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 핵심 기술들을 중국 신생 경쟁업체에 빼돌린 '산업 스파이' 4명이 범행 발각 4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김희영 부장판사)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수사에 협조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을 법정 구속했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구 소재 반도체 및 태양광발전용 전문 장비 제작업체에는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14일 조기 출소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최씨는 오는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기(7월 20일)를 약 두 달가량 남기고 조기 출소한다. 가석방 심사위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

더불어민주당이 재산 허위 신고 의혹으로 제명된 양정숙 국회의원(전 더불어시민당·현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피고(양 의원)가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심리한다. 양 의원은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 유출 과정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언론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명령은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소속 기자,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이인규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 A씨, 과장 B씨, 서기관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감사원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오는 14일 출

병원에 찾아가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한 의원에 찾아가 간호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불법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보석이 인용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

임차인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30여 명에게 80억여 원을 가로챈 사촌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개보조원 김모씨(33)와 그의 사촌 동생 이모씨(27)에게 각각 징역 5년,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개보조원 장모씨(41)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지급

집단 성폭행을 자백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뒤늦게 발견됐으나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도 다시 심리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옛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유서에는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

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배우자에게 겁을 줘 문을 열려는 목적이었을 뿐 아파트 건물에 불을 지를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아내 B씨는 지난해 10월 남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자 폭력을 우려해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quo

박근혜 정부 시절 재임한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이 낸 특정범죄가중법 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이들은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

교육청 착오로 과다 인정된 호봉이 뒤늦게 정정돼 월급이 깎인 교사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보건교사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2급)로 임용되면서 25호봉을 받았다. 그는 2000년부터 한 대형 병원 간호사로 재직해 근로복지공단 등을 거친 경력을 모두 인정받았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이 2022년에야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 정지에 대해 항고심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국방부 장관의 항고를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이번 판단으로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도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정지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단지 내 유치원 부지를 두고 입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에 대한 준공인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35개동 3375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적법하고 유효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피고로서는 이 부분에 따라 준공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