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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산모 2심 무죄…"태아 살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임신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살해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는 유죄가 유지됐지만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모 권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권씨를 살인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권씨가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난 뒤 의료진에 의해 살해된다는 사실 2026-07-23 17:29
법원, '허위사실 공표' 尹 1심 선고 생중계 허용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대한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와 별도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신청한 녹화 중계도 허용했다. 녹화본은 선고를 마친 뒤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 2026-07-23 16:53
대법, '주가조작' 김건희 상고심 하루 전 연기…전합 회부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 및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본래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 심리로 24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던 가운데 사건을 하루 전 전합에 보낸 것이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전합 2026-07-23 16:30
대법,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2026-07-23 11:37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에 당일 항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제3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자 선고 당일 항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 2026-07-23 11:15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시장직 상실형에 보궐선거 가능성 대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 특검법의 '6·3·3' 원칙대로라면 내년 4월 보궐선거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이 2026-07-22 17:28
법원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비용 대납 요청 인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뿐 아니라 통화 내역과 여론조사 진행 과정, 입금 시기 등을 종합하면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 2026-07-22 17:07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확정 시 시장직 상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시장은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진행한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 2026-07-22 16:38
[2보] 오세훈 시장 1심 벌금 1000만원…확정 땐 시장직 상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22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오 시장 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 2026-07-22 15:54
[속보]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서울시장직 상실 위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오 시장의 정치 행보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서울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 2026-07-22 15:45
법원,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선고 녹화중계 허용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의 녹화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중계는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한 뒤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 2026-07-21 17:25
"싸움에 이의 없다" 각서 때문 아니었다…동대표 사망에도 폭행치사 무죄 나온 이유 아파트 운영 문제로 갈등하던 동대표들이 이른바 '결투 각서'를 작성한 뒤 주먹다짐을 벌여 한 명이 숨졌다. 상대를 때린 남성은 폭행죄로 처벌받았지만,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1심 판단이 2026-07-21 15:42
잠실 개표소 막은 여성 구속 기로…주니어 핸드볼선수 불법수색 남성도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활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의 진입을 시도하려는 체육단체를 끝까지 막은 30대 여성이 영장심사를 위해 21일 법정에 출석했다. 서범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 24분께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심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할 것이냐', '업무방해 혐의 2026-07-21 15:20
내란특검,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내달 24일 선고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1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은 1심에서 강 전 실장에게 선고한 1년 6개월의 형이 너 2026-07-21 12:59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유 위원의 영장심사를 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지난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직권을 2026-07-21 07:39
尹, 체포방해 확정판결 수용…"재판소원, 나의 헌법관에 안 맞아"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소원이 현 사법 체계와 자신의 헌법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는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재임 중 강제 수사의 한계,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국무위원의 심의 2026-07-20 10:56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영장심사 출석…구속 갈림길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유 위원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저녁 나올 전망이다. 유 위원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봐주기 감사는 없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2026-07-20 10:14
이번주 김건희 대법 판단 나온다…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선고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 2026-07-19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