 2025-06-22 16:53
김복형 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이사회 참석...23일 출국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23일부터 2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이사회 및 태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22일 헌법재판소는 회의 참석을 위해 김 재판관이 23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번 AACC 이사회에서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장들과 교류하고, AACC 의장직 이전 및 신규 회원기관 가입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다. 또한 김 재판관은 태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에서 '인권 보호에 있어 헌법재판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2025-06-22 16:01
전세보증금 부풀려 대출 허위계약...대법 "HUG 보증책임 없다"(종합) 대법원이 실제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이 적힌 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허위계약에 해당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7년 8월 신한은행은 전세보증금이 2억6400만원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 A씨에게 2억1000만원의 2025-06-22 15:39
법조계 주목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18기 동기들...'친명' 인연 관심 지난 4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국정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인맥이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86년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한 뒤 1989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연수원 18기는 법조계 고참급으로 분류된다. 18기는 민주화운동이 정점에 달한 1987년 3월 297명이 입소해 2년간 매일 낮부터 밤까지 연수원에서 함께 생활하며 동고동락했다. 이들은 약 50명씩 6개 반으로 나눠 2025-06-22 15:22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이번 주 결론...서부지법 尹 구속영장 검토 할 듯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결론 낼 방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측은 현재 체포영장 신청 등을 두고 조은석 내란 특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주내에 체포 영장을 신청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 여부는 조 특검이 결정하게 된다. 아직 경찰 사건이 전부 이첩되지는 않았지만,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적을 개시 2025-06-22 11:48
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법원서 강제인가 검토 신선식품 새벽배송 기업인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20일 불발됐다. 회생계획안이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관련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의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이,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앞서 티몬이 법원에 2025-06-20 17:52
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 허가 결정 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해 20일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으며, 매각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쳐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M&A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속 영업을 통한 임직원의 고용 보장과 협력업체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인가 전 M&A를 통해 외부자금 유입을 추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의 순자산과 청 2025-06-20 16:11
내란 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추가 기소…23일 구속 여부 심문 ‘내란 음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는 23일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고인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오는 26일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25-06-20 15:28
내란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중앙지법 형사34부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이 처음으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비롯해 관련 사건은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해왔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돼 왔다. 법원 관계자는 "각 사건의 내용 2025-06-20 14:24
[서초 프리뷰] 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친권 박탈'…검사의 청구 의무화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돼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법적 분리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강제력 있게 시행하기 위한 장치를 담고 있다. 왜 개정됐나…“친권 유지한 채 접근 막지 못한 현실 반영” 그간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부모나 법적 후견인일 경우, 친권 박탈 등의 조치가 즉각 이뤄지지 않아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특히 아 2025-06-20 11:25
'불법 촬영' 황의조 항소심 진행...피해자, 엄벌 요청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재판부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황씨 측도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불복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황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2025-06-19 17:29
법원, '라임 술접대' 나의엽 전 검사 파기환송심 유죄...벌금 1000만원 선고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의엽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주현 변호사(30기)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나씨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2025-06-19 17:00
법원 '외교 신뢰 훼손 우려'…론스타 판정문 비공개 유지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비공개한 판정문 내용을 공개하라고 제기된 소송이 항소심에서 각하됐다.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던 원고 측은 본안 심리조차 받지 못하고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9일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 자체를 종결하는 판단이다. 재판부 2025-06-19 16:34
서부지법, '난동사태' 회복...파손 서예 작품 교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 1월 '난동사태'가 벌어졌던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사태 회복을 선언했다. 천 처장은 19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통합관제센터 개소식과 서부지법 사태 당시 파손됐던 법원 1층 서예 작품을 교체·공개하는 제막식에 참석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공식적으로 피해 회복을 선언하는 의미가 담겼으며, 이 자리에서 천 처장은 법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제막식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 시위대에 의해 파괴된 법원 청사 통합관제센터와 2025-06-19 13:58
'마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첫 재판 15분만에 종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과 며느리의 첫 재판이 18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아들 이모씨 등 3명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의원 아들 부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혐의에 대한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아 첫 재판이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씨와 공범인 중학교 동창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 배우자 임씨와 군대 선임 2025-06-18 15:55
[서초 프리뷰] 착오로 다른 마약 투약…"불능미수도 재활명령 가능" 투약하려던 마약과 다른 종류의 마약을 착오로 투약한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상 재활교육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단순한 형사처벌 여부를 넘어서, 실제 투약 여부 및 중독 가능성에 따라 재활 명령의 실효성을 중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투약 고의 있었고, 결과도 발생”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 2025-06-18 09:33
文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울산으로 이송" 요청 기각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관할 법원을 울산지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예정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관할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울산지법, 이 전 의원 측은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각각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범행은 2025-06-17 15:36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7월 1일 시작…첫 준비기일 지정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첫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로, 공개로 진행되나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변론준비절차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돼 진행한다. 앞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조 청장이 경 2025-06-17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