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어떻게 이뤄질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6일)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대통령이 불응했다"며 "공수처는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을 언제 집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을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며 체포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1일 오 처장은 경기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가 집행

심우정 검찰총장은 2025년 새해를 맞아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1일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저력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헌법 질서,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같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께 ‘법이 지켜지고, 국민 모두가 법의 보호 아래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r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한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했다. 1일 오 처장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체포영장집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도 밝히며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 고검장, 이하 특수본)이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31일 구속 기소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여 전 령관과 이 사령관에게 각각 지난 14일과 16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다음 달 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군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계엄 선포를 앞두고 '반국가세력 수사본부'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조직 구성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이른바 '소맥(소주·맥주) 회동'을 하면서 계엄을 모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군 관계자들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평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들을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1일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수사 인력을 방첩사령부에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방첩사에서 계엄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방첩사를 비상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31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기소 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넘겼다. 계엄 관련자가 재판에 넘겨진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다. 이들은 다음 달 1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구속 기한을 하루 남기고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며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이 허가한 집행가능 기간은 1월 6일까지지만, 영장 유효 기간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집행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 협조 요청 등을 거부해온 점을 고려하면 실제 영장 집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33시간여 고심한 끝에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놓고 법원이 하루 넘게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31일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7시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체포영장은 빠른 경우 청구 당일에도 발부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청구인 만큼 법원이 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는 비상계엄에 동참한 다수 관계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30일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의 출석요구에도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지난 28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3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수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다"며 "오늘 발송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한 총리에게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참석자 중 처음으로 2차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총리를 불러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 등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