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LFP 배터리 폐기 시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은 2~3년 이내에 극복되면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나 내연기관차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등 더욱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가격 차이도 없어질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의 경쟁력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의 보급은 무공해라는 의미가 부각되면서 수송 분야의 저탄소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다. 최근 신기술이 가미된

[김상철 칼럼] APEC의 여운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른 '한국 경제'

경주 APEC 행사가 무사히 종료되었다. 결과를 놓고는 평가가 분분하다. 아무튼 큰 문제 없이 치렀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다행히 한-미 간의 핵심 쟁점이던 관세 협상도 우려와 달리 나름대로 잘 마무리되었다. 최종 합의문 확정과 발표가 미루어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막판까지 미국 측이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이미 그들이 짜 놓은 시간표와 각본대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측은 자기네 들 이 원하는 것들을 대부분 얻었다. 처음부터 트럼프 측은 APEC 회담 자체에는 관심이

[장영수 칼럼] 李정부는 왜 '실패한 정책' 되풀이 하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이제는 초기의 기대와 우려가 점차 분야에 따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관세 협상 등에서 나타나는 외교 분야의 성과 및 한계와 더불어 경제 분야의 우려도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경제 분야의 성과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는 점은 예전부터 널리 인정되고 있지만 최근 10⋅15 대책 등에서 보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동산정책이 다른 경제정책과도 궤를 같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영섭 칼럼] HBM서 배터리까지 …'대체불가' 코리아' ON AIR

지난주 세계의 이목은 대한민국에 쏠렸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현재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미·중 간 무역, 기술 및 자원 전쟁의 추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이다. 미·중 양국 정상은 부산에서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고 명목상으로는 최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관세 및 자원 전쟁의 확산을 자제하는 데 합의하여 향후 세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양국은

[신율 칼럼] 정치는 이미지다 …'내란 프레임' 파급을 읽어야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이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은 대통령에게 항의하며 시정 연설장에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거부한 것은 2022년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이후 3년 만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시정 연설을 거부한 직접적 이유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개혁신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조은석 내란 특검의 구속 영장 청

[전문가 기고] 증시의 빛과 그림자

우리 눈은 밝은 빛을 쐬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 망막에는 밝은 빛을 감지하는 원추세포와 어두운 빛을 감지하는 간상세포가 있다. 매우 밝은 빛에 노출되면 원추세포가 과도하게 자극되어 일시적으로 시각 정보 처리가 어려워진다. 원추세포가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시야의 다른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 눈을 감거나 다른 곳을 봐도 그 빛의 잔상이 남는다. 빛의 밝기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린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위의 시야는 가려지고, 그 잔상의 효과는 오래 지속된다. 우리 감각기관의

[최요한의 티키타카] 딴따라에서 국가전략산업까지

30년도 더 된 오래된 이야기인데, 까까머리 고등학교 시절에도 머리를 기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 당시 고등학교만 아니라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학군단 편제로 된 ‘군사학교’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머리는 모두 까까머리였다. 84년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 일부에서 교복이 아닌 사복, 그리고 두발 자율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냥 시늉일 뿐이었다. 학교는 곧 군대였고, 선생도 군인이나 마찬가지였다. 학생들은 그저 병사일 뿐인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합법적&r

[동정] IPTSN(지식나눔마당) 공식 출범…초대 위원장에 윤선희 교수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분야에서 오랜 현장 경험을 쌓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그 전문성을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IP 재능 나눔 마당(IPTSN, Intellectual Property Talent Sharing Network; 약칭: 지식나눔마당)’을 5일 공식 출범했다. 각 분야에서 정년한 전문가들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술 혁신 생태계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IPTSN은 IP 분야의 권위 있는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플랫폼을 운영한다. 초대 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지식재산권법 분야 박사

[전문가 기고] 합법 등록 대부업 '생활 금융업' 개편해야

한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는 정부·기업·가계 부채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역시 기업 부채 문제에서 촉발됐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부채 규모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감당하지 못하는 ‘빚’으로 전락해 파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시장은 신용도에 따라 구분된다. 과거 신용등급제 기준으로 1~3등급 고신용자는 은행, 4~7등급 중신용자는 제2금융권, 8등급 이하 저

[이병종 칼럼] 양자외교 승리 vs 다자외교 패배

지난주 개최된 경주 APEC 정상회담은 한국에 몇 가지 선물을 안겨주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관세 및 투자에 관한 양보를 얻어냈고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양국관계의 전면적 복원”이라는 성과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의 다카이치 새 총리와도 만나서 양국의 우호적 관계 지속을 확인했다. 국내적으로는 외교 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즉 APEC이라는 다자 회담을 개최한 의장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가 과연 그 역할을 다 했는가에