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전쟁 4년] ⑤ 전후 질서 앞둔 서울, 실용 외교로 돌아설 때
[러·우전쟁 4년] ⑤ 전후 질서 앞둔 서울, '실용 외교'로 돌아설 때 <편집자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장기화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단순한 선악 구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주경제는 이 전쟁을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국제정치의 현실과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전쟁의 전개 과정과 외교적 선택의 맥락을 짚으며, 한국에 던지는 함의를 살펴봅니다. 이번 연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시각을 제시할 것입니다. 지난달 15일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열린 신임 주러시아 한국대사 신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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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우전쟁 4년] ⑤ 전후 질서 앞둔 서울, 실용 외교로 돌아설 때
    "안보는 지출 아닌 투자"... 일본, '적극 재정'으로 경제안보 요새 쌓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집권 후 첫 대형 입법 과제로 경제안보 추진법 개정을 선택하며 자신의 핵심 경제 철학인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가 안보 리스크를 직접 관리하며 산업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거대 설계도의 첫 실질적인 집행으로 평가된다. 요미우리신문은 12일 일본 정부가 오는 18일 소집되는 특별국회에 제출할 경제안보 추진법 개정안의 전모를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일본 기업이 해외 진출 2026-02-12 16:28:35
  • [러·우전쟁 4년] ⑤ 전후 질서 앞둔 서울, 실용 외교로 돌아설 때
    트럼프 "가짜 여론조사 범죄" 발언 속…갤럽, 88년 만에 지지율 발표 중단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88년 만에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 발표를 중단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갤럽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올해부터 개별 정치인의 직무수행 지지도와 호감도 조사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갤럽 대변인은 "갤럽이 공공 연구와 사고 리더십에 집중하는 방식의 진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형성하는 이슈와 환경에 대해 장기적이고 방법론적으로 타당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qu 2026-02-12 16:03:30
  • [러·우전쟁 4년] ⑤ 전후 질서 앞둔 서울, 실용 외교로 돌아설 때
    "트럼프, 본인이 서명한 북미무역협정 탈퇴 비공개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1기 행정부 시절 체결한 북미무역협정(USMCA) 탈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USMCA에서 왜 탈퇴하면 안 되는지 물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실제 탈퇴를 결정하거나 공식적으로 선언한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다. USMCA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2018년 미국·멕시코·캐나다 간에 타결됐고 일부 수정 절차를 거쳐 2020년 발효됐다. 자동 2026-02-12 15:26:28
  • [러·우전쟁 4년] ⑤ 전후 질서 앞둔 서울, 실용 외교로 돌아설 때
    독일·프랑스 갈등에 유럽 차세대 전투기 동맹 흔들...FCAS 좌초 기로 프랑스와 독일·스페인이 추진해 온 유럽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지분 갈등으로 중대 고비를 맞았다. 독일은 대안을 모색하며 다른 국제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독일 일간지 벨트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미래전투공중체계(FCAS) 사업 협상이 중단된 이후 새로운 협력 방안을 물색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와 협력하거나 영국·이탈리아·일본이 추진 중인 글로벌공중전투프로그램(GCAP)에 합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2026-02-12 15:07:26
  • [러·우전쟁 4년] ⑤ 전후 질서 앞둔 서울, 실용 외교로 돌아설 때
    美 의회예산국 "올해 재정적자 비율 5.8%…2036년에는 6.7%까지 확대"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CBO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예산·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6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8530억달러(약 2700조원)로 2025년(1조7750억달러)보다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5.8%로, 2025년과 같은 수준이다. 이번 전망치는 1년 전 제시했던 기존 추정치보다 8%(약 1000억달러) 상향 조정된 수치다. CBO는 2026~2036년 재정적자 비율이 평균 6.1%를 기록하고, 2026-02-12 14:30:14
  • [러·우전쟁 4년] ⑤ 전후 질서 앞둔 서울, 실용 외교로 돌아설 때
    엔저 앞에 작아진 일본의 '원조 외교'... 돈은 풀었지만 힘은 빠졌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이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칼이 아닌 '돈'이었다. 정부개발원조(ODA)는 일본의 평화 국가 이미지를 대내외에 확산시키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었고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 '일본의 든든한 우군'을 확보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의 원천이었다. 그 위력은 실로 막강했다. 과거 한국의 지하철 건설 현장에도 일본의 엔차관(유상 원조)이 투입됐다. 중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1979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대중(對中) ODA는 베이징 서우두공항과 상 2026-02-12 13:39:27
  • [러·우전쟁 4년] ⑤ 전후 질서 앞둔 서울, 실용 외교로 돌아설 때
    헝가리 대법원, 삼성SDI 환경인증 취소 판결 뒤집었다 헝가리 대법원이 삼성SDI 헝가리 공장이 환경 인증을 취소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공장 운영의 법적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됐다. 다만 소음·공해와 발암물질 배출 의혹을 둘러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헝가리 대법원은 헝가리 괴드(市)에 위치한 삼성SDI 배터리 공장의 환경 인증을 취소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지역 당국은 "대법원 판결로 헝가리 삼성 SDI 공장의 환경인증이 다시 유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 2026-02-12 10:43:49
  • [러·우전쟁 4년] ⑤ 전후 질서 앞둔 서울, 실용 외교로 돌아설 때
    러 외무 "추가 대북제재 저지할 것…비핵화 요구는 무례한 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이 승인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대정부 질의에서 "더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제재 결의안도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추가 대북 제재 승인을 저지할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제재를 해제하는 결의안을 도입하고 2026-02-12 10:40:44
  • [러·우전쟁 4년] ⑤ 전후 질서 앞둔 서울, 실용 외교로 돌아설 때
    "애인을 시의원으로" 중국계 스파이, 美 법원서 징역 4년 자신의 애인을 시의원으로 당선시키려고 지원한 혐의를 받은 중국인 스파이가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 판사는 9일 중국 국적의 마이크 쑨(65ㆍ중국명 쑨야오닝)에게 중국 정부 불법 대리인 활동, 중국계 미국인 후보 선거 지원 등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 출신인 쑨은 중국 정부 관리들의 지시를 받아 서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중국의 이익을 위해 비밀리에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그의 활동 중 2026-02-12 10:27:10
  • [러·우전쟁 4년] ⑤ 전후 질서 앞둔 서울, 실용 외교로 돌아설 때
    日총선 당선자 93% "개헌 필요" 응답…자위대 헌법 명기도 80% 일본 총선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개헌 추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총선) 당선자의 93%가 개헌 찬성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과 함께 투·개표 전날 실시한 후보자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한 총선 당선자 430명 중 93%가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정당별로는 자민당 당선자의 99%가 개헌에 찬성했다. 이어 일본유신회 100%, 국민민주당 96%, 2026-02-12 10:14:45
  • [러·우전쟁 4년] ⑤ 전후 질서 앞둔 서울, 실용 외교로 돌아설 때
    젤렌스키 "휴전·안전 보장된 이후에만 선거 실시"…대선 추진설 부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제기된 '대선·국민투표 동시 추진설'을 부인하며 휴전과 안전 보장이 선행되지 않는 한 대통령 선거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2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온라인 문답에서 "휴전과 안전 보장이 보장된 이후에만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대선 일정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를 일축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026-02-12 10:03:11
  • [러·우전쟁 4년] ⑤ 전후 질서 앞둔 서울, 실용 외교로 돌아설 때
    쿠팡 美투자자 3곳 추가참여...韓정부 상대 ISDS 압박 전면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은 미국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5곳으로 확대됐다.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 착수 의향 통보와 함께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대한 301조 조사 요구도 이어지면서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11일(현지시간) 기업 보도자료 전문 웹사이트인 비즈니스와이어에 따르면 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이날 기존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이의 제기에 나선 그린옥스, 알티미터에 동참 2026-02-12 10:00:35
  • [러·우전쟁 4년] ⑤ 전후 질서 앞둔 서울, 실용 외교로 돌아설 때
    美 하원, 트럼프 캐나다 관세 무효화 결의안 통과…관세 반대 결의안 잇따를 전망 미 연방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가능해진 가운데 앞으로도 관세 무효화 결의안이 잇따를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CNBC, 폴리티코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폐기하는 결의안을 219-211로 통과시켰다. 의석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이 214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6명의 이탈표가 나와 결의안이 통과됐다. 해당 결의 2026-02-12 09:58:32
  • [러·우전쟁 4년] ⑤ 전후 질서 앞둔 서울, 실용 외교로 돌아설 때
    트럼프 "이란과 협상 지속"…중동에 2번째 항모도 배치 준비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이 대화와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투트랙'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항공모함 추가 전개 등 군사 옵션을 준비하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비공개 회담을 마친 뒤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매우 좋은 회담이었고 우리 양국 간 엄청난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 보기 위해 이란과 협상을 계속하자고 고집 2026-02-12 0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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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한국 등과 美석탄수출 확대 합의"...기후 역행 논란 재점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인도 등과의 무역합의를 통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석탄 산업 부활을 공식화했다. 미 국방부에 석탄발전소와의 신규 전력 구매 계약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하면서 기후정책 역행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석탄 산업 활성화 행사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우리의 석탄 수출을 획기 2026-02-12 08: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