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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의 리걸마인드] 특검, 여인형·노상원에 제안했다는 '플리바게닝'이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범죄 사실을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플리바게닝 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여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 감면 등을 제안하며 수사 협조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 과정에서 계엄에 반대 2025-10-03 08:00
김건희 특검 "공소유지에 수사 검사 필요"…법무부 방침과 충돌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소유지 방식을 두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수사 검사들이 기소 이후에도 직접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수사 종료 후 파견 검사가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법무부 방침과 차이가 있어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최근 일부 파견 검사가 수사 종료 후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 내외적으로 혼선이 일었다. 법무부도 원칙적으로 수사 검사들의 공소 유지 직관을 인정하지 않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혼란이 2025-10-02 16:17
권성동·김상민 구속기소, 한학자 구속 연장…특검 "추가 수사 계속"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을 각각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기간도 연장됐다. 권성동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돈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불법 자금이라며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 김 여사에게 1 2025-10-02 16:11
조은석 내란 특검, 지난달 말 모친상...조용히 지나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모친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의 모친인 이방자(87세) 여사가 지난달 29일 별세했다. 발인은 전날 오전 8시 30분에 치러졌다. 조 특검은 사흘 내내 광주 서구에 마련된 빈소를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다만 모친상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상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내부에 조 특검이 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 2025-10-02 10:57
종묘 신실 열린 날, 김건희 여사 차담회…"직권남용 소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김건희 여사가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할 때 종묘 영녕전의 신실(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공간)까지 둘러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가 종묘 휴관일에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평소 관람은 물론이고 출입도 제한되는 의례 공간이 열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가유산청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작년 9월 3일 종묘 망묘루 2025-10-02 10:07
한학자·권성동 구속적부심 마무리…이르면 1일 밤 결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적부심사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윤석열 정권과의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한 총재는 “국가가 나를 이렇게 대우한 것에 대해 참담하고 답답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 총재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이와 같이 진술했다. 그는 “하늘의 뜻이 깃든 성전을 마늘기 위해 온 전력을 다해왔기에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며 “판사 2025-10-01 21:40
삼성 전직 임원·연구원, 中 반도체사에 핵심기술 유출 혐의 구속기소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연구원들이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 반도체 회사에 유출해 현지에서 18나노 D램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1일 전 삼성전자 임원 양모 씨와 전직 연구원 신모 씨, 권모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전자 퇴직 뒤 중국 반도체 기업 CXMT(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 ‘2기 개발팀’에 합류해 불법 유출된 삼성전자의 18나노급 D램 공정 2025-10-01 16:21
특검,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 신청...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재판 중계를 허락하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를 신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2일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025-10-01 16:20
권성동·한학자, 법정서 구속 정당성 다툼…수사 향배 주목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란히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는다.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이 동시에 법정에 서면서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권 의원 사건을 시작으로, 오후 4시 한 총재 사건을 심리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법원이 다시 따져보는 절차다. 법원은 심문을 마친 뒤 48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2025-10-01 15:58
검찰청 폐지 후폭풍…부장검사 사의부터 특검 파견 검사 집단 반발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검찰청 폐지가 공식화되자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부장검사들의 잇단 사의 표명과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이어지면서 조직 내 동요가 가시화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이후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와 최인상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32기)가 잇따라 사의를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독재국가에 2025-10-01 14:27
김건희 특검, '고가 시계 청탁 의혹' 로봇개 수입업체 전 대표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고가 시계 청탁 의혹'과 관련해 로봇개 수입업체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의 전 대표를 1일 소환했다. 전 대표 A씨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A씨는 건물 앞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들어갔다. 고가 시계 청탁 의혹이란 로봇개 판매사 드론돔의 대표인 서성빈씨가 지난 2022년 9월 사업상 편의를 위해 김 여사에게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했다는 내용이다. 서씨 2025-10-01 11:20
내란특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재소환...박성재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신 본부장을 소환했다. 신 본부장의 소환은 이날 두번째로,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신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최근 특검은 법무부가 12·3 계엄 당시 교정본부에 수용 인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2025-10-01 11:16
검찰, 코인원 본사 압수수색…270억 무담보 대여 배임 의혹 수사 검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상혁)는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종합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자금 대여 의혹을 근거로 한 수사다. 금감원은 당시 코인원 전 대표가 회사 자금 270억원을 담보 없이 모회사인 옐로모바일에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2025-09-30 17:10
특검, 안규백·원민경 장관 잇달아 조사…이종섭 도피 의혹도 수사 확대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현직 장관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 첫날인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5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을 피해 입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안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2023년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14분간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2025-09-30 16:24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복귀 논란에 "공소유지까지 관여 필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과 관련해 "공소유지까지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 상당수가 복귀 의사를 밝히며 특검 수사 차질 우려가 제기됐지만, 특검 측은 "진행 중인 수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30일 브리핑에서 "특검법 취지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에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체 2025-09-30 16:07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원대 복귀 원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30일 요청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제출했다. 파견 검사들은 최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특검팀에서 이전처럼 직접 수사 업무를 하는 게 모순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 "최근 수 2025-09-30 15:31
김건희 특검, 권성동·한학자 등 소환…정진기 재단 압수수색까지 확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물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공무원들까지 소환되면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이날 정진기 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넓혔다. 한학자 총재는 이날 오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통일교 전 세 2025-09-29 15:19
내란특검, 국방부 인사관리과 압색...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29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오전에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 대상지는 용산 국방부 인사복지실 산하 인사기획관리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산하에 대북 정보융합팀을 구성하면 2025-09-29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