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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측근 이성재, 항소심서 혐의 인정…"반성·피해 회복"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재판 관련 청탁을 전달하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사업가 이성재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이씨는 1심과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이성재씨의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재판은 이씨의 첫번째 공판이었으나 양측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해 변론 종결을 하게 됐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특검 2026-01-06 16:13
'체포방해 혐의' 尹 변론 재개 직후 종결...선고 기존대로 16일에 지난해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변론이 재개됐지만 곧바로 종결됐다. 재판부는 지난 결심 공판 때 결정된 바와 똑같이 오는 16일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백대현)은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을 재개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달 26일 변론이 종결됐지만 이후 특검측이 탄핵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이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당초 공판에 2026-01-06 16:05
내란전담재판부법 공포·시행...법원, 후속 조치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공포됐다. 서울고법에서는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를 착수하는 등 법원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전자 관보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부칙상 공포한 날부터 적용돼 바로 시행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외환&midd 2026-01-06 14:26
김용현 "비상계엄, 합법적인 분명히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측 반대 심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에게 '12월 3일 증인(김용현)과 군 사령관들의 통화 내용은 비상계엄과 무관한 다른 현안 2026-01-05 16:55
임성근 재판서 채상병 수색 현장 증언 "수중 수색 압박 느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재판이 5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경북 예천 수색작전 현장에 있었던 포병여단 소속 김모 대위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등 5명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 대위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특검팀 질문에 김 2026-01-05 16:28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금주 마무리...특검 구형에 관심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5일부터 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사건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5일과 6일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등 남은 증거조사 절차를 마친 뒤 7일과 9일 특검 측과 피고인들의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 구형은 2026-01-04 15:29
후배들 앞에서 부하 질책해 징계 받은 공무원...법원 "징계는 위법" 법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징계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팀장급 직원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23년 7월 B씨가 2026-01-04 11:38
법원, 이태원참사 조롱한 6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계속해서 주장해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22년 벌어진 이태원 참사를 두고 조작·연출이라고 주장하고 마약범의 테러라든가 시신은 리얼돌이라는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태원 참사 모욕과 관련해 가해자가 구속된 것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 2026-01-04 10:37
'수능 종료벨 사고' 항소심도 국가 책임… "1인당 최대 500만원 배상"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고법판사)는 2023년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 배상액에서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 2026-01-03 09:46
법원, 윤석열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 추가 구속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이른바 '북풍'을 유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구속 만기를 16일 앞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일 오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2026-01-02 18:58
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정 검사장이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2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이번 인사 결정이 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 2026-01-02 17:42
법정 휴식기에도 진행된 尹 내란재판...차주엔 나머지 특검 재판도 다음주까지 전국 법원의 휴정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이 진행된 데 이어 차주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재판,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다수 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보내고 있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 2026-01-02 17:12
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강등' 소송서 "정당한 전보 인사" 주장 법무무가 최근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해 정당한 전보 인사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정 검사장의 강등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이 창원지검장 재직 당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 2026-01-02 16:23
2월 법관 정기 인사 앞두고…올해 인사의 핵심 변수는 오는 2월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인사 방향과 배치 기준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연초는 각급 법원의 사건 적체 현황과 인력 수요를 점검하며 인사의 큰 틀을 가다듬는 시기로,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1월이 인사의 방향을 좌우하는 시점'으로 본다. 올해 법관 인사는 특히 형사 사건 적체와 재판 지연 문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단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수도권 법원을 중심으로 형사합의부 사건이 쌓이면서, 주요 재판부의 업 2026-01-02 15:19
조희대 대법원장 "올해 재판에 대한 국민 관심 더 커질 것"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사법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며 올해는 재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질 것인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시무식을 열고 "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의 사건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것" 2026-01-02 13:43
'12년 공방' 500억원대 담배소송 항소심 1월 중순 결론...제조사 책임 인정될까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선고를 이달 중순 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이달 15일로 정했다. 지난 2014년 4월 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선고가 내려지면 장장 12년만에 2심 결론이 내려진다. 아울러 이는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 2026-01-01 11:23
'계엄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내달 8일 2심 시작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심이 내달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환)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8일로 지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2025-12-31 15:31
[신년사] 김상환 헌재소장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은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돼야 할 고귀한 원칙"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해를 두고는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와 무게를 다시 깊이 체감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헌법을 수호하고자 한 시대의 헌법정신은 헌법재판소에도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며 "헌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 2025-12-31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