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강화…문제사업장 근로감독 연계

삼육부산병원 컨설팅 성과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병원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기 위해 문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연계를 강화한다. 병원업에 특화된 조직문화 진단과 컨설팅을 확대하고 대학병원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의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병원 근무환경 개선에 나선 것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실태조사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25%로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서도 보건·복지 분야가 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우선 병원업에 특화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확대한다.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하는 병원은 별도 심사 없이 진단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한다. 조직문화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장 자부담도 면제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하대병원과 삼육부산병원 노사는 컨설팅 사례도 공유했다. 인하대병원은 최근 신규 간호사의 이직 문제로 컨설팅을 요청했다. 삼육부산병원은 수년 전 비슷한 문제로 컨설팅을 받은 뒤 간호사 근무체계를 개편하고 조직문화 개선에 나선 결과 이직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저연차 간호사를 대상으로 위계적 조직문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점검하는 특별진단도 실시한다. 병원업 특성을 반영한 괴롭힘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표준 매뉴얼도 마련한다.

의료종사자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보건업종 가운데 생명·안전 분야를 대상으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현행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대학병원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병원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등이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 사업장 정보를 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간호사 SOS 지원창구 등을 통한 상담·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병원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최근 3년간 괴롭힘 신고가 다수 접수된 중소병원 14곳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병원 현장의 실태 파악도 병행한다. 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보건업에 특화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발생 현황과 지원제도, 구제방안 등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환자를 살리는 소중한 손길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등을 통해 의료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