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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재판서 "원치 않은 신체접촉" 취지 발언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20)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정에서는 김씨가 약물에 취한 듯한 남성을 어디론가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했다. 이날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남언호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신문 과정을 사회관계 2026-05-07 20:56
'뉴스타파 인용 보도' 항소심도 MBC 제재 취소 부당 판결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내린 법정 제재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7일 서울고법 행정 9-2부(김동완 김형배 홍지영 고법 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2026-05-07 18:17
대법 "경찰 자진 출석한 피의자 체포는 위법…사유·필요성 충족 안 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한 것은 그 사유와 필요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오피스텔 4개 호실을 빌린 후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에게 성매 2026-05-07 14:42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위증 혐의 일부 무죄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 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준 것이다. 우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헌정 질서를 흔들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국무회 2026-05-07 11:28
[단독] 반지 구매 일주일 만에 다이아 빠져…부쉐론 "교환·환불 안 된다" 프랑스의 고급 주얼리 브랜드 부쉐론(Boucheron)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제품의 교환·환불을 거부해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000만원이 넘는 고가 반지의 핵심인 다이아몬드가 구매 일주일 만에 빠졌는데도 이른바 '배짱 영업'으로 소비자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6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초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백화점 내 부쉐론 매장에서 시그니처 모델인 '콰트로 클래식 스몰 링' 1점을 구매했다. 결혼반지 등으로 인기가 높은 해당 제품은 가격이 1150 2026-05-07 09:00
6700억 한전 GIS 담합 공방…"145건 사전 조율" vs "檢, 합의 특정 못해" 6700억원대 한국전력공사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담합 사건 재판이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과 전력기기 업체들이 '장기 구조적 담합'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8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심리 계획과 증거 정리 절차 등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속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 2026-05-06 15:11
김건희 항소심 재판장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0시 무렵 신 판사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일대에서 신 판사를 발견했다. 신 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신 판사가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 2026-05-06 10:32
'김학의 사건 무죄' 이성윤 의원 형사보상금 763만원 수령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출국금지시킨 이른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정부가 청구인인 이 의원에게 비용보상으로 763만1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구금 보상과 재판에 들 2026-05-06 09:34
정보 유출 주장하며 결혼 정보업체에 성혼 미고지…法 "사례금·위약금 지급" 결혼 정보업체 회원이 개인 정보 유출을 이유로 탈퇴했더라도 성혼 시 계약대로 사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성혼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았으므로 위약금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 정보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사에 성혼 사례금 1188만원과 위약금 3564만원 등 총 475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22년 9월 14일 B사로부터 1년간 5회 만남 서비스를 제공받고, 성혼 2026-05-05 15:26
대법,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손 들어..."연장·야간 수당 지급해야" 대법원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발단이 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이 맞다고 판결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서울의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원심(2심)을 일부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2심 판결 중 근로자들이 패소했던 부분 중 일부만 파기하고 나머지는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동아운수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근로자들 2026-04-30 15:45
대법 '서부지법 난동' 18명 전원 유죄 확정..다큐 감독 벌금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8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작년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을 지키던 경찰관을 비롯해 법원 직원들을 폭행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다. 이들은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 2026-04-30 12:34
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한 달 연장...건강 악화 이유 법원이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당초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만료는 오늘 오후 2시까지였 2026-04-30 11:21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外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이 구형한 10년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1심이 선고한 5년보다 늘어났다. 李대통령, '매출 30억 이상 주유소' 고유가 지원금 사용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 매출액 30억원 2026-04-29 21:41
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경호처 공무원 사병처럼 동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2년이 늘어난 것이지만 특검이 구형한 10년에는 미치지 못한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과는 달리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에 유죄를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국무위원 심의권 2026-04-29 17:42
강선우, '공천 대가 1억 수수' 첫 재판서 "억울"…보좌관·김경은 인정 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건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보좌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입장 표명을 미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 보좌관 남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시의원 측은 배임수증 혐의와 2026-04-29 14:12
法,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혐의 구세현 전 대표 보석 인용 허위 정보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구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구체적인 보석 사유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이차전지 사업 진출 등의 정보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 2026-04-29 11:02
강선우 '위장전입 의혹' 무혐의…증거 불충분 등 판단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강 의원과 가족의 주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 사건을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족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강 의원의 교사·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봤다. 강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지역구인 서울 강서 2026-04-28 20:48
헌재, '녹십자 백신 담합 과장금 사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결정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결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525건 가운데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본안 판단 단계에 들어간 첫 사례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주식회사 녹십자가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으로 결정됐다. 해당 사건의 청구인은 녹십자고,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법무법인 율촌이 녹십자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사건의 발단은 가다실 백신 입찰 담합 논란으로부터 시 2026-04-28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