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재판부에 "아직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자료를 냈다. 소송을 낸 의대생 측은 정부가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2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금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며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의대 증원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고 있다. 공단은 "대교협은 각 대학이

학교 운동장 조성에 쓰이는 마사토에 대한 유해 물질 기준을 두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3조 1항 1호의2 1호와 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마사토로 조성된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A씨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마사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학생의 평등권, 환경권, 보건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스타항공이 2020년 단행한 정리해고는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일 이스타항공 전 직원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선고 기일에서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에 정당한 요건을 갖췄는지 지난 2년에 걸쳐 상세히 검토한 결과 당시 코로나19 발생, 자본잠식 등 여러 가지 (이스타항공 측) 어려운 상황을 모두 고려하면 정리해고를 할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재차 나왔다. 헌재는 1일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규정한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스티커를 붙여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단체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은 1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달주 전장연 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도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권 대표와 문 대표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오재원씨가 법정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자신을 신고하려 한 지인을 협박한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피고인 확인 절차를 위해 직업을 묻자 그는 "야구학원 선생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두고 하이브와 갈등을 빚어온 어도어 측이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 변호인인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친 후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당초 하이브가 요구했던 30일 개최는 너무 촉박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게 제기됐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 계약'이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그 권고 형량 범위가 유지됐다. 양형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기범은 사기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이 징역 6월~1년 6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징역 1~4년, 300억원 이상 사기는 징역 6~10년이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대출해 준 뒤 자녀가 30세가 되면 직접 갚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강씨 아버지는 이혼 후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다 1996년 자동차 사고를 당해 중증후유장애를 입게 됐다. 이후 강씨 형제 명의로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을 신청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각각 대출금

이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지만, 증인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9),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67)의 첫 공판을 열었다.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1년 만, 기소된 지는 약 1년 3개월에 만이다. 검찰 측은 "백운규와 조현옥 피고인은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중부발전에 재직한

서울 시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제효 대표이사 이모씨(6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인도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 측 의견을 종합한 결과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로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원인이 근로자의 무면허 상태보다는 업무 현장의 위험 요소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로펌이 북한 주민을 대리해 국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한 후 '재산관리인' 없이 승소했다면 로펌과 맺은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지만 위임에 따른 보수는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무보수로 이 사건 위임 약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보관한 뒤 별건 수사에 재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 수사관이었던 A씨는 원주시청 국장급 공무원 B씨로부터 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에게 시장 측근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