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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칭찬받은 '밀가루·설탕 가격 답합' 적발 검사들, 법무장관 표창 수상 밀가루·설탕 가격 등을 짬짜미한 업체를 적발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은 검사들이 장관 표창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일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을 수사해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와 검사 총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 대상자는 나희석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와 문정신 부부장검사(연수원 40기), 이한별(변호사시험 2회)·조혁(변시 3회)·나혜윤·최민혁(연수원 44기) 검사다. 이들은 총 5 2026-03-04 19:28
2차 특검, '3대 특검 잔여 사건' 수사 착수…특별수사관 모집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등 3대 특별검사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특별수사관 모집에 나섰다. 일부 사건은 경찰에 이첩을 요청하는 등 수사 체계 정비에도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달 26일 2차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특별수사관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모집 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로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특별수사관은 별정직 3~5급 상당의 국가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파 2026-03-04 17:25
합수본,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국민의힘 당사 재압수수색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지난달 집행이 중지된 후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위탁업체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11시간 동안 당사 압수수 2026-03-03 16:12
권창영 2차 종합특검, 국방부 수사라인과 첫 공식 조율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군 수사 핵심 인사들과 첫 공식 면담에 나섰다. 특검은 내란·외환 의혹 수사 범위 조율과 협조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특검팀에 따르면 안지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과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준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소재 권 특검 사무실을 방문한다. 면담에서는 내란·외환 의혹과 관련한 수사 범위, 군 수사 상황 공유, 향후 협조 방식 등이 논의될 2026-03-03 14:31
중수청법·공소청법 정부안 확정…보완수사권 쟁점 의견 집중 수렴 검찰청을 폐지한 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정부안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보완 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에 대해 다음 달까지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 2026-03-03 11:13
신상 비공개했더니 SNS 확산…강북 모텔 살인 피의자 공개 검토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검찰 단계에서 다시 논의된다. 경찰이 신상 비공개 방침을 정한 이후 온라인에서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공개 필요성 논쟁도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심의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개최 시점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김씨는 약물이 섞인 음 2026-02-27 16:27
[속보] 검찰 "'모텔 살인' 신상정보 공개심의위 개최 결정" 검찰 "'모텔 살인' 신상정보 공개심의위 개최 결정" 2026-02-27 16:15
특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압력 판단…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은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를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엄 검사는 국회 증언 관련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검팀은 두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당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불기소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에 대해 추가 조 2026-02-27 14:38
권창영 2차특검, 공수처 예방…수사 협력 채널 다지기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권 특검은 이날 공수처를 예방해 사건 이첩 및 자료 공유 등 향후 수사 협조 체계를 점검했다. 2차종합특검 출범 이후 이어지는 기관 방문 일정의 일환이다. 권 특검은 지난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를 개시했다. 전날에는 기존 3대 특검과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잇달아 방문하며 수사 인계 상황을 확인했다. 2차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다룬 기존 특검 수 2026-02-27 14:14
특검, 尹 내란 항소취지…"계엄은 장기 기획·국헌문란 판단 오류"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은 특히 계엄의 계획성과 국헌문란 목적 인정 범위를 둘러싼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통해 죄책에 상응하는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항소 취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통해 비상계엄이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준비된 계획적 행위이며 권력 독점·유지 목적이 존재했음에도 원심이 이를 충분 2026-02-27 13:40
'도이치 주포와 술자리' 한문혁 검사에…검찰총장 경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문혁 수원고검 검사가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9일 한 검사에게 검찰총장 경고를 통보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로, 경고는 법률상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검찰 조직 내부 처분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로 2026-02-26 21:26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상설특검..."수사 처분 결과 확정되지 않아"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의혹과 관련한 특검의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오후 "'관봉권 띠지 의혹과 관련해 기소 안 한다는 내용의 기사'는 아직 특검의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추측성 기사에 불과하다"며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기는 하나 아직 처분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사가 확대 재생산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관 2026-02-26 17:39
상설특검, '쿠팡 수사무마 의혹 폭로' 문지석 검사 3차 참고인 조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및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검사를 재차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26일 오전 10시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문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11일, 14일 이후 두 차례 문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세번째로 소환했다. 이날 문 검사는 소환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쿠팡 일용직 근로 2026-02-26 11:20
권창영 특검, 3대 특검·국수본 예방…'공조'부터 다진다 2차 종합특검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26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팀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을 잇달아 예방한다. 출범 직후부터 수사기관 간 협조 체계를 먼저 구축하겠다는 행보로 해석된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일정 공지를 통해 권 특검이 3대 특검과 국가수사본부장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예방 시각은 비공개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각 특검을 찾아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향후 수사 방향을 조율하는 한편, 수사 기록과 자료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 2026-02-26 11:20
檢, '민주당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상고 취하..."대법 판결 고려"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들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을 비롯한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은 또 송 대표의 보좌관인 박용수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 2026-02-25 20:57
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항소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도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특검팀은 25일 윤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조 특검과 특검팀은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논의했다. 당시 2026-02-25 19:34
합수본,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 김규환 전 의원 조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25일 소환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면서 "2020년 3월 총선에서 컷오프됐고 불출마 선언도 했다"며 "불출마 선언한 사람에게 4월 총선에 쓰라며 돈을 줬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통일교가 돈을 줄 이유가 없고 천정궁은 저 2026-02-25 14:20
"성역 없이 수사"…권창영 2차특검 출범, 과천서 현판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현판이 공개되자 취재진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고, 특검보들과 함께 선 권 특검은 굳은 표정으로 출범을 선언했다. 약 20일에 걸쳐 준비 기간을 마친 특검팀은 이날을 기 2026-02-25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