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가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

검찰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1)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해 사망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돌연 변호인단에서 사임하기로 했다. 19일 김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검에 사임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사임 사유는 명씨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청에서 수사 중인 고소 건과 민사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다"며 "처음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무료 변

검찰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가 모두 5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와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가 6540만원에 구입한 제네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으며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9일 공수처 고위 관계자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브리핑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취재진 질문에 "저희도 외부에서 왜 (수사가)오래 걸리냐는 우려를 알고 있다. 수사를 안 한 건 아니고 내부적 검토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다만 종결 시점이 언제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와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등에게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로 전직 우리은행 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인 성모 전 부행장이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성 전 부행장은 2022년 9월&si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중이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사무실 등 관련 부서가 주된 압수수색 대상이다. 검찰은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두 번째 구속 기로에 놓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께부터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대로 진행한다. 앞서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아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구속영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찰의 마약 범죄 직접 수사권 범위를 확대한 뒤 검찰이 구속한 마약 사범이 수사 기능이 제한됐던 때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17일 법무부가 배포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간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2020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수사 실적과 비교하면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늘었다.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500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3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명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따른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민망한데 무슨"이라고만 답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 전 의원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칼이 제 칼이라고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조5950억원 상당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 자금 총 799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전날 구 대표 등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타청 소속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한 일이 법조계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를 '편법'이라고 판단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형식에 매몰된 법해석"이라며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검사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 도중 퇴정 조치를 당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장의 편향된 소송 지휘, 퇴정 명령에 근거로 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