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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팀, 김용현 구속심문 재판부에 '증거인멸 우려' 의견 전달 12·3 비상계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 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구속심문과 관련해 재판부에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추가로 전달했다. 24일 특검팀은 취재진 공지문을 통해 "금일 김 전 장관 구속 심문과 관련해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금일 중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기피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 특검보 자격에 대한 의견, 준비기간 중 기소에 관한 의견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이처럼 재판부에 우려를 2025-06-24 16:29
조은석 특검, 박안수·노상원 등 계엄군 지휘관들 추가 기소 주목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조만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주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전날 군검찰과의 논의를 통해 여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을 각각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이 추가 기 2025-06-24 16:16
김건희, 특검서 대면조사 받을듯...민 특검, 수사 개시 임박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에 불출석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김 여사 대면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민 특검은 조만간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 중인 서울고검의 전날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씨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명태균 수사팀의 소환 통보는 이번이 세 번째였으며, 서울고검은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 2025-06-24 16:11
3대 특검, 본격 수사 채비…김건희·해병대·비상계엄 의혹 규명 속도 김건희 여사, 해병대 순직 사건,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이른바 ‘3대 특별검사’가 수사 인력 구성을 마무리하고 관련 기록 확보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일부 특검은 수사 개시와 함께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지며 속도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3대 특검 모두 수사 착수 초기단계로, 각기 다른 기관에서 진행되던 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법리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당면 과제다. 특히 기존 검찰·군검찰·공수처 수사 기록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사건 이첩 요건과 2025-06-24 13:26
김건희 특검팀, 대검·국수본·공수처에 '사건 이첩'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요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24일 민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자로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관련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해 온 김 여사 관련 사건을 특검팀이 정식으로 넘겨받는다. 민 특검팀은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정식 수사를 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2025-06-24 11:52
검찰, '선거법 위반' 신정훈 의원에 항소심도 500만원 구형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 항소심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신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 주민 20여 명에게 민주당 권리당원인 사실을 숨기고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재차 투표하라고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2025-06-24 11:29
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재판 이첩 가능"...공소 취소 가능성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4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출근한 이 특검은 '박 대령 재판 이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법에 있는 내용으로, 관련 사건 공소유지 부분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도 지속해 요구를 해왔다"며 "특검법에도 반영된 것이라 당연히 검토해야 할 2025-06-24 11:01
김건희 특검팀, 수사 착수 준비…"사실파악 및 법리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팀 인선을 마무리하고 수사 착수 준비에 들어갔다. 민 특검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임시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이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어떻게 수사할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전날 부장검사 8명을 비롯한 검사 40명의 파견 요청을 마무리했다. 기본 진용을 갖춘 만큼 수사 대상 사건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2025-06-24 10:28
채해병 특검, 尹사저 '아크로비스타' 근처에 사무실 마련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바로 옆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이 사무실을 마련한 곳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근처의 빌딩으로 아크로비스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특검은 당초 서울중앙지법 인근의 한 빌딩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정부법무공단이 쓰던 서울 서초동의 또 다른 건물을 1층에서부터 7층까지 임대하기로 했다. 이 특검 측은 오늘 구두 계약을 진행했고 내일 2025-06-23 18:53
김건희특검, 8개 수사팀 구성 검토...민중기 "팀 배치 논의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총 8개의 수사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은 곧 8개 수사팀을 구성해 팀별로 사건을 담당하게 할 것으로 전해졌다. 1개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현재 검사 40명 파견 요청을 완료했으며, 이 중 부장검사는 8명으로 정해졌다. 앞으로 부장검사들은 각 수사팀장을 맡아 특검·특검보 지휘 아래 수사 실무를 이끌게 된다. 다만 2025-06-23 18:24
김건희 특검팀, 8개 수사팀 구성…검사 40명 파견 완료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총 8개의 수사팀을 구성하며, 팀당 2개의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23일 특검팀에 따르면 민 특검은 곧 8개 수사팀을 구성하며, 팀당 사건 2개를 맡고, 1개의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검사 5명,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특검은 현재 검사 40명의 파견 요청을 완료했다. 이 중 부장검사는 8명, 평검사가 32명이며 부장검사들이 각 수사팀장으로서 특검과 특검보의 지휘를 받는다. 부장검사들은 수사 실무를 주도한다. 민 특검은 2025-06-23 15:38
이명현 채해병 특검 "사무실 가장 시급…입주할 수 있는 상태 만들 것" 해병대 채해병 순직 외압 수사를 담당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특검 사무실 입주가 가장 시급한 업무라면서 빠르면 이날 중 입주를 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근한 이 특검은 취재진과 만나 "사무실이 확정돼야 파견 인원이나 향후 수사에 관한 행위 등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며 "입지가 오늘 확정된다면 사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상태를 만드는 것이 최고 빨리 해야 할 업무 같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최근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내 흰 2025-06-23 11:07
내란특검, 여인형 등 추가혐의 포착…"군검찰과 기소 협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군검찰로 넘겼다. 내란 특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이날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5-06-22 21:16
[속보] 내란특검 "여인형 등 대해 군검찰과 기소 등 처분 협의 중" 내란특검 "여인형 등 대해 군검찰과 기소 등 처분 협의 중" 2025-06-22 20:52
[속보] 내란특검 "여인형 등 신속처분 필요사항 확인…군검찰에 송부" 내란특검 "여인형 등 신속처분 필요사항 확인…군검찰에 송부" 2025-06-22 20:51
김건희 특검, 7월 1일까지 광화문 KT 빌딩 입주...내달 본격적인 수사 돌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달 1일까지 새 사무실 입주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22일 민 특검은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사무실 입주 계획이 다음달 1일 까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민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준비기간을 가진다. 앞서 특검팀은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중 국가 소유 부분에 대해 특검 2025-06-22 18:14
조은석 특검, 내란 사건 공소 유지 첫 발...23일 尹내란재판 참여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8차 재판부터 공소 유지에 나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을 연다. 조 특검측도 이날 재판에 참석하게 됐는데 이는 특검법에 따라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2025-06-22 10:52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기소 이의신청에 '각하·기각' 의견서 제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이 이의신청을 하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0시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준비기간을 끝내고 수사를 개시한 가운데 김 전 장관을 재판 중인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 2025-06-21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