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치·사회

李대통령, 자사주 소각·배임죄 폐지 주문…민주당 3차 상법 개정 공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당청 간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는 미루면 안 된다’는 수준의 공감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당청이 2026-01-22 19:58
경찰, '강선우 공천 헌금' 의혹 추가 녹취 확보…서울시의회 PC 임의제출 받아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의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또 다른 녹취 파일이 담긴 PC를 확보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1일 서울시의회가 보관하던 김 시의원 정책지원관의 PC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해당 PC에는 김 시의원과 관련된 녹취 파일 120여 개가 저장돼 있으며, 이 가운데 공천 헌금을 논의하는 정황이 담긴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김 시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A 씨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2026-01-22 19:22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D-100…서울숲·성수 일대 180일간 '최대·최장 정원축제' 서울시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 100일을 앞두고 최대 규모·최장 기간의 정원축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시는 21일 'Seoul, Green Culture'를 주제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오는 5월 1일부터 180일간 개최된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서울숲을 중심으로 성수동 일대까지 확장돼 총 71만㎡ 규모로 펼쳐진다. 이는 2025년 보라매공원 박람회 대비 1.75배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다. 행사 기간 역시 기존 165일에서 180일로 늘어나 서울시 정원박람회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조성되는 정 2026-01-20 14:08
이젠 국가유산청도 '오세훈 흔들기'에 나섰나 국가유산청이 6·3 서울시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흔들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와의 공식 협의와 공동 검증은 거부한 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앞세워 세운지구 개발에 일방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청은 19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의 공식 협의는 거부한 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앞세운 일방적 브리핑으로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의 객관적 검증과 대화 2026-01-19 19:31
[광화문 뷰] 부동산시장 얼려놓고, 정치소란으로 덮는 정권 정치는 늘 선택의 예술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지금 해야 하는가다. 부동산 정책은 특히 그렇다. 타이밍을 놓치면 비용은 기하급수로 불어난다. 공급은 시계를 되돌릴 수 없고,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오래 걸린다. 이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다. 그럼에도 또다시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은 얼어붙었다. 거래는 멈췄고, 정비사업의 톱니는 헛돌기 시작했다.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 겨우 살아나던 숨통이 다시 조여졌다. 그런데 2026-01-19 16:31
오세훈 "부동산 정책 포기했나"…이재명 정부 10·15 대책 직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개발·재건축을 막아 공급을 위축시켜 놓고도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 수정에는 나서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접할 때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실망하고 있다"며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 겨우 움트고 있던 새싹마저 잘라 2026-01-19 13:15
오세훈, "정권유지 자신없나"…이재명 민주당 '특검 중독' 직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특검 추진을 두고 "종합적 국기문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현 정부의 특검 기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또 하나의 정치특검이 통과됐다"며 "특검중독이 중증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없으면 정권 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실토"라며 "물가·환율 급등과 부동산 폭등으로 국 2026-01-16 17:53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중적 행태 도마위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 당일 현장 대응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자치구에서 자신의 북토크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고, 성동구민들은 한파 속에서 교통 불편을 겪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교통 공백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같은 시간, 정 구청장은 성동구가 아닌 도봉구에 있었다. 그는 도봉구민회 2026-01-16 13:25
'매출 1000억'에 오른 대륙아주, 강점과 과제를 함께 들여다보다 2026년 초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연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법률시장에서 이 수치는 중견 로펌과 대형 로펌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선으로 언급돼 왔다.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조직 운영과 시장의 평가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매출 1000억원 돌파는 로펌의 위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률시장에서 매출은 결과 지표에 가깝다. 그 수치가 어떤 업무 흐름과 시장 환경 속에서 형성됐는지, 또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따라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매출 1000억원이라는 숫자가 갖는 함의와 함께, 대 2026-01-15 16:43
오세훈 "한동훈 제명, 당을 공멸로 이끄는 선택… 지금은 멈춰야 할 때"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당이 정상의 궤도를 이탈해 비정상의 길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선택은 승리의 길이 아니라 자멸의 길"이라며 "한동훈 제명은 곧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 당 윤리위가 한 전대표 제명을 결정했다"며 "이 장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함과 실망 2026-01-15 12:51
[광화문 뷰] 한동훈 제명, 그리고 정치의 자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은 한 개인의 정치적 퇴장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은 오늘의 한국 정치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 지를 되묻는 하나의 징표다. 정치의 이름으로 벌어졌으되, 정작 정치의 기본은 실종된 장면이기 때문이다. 형사 처벌도 없고, 법원의 판단도 없으며, 당 내부 익명 게시판 글을 둘러싼 논란임에도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는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정치적 판단의 문제이며, 시대 인식의 문제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2026-01-14 14:28
[광화문 뷰] 공공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시내버스 노조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흔히 말하는 노사 갈등의 범주를 이미 넘어섰다. 이번 사태는 임금 협상의 실패가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인질로 삼은 압박 전술에 가깝다. 서울시내버스 노조는 이를 노동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그 실체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시민을 상대로 한 힘의 과시다. 그동안 서울시는 1년 넘게 파업을 막기 위해 움직였다. 2025년 상반기부터 임금체계 개편과 총액 기준 임금 인상을 제시했고,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조건을 내놨다. 209시간 기준 통상 2026-01-13 13:29
[광화문 뷰] 여의도 사람들은 왜 문화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나 오늘 골든글로브에서 K팝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의 노래가 오리지널 주제가상을 받았다는 소식은, 한국 문화가 더 이상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세계 서사의 일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문화가 중심으로 들어가는 순간은 늘 조용하지만, 그 파급은 오래 간다. 정치는 이 변화를 얼마나 따라오고 있을까. 아니, 따라오고 있기는 한가. 문화는 본래 감성의 영역이지만, 정책으로 번역되는 순간 그것은 언어의 문제가 된다. 세계는 이미 문화라는 언어로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과거의 문법으로 말 2026-01-12 14:44
[광화문 뷰] 국민의힘·보수를 망가뜨린 '다섯 판단' 정치는 선의의 경연장이 아니다. 정치는 판단의 세계이고, 경험의 축적이며, 실패를 줄이는 기술이다. 보수는 오랫동안 이 기본을 잊었다. 그 결과가 오늘의 몰락이다. 국민의힘과 보수가 무너진 책임을 한 사람에게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는 있다. 정치 경험이 없고, 판단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에게 권력과 공천권을 맡긴 선택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보수는 패배했다. 그 상징적 사례가 바로 고성국·황교안·윤석열·한동훈·장동혁 이 다섯 명이다. 이들은 서로 다 2026-01-11 15:14
<기고>조선이냐, 대한민국이냐?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화제다. 생중계라 그런지 리얼리티가 있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말이 있다. 넷플릭스 모독이다. 아니다. 좋아라 하는 사람도 있겠다 싶다. 개인의 취향이다. 기다 아니다 여기서 이바구 터는 건 당최 실익이 없다. 잠잠하던 종묘-세운 논쟁을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깨웠다. 세운상가 주변을 녹지 공원과 고층빌딩으로 바꿔놓겠다는 서울시와 종묘의 역사 문화 경관과 가치를 위협할 거라는 국가유산청의 논쟁이다. 종묘 논란은 어떻게 돼 가나요? 종묘 일대를 2026-01-08 05:00
서울시장 잠룡들은 왜 오세훈 앞으로 모였나 서울시와 서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26년 신년인사회가 예상치 못한 정치적 장면을 연출했다. 주최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여야를 막론한 중량급 정치인들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라는 공간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영교·김영배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통점은 하나였다. 이들은 주최측의 공식 초청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들 정치인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선택했다. 정치에서 우연은 거의 없다. 특히 일정이 빽빽 2026-01-07 17:01
[광화문 뷰] 李 정부의 '5극3특', 창조가 아니라 서울시정의 확장이다 정치는 종종 정책의 이름을 바꿔 그 공(功)을 바꾼다. 이미 작동하던 정책에 새로운 간판을 달고, 그것을 '국가 전략'이라 부르는 순간, 그 출발점은 흐려지고 결과만 남는다. 최근의 '5극3특' 정책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 정책이 마치 현 정부의 창조적 발명처럼 유통되는 장면을 보며, 필자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새로 만든 정책인가, 아니면 이미 검증된 서울의 정책을 전국으로 확장한 것인가." 답은 분명하다. 5극3특의 핵심 개념, 즉 집중을 풀고, 기능을 분산하며, 2026-01-05 16:11
[광화문 뷰] 프레임 정치 시대, 지금 오세훈이 불리한 이유 지도자의 성공은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특히 정치의 세계에서 성과와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책은 사실로 평가받지만, 정치는 이미지와 감정의 파고 속에서 움직인다. 최근의 신년 여론조사 흐름은 이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한강버스 논란, 종묘개발 공방처럼 사실보다 프레임이 먼저 움직이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행정 성과가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세훈 시장 개인의 능력과 무관한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이며, 지금의 프레임 정치가 만들어내는 왜곡된 환경이다. 문제는 2026-01-02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