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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기소 위한 기소"…특검 "사실오인·법리오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강변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특검의 항소 이유를 듣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특검 항소 이유에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 2026-07-01 17:07
'모해위증 혐의' 김화동 해병대 1여단장 첫 공판서 혐의부인..."특검의 공소권 남용"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군사법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 2사단 1여단장(대령·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대령 측은 고의성이나 모해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대령의 변호인은 "모해 위증은 모해할 목적을 특정인에게 형사 처벌 또는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서 고도의 주관적 구 2026-07-01 17:07
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7년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각종 청탁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했다. 김 여사 측은 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김 여사 측은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각종 인사·이권 청 2026-07-01 10:42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사건, 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총 10건 회부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며 항소 각하 결정을 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1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총 10건이다. 헌재는 30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을 영위하는 A사에 대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A사는 퇴사한 B씨가 비밀유지·경업금지약정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을 했음에도 각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2026-06-30 17:11
내란 재판마다 갈린 '노상원 수첩' 판단…항소심 최대 쟁점 부상 내란 관련 주요 1심 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둘러싼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수첩의 내용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비상계엄 준비 시점이 2024년 12월 1일부터 2023년까지 달라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들은 같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두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준비 시점과 사전 모의 여부에 대한 판단도 사건마다 차이를 보였다. 윤 전 대 2026-06-30 16:41
AI로 접근성 확대하는 사법부…쉽게 읽는 판결문에 삽화도 활용 사법부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사용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판결문에 AI 삽화를 활용해 사회적 약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향후에는 지능형 판결 검색 시스템을 통해 더 쉬운 판례 찾기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전날 지적장애인이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인 원고에게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제 2026-06-30 16:22
JTBC 회생 개시 한 달 유예…법원, 자율 구조조정 승인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다음 달 30일까지 보류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JTBC의 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RS는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미루고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기간 기업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으며,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보류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될 수 2026-06-30 14:44
피고인 꼼수 불출석에 바로 판결 선고...대법,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 발표 앞으로는 형사재판에서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곧바로 판결이 선고된다. 또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출력물 형태의 판결서 사본 제공 등 사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다양한 제도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대거 시행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법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선정해 발표 2026-06-30 11:11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1심서 무죄…法 "정치 자금 아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공천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며 "정치 자금에 2026-06-29 15:25
정성호 "국가폭력, 사법 정의 대한 믿음 무너뜨려…시효 없애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며 공소시효 배제 관련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폭력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에 대한 공동체의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990년 '낙동강변 살인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해당 사건의) 범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고문해 살인죄 누명을 씌우고, 재심에서 위증까지 한 경찰들을 법의 심 2026-06-29 14:49
'신도 5만명 국힘입당'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5만여 명이 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 당직판사는 이 총회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심문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2026-06-28 18:15
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에 위치한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전격 구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의 박찬범 영장 당직 판사는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박 판사는 심문을 진행한 지 약 3시간 만에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A씨는 금요일인 지난 26일 오전 7시 47분께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인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A씨는 택시를 타고 용산구 2026-06-28 17:22
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심사 출석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에 위치한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A씨는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앞서 경찰은 살인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후 1시께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붙들린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취재진은 그에게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 '현재 심정이 어떠냐' 등을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 2026-06-28 14:33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항소심 7월 1일 개시…1심서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12·3 비상 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 2026-06-28 11:17
재판부 착오로 미룬 날짜에 판결 선고…대법 "중대한 위법"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해 놓고 착오로 종전 기일에 그대로 판결을 선고했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미 적법하게 변경된 선고기일의 효력은 법원의 실수나 사후 조치로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한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8일 변론을 종결하며 선고기일을 12월 9일로 지정해 고지했다. 이후 2026-06-28 10:13
김건희 측 "알선수재 구성요건 지나치게 완화…항소심서 다툴 것" 김건희 여사 측이 각종 청탁 대가 금품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2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번 판결은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해 증거재판주의와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객관적인 청탁이나 알선 행위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데도 재판부가 추정과 해석에 의존해 2026-06-26 18:24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변호인 측 "항소 검토" 각종 청탁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자,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법리적 측면과 사실 관계 측면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온 김 여사 측 채명성 변호사는 "재판부가 유죄 논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호의적 성격의 선물'이라든지 ' 2026-06-26 16:36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1심 징역 7년…"영향력 알선 대상 삼아 금품수수" 김건희 여사가 공직 인사와 사업상 편의 제공 등 청탁을 대가로 고가 귀금속과 명품 시계, 미술품 등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알선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바쉐론 콘 2026-06-26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