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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재판 위증 혐의' 김화동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1심 무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항명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 김화동 대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7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은 김 대령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2024년 3월 열린 박 전 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31일 회의에 2026-11-17 17:08 -
특검, '계엄 침묵'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징역 1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차관에게 필요한 법률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전 관리관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은 홍 전 관리관이 장·차관과 같은 공간에 있어 우려를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보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2026-11-17 16:26 -
法 "무면허 음주운전 의사 면허취소 '정당'…국민 신뢰가 더 중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보건복지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2023년 5월 개정된 의료법을 근거로 올해 7월 A씨 2026-11-16 17:04 -
[종합] 대법, 19일 한덕수 상고심 선고…'12·3 계엄 내란' 첫 사법 판단 대법원이 이번 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을 내놓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당초 19일은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로만 예정됐으나, 대법원은 합의 당일 이례적으로 선고까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일정 지정은 2026-11-16 14:45 -
대법, 한덕수 '내란 사건' 상고심 19일 선고…구속 만료 하루 전 매듭 대법원이 이번 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사후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 5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대법원은 두 번째 전원합 2026-11-16 11:32 -
한덕수 '내란 혐의' 상고심 19일 선고…구속 만료 하루 앞두고 결론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오는 19일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구속 만기 석방 가능성은 사라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합은 같은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금품 수수,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 2026-11-16 11:22 -
매장 음악이 가맹수수료·제품 판매 늘렸나…대법 "본사 얻은 이익 입증해야" 가맹점이나 대리점이 허락 없이 배경음악을 틀었더라도 본사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음악 재생으로 본사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사가 매장에 음원을 공급해 공연권 침해를 도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환 의무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LG전자를 상대로 각각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한국타이어 사건(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서울중앙지 2026-11-16 10:40 -
한덕수 구속 만기 앞둔 전원합의체…특검은 두 재판부에 신병 의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끝난다. 대법원은 만료 하루 전인 19일 전원합의체 논의를 이어간다.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월 29일에 이어 19일 한 전 총리 사건의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가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 2026-11-15 13:31 -
'LNG선 화물창 결함' 가스공사, 2심서 배상액 2600억원대로 늘어 한국가스공사가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 결함으로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2600억원대로 늘어났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1부(김종기·민정석·박은영 고법판사)는 지난 11일 SK해운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203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중공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가스공사에 480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심에서는 SK해운과 삼성중공업에 각각 1154억원과 72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 2026-11-13 21:20 -
빌리프랩·쏘스뮤직, 민희진 상대 손배소 나란히 패소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이날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일릿이 헤어, 메이크업, 안무 등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취지의 민 전 대표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발언을 사실 적시로 보더라도 사회적 2026-11-13 19:09 -
'계엄 정당화 메시지' 尹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외교적 위기 관리"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으로부터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1부(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외교적 위기 관리"라며 공소사실을 전 2026-11-13 16:55 -
한학자 "권성동, 통일교 우호적 정치인"…당대표 선거 지원은 "몰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추진하고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의 우호적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선거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 등 5명의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날 한 총재를 상대로 통일교의 정치권 접촉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 과정에 관 2026-11-13 15:14 -
'구속 만료 D-7' 한덕수…특검 "풀려나도 주거 제한 등 조건 필요"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일을 일주일 앞두고 대법원에 주거지 제한 등 조건부 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검은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병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전 총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날 경우 소재 파악 등 향후 재판 절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이 불가피하더라도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참석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아야 한 2026-11-13 14:58 -
부산해사법원 본청사 어디로…대법, 입지 결정 앞두고 현장 실사 착수 오는 2032년 개원 예정인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본청사 최종 입지 선정을 앞두고 대법원이 지역 후보지 현장 실사에 나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부산 지역 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앞서 부산시는 중구·동구·서구·강서구·남구 등 5개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후보지 10곳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중 1차로 압축한 5곳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인 뒤 다음 달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입 2026-11-13 10:36 -
'김승원 청탁 의혹' 브로커에 징역 4년 구형…제넨셀 설립자는 6개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넨셀 설립자에게는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브로커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씨에 대해서는 약 6억110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2026-11-12 19:12 -
세월호 유가족 보상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각하 결정 정부가 지급한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일부 유가족이 반환하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도 이를 각하했다.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송혜정·김대현 고법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3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1심 판단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다. 1심은 지난 1월 보상금 지급과 수령으로 화해 절차가 이미 종료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국가 책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는 주장도 2026-11-12 17:15 -
'김건희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무죄·공소기각 확정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사건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 성립이나 특검법의 수사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 대표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 여러 기업과 금 2026-11-12 17:06 -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무죄'…"공모 증명 어려워"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방통위·심사위원회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해 당시 방통위 전 방송정책국장·전 방송지원정책과장, 재승인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2명 등 피고인 6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 2026-11-12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