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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내란 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청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직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며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국민방송) 원장 신병 확보에 나섰다. 18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내란 선전 혐의로 이 전 원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공공 채널 방송의 뉴스 특보 및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내란 2026-05-18 21:42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요양급여 환수 기간 단축 최근 불법 의료 기관 적발이 급증하는데도 환수가 결정된 요양급여에 대한 징수율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검경 등 관련 기관 인력으로 수사팀을 구성해 가동한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수사·단속 기관 인력이 참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이날 서울서부지검 청사에서 출범했다. 합동수사팀에는 검찰 4명, 경찰 7명, 복지부 특별사법경찰 2명, 건강보험공단 12명, 국세청 1명, 심평원 2026-05-18 18:08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입건…"계엄 직후 국정원 회의"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국가정보원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을 통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8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 홍 전 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6-05-18 15:20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5년 구형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함부로 외부로 넘긴 혐의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사령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선고를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군사정보에 2026-05-15 14:06
'반란 혐의' 김용현 또 소환 통보…특검, 尹·김 전 장관 동시 압박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5일 소환 일정을 재차 통보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1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이미 구속기소 돼 재 2026-05-15 10:02
종합특검, 윤석열 26일 소환 통보…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수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말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 전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26-05-14 21:20
특검, 곽종근 첫 피의자 소환…'군형법상 반란' 겨눈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이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곽 전 사령관을 불러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곽 전 사령관은 종합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하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 2026-05-14 17:23
특검, '관저 이전 감사' 본격 수사…감사원 압수수색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과정 전반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감사원이 2022~2024년 진행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께부터 감사원 등 총 4개 2026-05-14 10:55
인천지검, 박상용 검사 감찰 기초 조사…국조 증언거부 등 확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최근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소속 검찰청이 감찰 전 기초 조사에 나선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박 검사 감찰을 위한 기초 조사 방침을 세웠다. 해당 조사는 박 검사가 지난달 2차례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한 행위, 국민의힘 행사 참여 등에 대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이 관련 조사를 거쳐 실제 2026-05-13 15:49
박상용 "연어 술파티 결국 없었다"…대검 정직 청구에 반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대검찰청의 정직 징계 청구에 대해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상용 검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 술파티', 이른바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는 결국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에게 처음으로 소명 기회를 주신 위원회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견해를 달리하신 부분은 제 설명이 부 2026-05-13 15:16
검찰, '李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 제기한 모스 탄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 의혹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를 다시 수사하라고 전날 경찰에 통보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DC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그를 고발했다. 당시 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소년 시절 소녀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2026-05-13 15:09
관저 예산 불법 전용 있었나…종합특검, 김오진 전 차관 피의자 조사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예산 불법 전용·특혜 공사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연쇄 조사에 나서면서 윗선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특검은 13일 "오늘 오전 9시 50분경 전 국토부 1차관 김오진이 종합 특검에 출석했으며, 현재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혐의 사실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2026-05-13 11:08
종합특검, '대북송금 조작수사 의혹' 한동훈 출국금지 연장 요청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북 송금 조작 수사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국금지를 연장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금일 피고발인 한 전 대표 등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날까지 사건 수사의 사유로 출국금지된 상태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7일 한 전 대표를 비롯 2026-05-12 18:03
이호진 전 태광 회장, 31억 횡령 혐의 기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임직원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3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인 태광CC를 통 2026-05-12 15:58
종합특검, '대통령실 이전 공사 의혹' 조달청 압수수색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일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공사 의혹'과 관련해 조달청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관저 이전 공사 계약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특혜를 받았는지와 예산 집행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부터 조달청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당시 공사 계약과 관계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중으로 말씀 2026-05-12 13:11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대검 출석…"사실과 다른 부분 충실히 소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11일 오후부터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심의 대상 혐의는 △조사실 술 반입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 △반복 소환 △서류기재 미비 △외부음식 취식 등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직접 소명할 기회를 달라며 2026-05-11 19:32
'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소명할 기회 달라…징계 취소 소송 낼 것"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소명할 기회를 요구하면서 징계 내용에 따라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박상용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 혐의가 무엇인지, 감찰 혐의가 몇 개인지 전혀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아무리 잘못해 징계하더라도 절차 2026-05-11 17:07
'75일째' 종합특검, 잇단 강제 수사에도 뚜렷한 성과는 '아직'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1일 수사 개시 75일째를 맞았다. 최장 150일로 정해진 수사 기간의 절반 시점에 접어들어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는 계속되고 있으나,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나 기소 단계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 관련 내란 목적 살인 예비음모 혐의 수사에 집중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검은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후 지난주 첫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12&middo 2026-05-11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