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직무대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책임자였던 박 전 직무대리는 군검찰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재검토한 뒤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주요 혐의자 8명을 2명으로 축소해 경찰에 재이첩하는 과정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딸이 20세 때 경기 성남시 땅 약 18평을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 후보자 측은 대출액을 제외한 구매 대금을 딸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말했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 장녀 오모씨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를 보유하고 있다. 오씨는 20세이던 2020년 8월 이 땅을 4억2000만원에 구매하면서 일부 금액을 본인 명의로 대출받고, 나머지 구매 대금은 오 후보자에게 증여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

검찰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마무리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일산동구 장항에 위치한 EBS 본사의 유 이사장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정오 전에 압수수색을 끝냈다. 검찰은 "EBS 이사장의 개인적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EBS의 업무나 방송, 보도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사장의 법인 카드 사적 용도 사용 행위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EBS 측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재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6일 유 관리관을 불러 14시간 가까이 조사한 지 사흘 만이다. 유 관리관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오늘도 성실히 답변할 예정입니다"라고만 답했다.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했나. 이 비서관이 먼저 전화했나&q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2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채 상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어떻게 수사할 예정인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답했다.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배경 등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

검찰, '오송 참사'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 16시간 조사 청주지방검찰청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 중 처음이다. 이 시장이 청주시 최고 재난 책임자로서 재난 예방과 대응을 적절히 했느냐를 조사한 것이다. 특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참사 당일 청주시가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강이 계획홍수위에

청주지방검찰청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 중 처음이다. 검찰은 이 시장을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시장이 청주시 최고 재난 책임자로서 재난 예방과 대응을 적절히 했느냐를 조사한 것이다. 특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운 변호사는 26일 “공수처가 어려운 시기에 처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소감문을 통해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안고 설립된 공수처지만 지난 3년 동안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명실상부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부패범죄를 일소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 국민 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피의자 조사에 26일 출석했다. 유 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 35분께 공수처에 도착해 “조사기관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기록 수정 경위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혐의자 축소 과정 등을 물어볼 것으로 관측된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채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7개 업체에서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기소됐다. 노조 탈퇴 강요에 가담한 SPC 전·현직 임직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 위원장 등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앞서 구속된 허 회장과 전·현직 임원 16명,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2022년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난 5년간 적발된 마약 사범이 12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마약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신고자 또는 검거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1억원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약 범죄 조직 내부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감경·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 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8년 1만2613명과 비교해 약 120% 급증했다. 이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최근 수사 사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동생 등을 봐주기 수사한 의혹으로 고발된 전 울산지검 검사들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공수처 수사2부는 지난 2019년 김 전 시장 등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당시 울산지검의 송인택 전 지검장과 황의수 전 차장, 배문기 전 형사4부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지난 4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수처는 "고발된 전현직 검사들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거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수사 결과 권 전 회장은 본인 신분과 위조한 중국동포 신분을 번갈아 사용해 국내외를 오가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권 전 회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9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 동포 A씨 행세를 하면서 경기 용인 신갈지구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전기통신 공사 발주를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에는 같은 수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