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서 받은 계약금(이행보증금) 2500억원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이양희·김규동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수 계약 해제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계약금도 인수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사상자 4명을 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조선(34)이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선의 변호인은 이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1심이 조선에게 선고한 무기징역은 너무 무겁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8)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는 이날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판사)은 20일 열린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조두순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강제 소환'을 거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으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연기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반드시 출석하라고 해서 출마를 포기했는데, 피고인(이 대표)은 오지도 않았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결국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공동피고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를 증인신문 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2018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사업의 전모를 이미 알고 있었는 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가 백현동 관련 재판에서 다뤄질 문제라며 피고인 측을 진정시키자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무면허 의료 등 불법 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가 면허 재교부를 불허한 보건당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 취소 의료인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의사였던 A씨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는 목사 B씨 등과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2018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