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가석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매년 법무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가석방을 30%늘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9월 1218명을 가석방했다. 정 장관이 말한대로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엄격한 현행 제도 안에서 가석방 인원 증가는 다음 달 가석방 심사대상 감소로 이어져 더 이상의 가석방 인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용률이 130%를 상회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법무부는 지난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가석방 확대와 더불어 법무부는 교정시설 늘리기에도 나섰다. 법무부는 심각한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교도소·구치소 6곳을 신축하고 1곳에 대해서는 확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시설 현대화(수세식 화장실, 난방시설 개선 등)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은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조계는 우려의 시선을 나타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경범죄자라고는 하지만 범죄자가 대거 사회로 나온다는 건 법조계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우려할만한 이야기 같다"며 "우리 사회가 이들을 모두 다 받아 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서는 충분히 교화가 됐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정말 교화가 된 건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인지 우려가 크다"며 "이번 사안은 법무부뿐 아니라 행안부나 인권위 등 여러 정부 기관들이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과밀수용에 따른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무작정 대거로 풀어줘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30%가 늘었을 때 이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재범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과연 장담할 수 있는지부터가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했어야 했다고 본다"며 "정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대통령 반응이 좋았다고 무작정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