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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공판에서도 '의원 끌어내라' 진위 공방…"끌어내기 불가" vs "지시 맞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도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놓고 윤 전 대통령 측과 당시 임무를 수행했던 군인들이 진실 공방을 벌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을 상대로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2025-04-21 16:24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헌법재판소가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이어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김형두 재판관을 선출했다. 21일 헌재는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연 뒤 김형두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관 회의는 앞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문 전 재판관이 지난 18일 6년 임기를 끝으로 퇴임하면서 차기 권한대행을 뽑기 위해 마련됐다. 헌재는 관례에 따라 현재 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가장 빠른 김 대행이 선출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1965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2025-04-21 14:26
[속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2025-04-21 13:43
'내란 혐의' 두 번째 공판...피고인석 尹 모습 공개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된 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4일 1차 공판 때는 촬영을 불허했던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에는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 앞서 재 2025-04-21 09:27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法 "출입국심사·관리에 어려움 없어" 법원이 여권 영문(로마자)이름 변경을 신청했으나 표기 방식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5살 A양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3년 A양의 부모는 A양의 이름에 들어가는 '태'를 영문 'TA'로 기재해 여권을 신청했으나 관할 지자체장은 로마자표기법 2025-04-21 08:34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尹 2차 공판도 '지하주차장' 허용…"이해 안 되는 결정"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차 공판에 이어 2차 공판 때도 지하주차장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이날 역시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2025-04-20 15:42
대법 "국정원 정보 활동 지침 일부 공개해야"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충북동지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 도중 문제가 제기된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대해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박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가 소속된 '충북동지회'는 2021년 5월 충북 청주시에서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 록히드 마틴의 5세 2025-04-20 14:26
권영준 대법관, 美연방대법원장 예방…양국 사법 현안 논의 권영준 대법관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을 방문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예방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권 대법관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만나 한미 양국의 사법 현안에 관해 대화했다. 권 대법관은 2007년 김황식(77·4기) 전 대법관, 2018년 안철상(68·15기) 전 법원행정처장에 이어 미국 연방대법원장을 만난 세 번째 인물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2005년 9월 상원의 인준 동의안이 가결돼 50세의 젊은 나이로 취임했다. 그는 대법원장인 윌리엄 렌퀴스트의 재판연구원을 역임 2025-04-18 19:19
문형배 "비상계엄, 관용·자제 넘었다...尹 탄핵 선고 모순 없어" 내일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루 앞두고 인하대학교에서 '법률가의 길'에 대해 특강을 열었다. 17일 문 권한대행은 인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이라는 과목의 수강생 200여명 앞에서 법률가로서 가야 할 길을 혼(魂), 창(創), 통(通)으로 나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우선 혼(魂)에 대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조언했고, 창(創)에 대해선 "독창적이고 적절한 2025-04-17 17:02
'피고인 윤석열' 2차 공판 법정 모습 공개...재판부, 사진·영상 촬영 허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 촬영을 허가했다. 이로 인해 오는 21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때는 취재진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당시에는 법원 2025-04-17 16:14
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임명할 듯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재판관 9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후보로 지명됐던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절차는 중단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는 가운데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가동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8일 오전 11시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앞서 헌재는 한 대행이 이 처장, 함 부장판사를 헌재 재판관 후보 2025-04-17 15:45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죄질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qu 2025-04-17 12:16
헌재, 18일 오전 11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식 진행 헌법재판소가 내일(18일)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17일 헌재는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퇴임식은 헌법재판소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개식, 국민의례, 퇴임사, 폐식, 기념촬영 및 환송의 순서로 진행된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4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국빈 수행 중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한 뒤 취임식을 거쳐 공식적인 재판관 임기를 시작했다. 문 2025-04-17 11:36
인천지법, 전자칠판 비리 구속 인천시의원 2명 중 1명 석방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된 현직 인천시의원 2명 중 1명이 구속적부심 결과 석방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인용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인용 결정과 함께 조 시의원에게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보증서 제출을 조건으로 걸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만약 2025-04-17 09:54
워크아웃 기업도 자산·채권 동결 가능...회생 전 채권자와 자율 협상 길 열려 다음 달부터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워크아웃)을 통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16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회생 신청 전에 채권자들과 자율적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re-ARS(자율구조조정지원)' 제도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이 회생 신청 전에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회생 신청에 따른 법적 문제와 부정적인 인식(낙인 효과)을 피하면서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 2025-04-16 20:11
헌재, 전원일치로 '韓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이완규·함상훈 임명절차 정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16일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헌법과 2025-04-16 18:24
구민회 방첩사 과장 "계엄 당일 경찰 국수본에 체포 대상으로 이재명·한동훈 불러"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임무에 가담한 경찰 수뇌부의 재판에 출석한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통화에서 체포 대상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름이 나왔다고 진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지호 경찰청장(치안총감)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구 과장은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 2025-04-16 17:29
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결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헌재 재판관 후보자 가처분 신청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은혁 재판관이 이번 사건 주심을 맡은 가운데 헌재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18일)전인 17일까지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17일까지도 재판관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결정을 내지 못한 채 두 재판 2025-04-16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